1. 작성의 배경과 목적

□ EU의 행정 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7월 31일, “건설부문과 동 부문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th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sector and its enterprises)”(이하, “건설 전략“)을 발표

○ 전체 26페이지(본문 17페이지, 첨부된 공정표가 9페이지)의 전문, 현상 인식, 전략, 실시 체제, 결론의 5장으로 구성

□ “건설 전략”의 작성 배경

○ 건설 산업은 유럽 GDP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2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간 생산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소비자로, 유럽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건설 관련 제조, 수송, 시공의 과정에서 에너지, 기후 변화, 환경에도 건설 산업은 미치는 영향을 큼

○ 그러나, 유럽의 건설 산업은 현재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의 “건설 전략”을 작성

2. EU에서의 건설 산업 관련 현상

□ 금융 위기는 특히 건설 분야에 영향을 주어 민간 주택, 인프라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킴

○ 금융 위기의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버블의 붕괴가 발단이 되어 건설 분야에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 신용 마켓의 축소가 건설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음

○ 공적 자금의 제약이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인프라로의 투자, 부가가치세의 감세, 주택 융자의 우대 이율 등의 경기 부양책을 놓친 국가도 있음

□ 현저하게 세분화되고 있는 건설 시장

○ 영세 기업이 많고 국가별로 차이가 커, 적절한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용이하지 않음

□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

○ 2020년까지 건설, 공업, 운수의 분야에서 숙련공의 2/3가 퇴직할 전망이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연구나 이노베이션으로의 지출이 타 산업과 비교해 매우 적음

○ 향후, 설비의 대량 소비 및 대량의 폐기물 산출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이노베이션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

□ EU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지령에 의해 도입되는 “제로․에너지에 가까운 건축물”은 건설 산업에 있어서 큰 과제

○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수도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대처가 지체되고 있음

□ EU 기업이 역외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

○ 역외 기업은 사회면, 환경면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거나,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음

□ 해외 시장 상황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는 시장 진출이 제한되고 있음

3.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

(1) 투자 환경 조성

□ 기존 건축물의 개축과 인프라 유지를 우선 사항으로 설정

○ 특히, “EU 2020 전략”에 게재되어 있는 에너지 효율에 관한 목표(에너지 효율을 2020년까지 20% 향상)를 달성하기 위해 개축을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0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 건축물 에너지 성능의 향상, 인프라․프로젝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를 실시

○ 2012년 6월 29일, EU의 수뇌는 “성장과 고용 협정”에 동의

- 이에 따라, 유럽투자은행(EIB)은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1,200억 유로를 지출

- 그 내역을 보면, EIB의 100억 유로 증자에 의한 600억 유로의 융자 능력의 증가, 45억 유로의 프로젝트 채권 발행, 550억 유로의 구조 기금(EU 역내의 지역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기금)의 재배분

○ 상기 패키지에 따라, EIB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의 향상, 인프라 프로젝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를 실시

□ 부가가치세의 감액, 우대 이율, 보조금 등의 장려․지원책이 투자 지원을 위해 필요

○ 유럽위원회는 2013년 중에 이를 위한 권고를 제출

□ 건설 분야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 발휘

○ 유럽횡단 수송 네트워크(TENs)나 에너지, 운수, 통합 분야에서의 EU의 정책 추진

□ 기술면과 사회․경제면을 통합한 연구 및 이노베이션 추진

○ 이를 통해, 훈련, 공공 조달, 표준화, 보험 등의 수법을 개발

(2) 건설 산업의 인재 육성

□ 젊은층에게 보다 좋은 근무 환경과 직업의 장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을 포함해 노동시장에서의 장래 수요를 예상하는 것이 필요

(3) 자원 절약, 환경 성능, 비즈니스 찬스의 향상

□ “지속가능한 건설”의 개념을 보급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평가에서의 자원 절약, 환경 성능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증진

○ 유럽위원회는 기존의 여러 가지 평가 수법의 상호 인증이나 조화를 추진해, 이러한 수법이 건설 기업, 보험 산업, 투자가에게 있어서 보다 실제적이고 이용하기 쉽도록 대책을 제안할 방침

(4) 건설을 위한 EU 역내 시장의 강화

□ EU서비스 지령의 이행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2012년 6월 8일자 문서에서는 건설업을 우선 분야의 하나로 인식

○ 유럽위원회는 계속 회원국의 여러 가지 법제나 행정 조치를 분석해, EU의 법제와의 정합성과 명확화․조정의 필요성을 평가

□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는 건설 전문가에 의한 유로 코드(Eurocode)의 이용을 지원

○ 유로 코드는 모든 건설 자재, 구조 공학의 주요 분야,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구축물․제품에 적응되는 최신의 기준

(5) 유럽의 건설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 유럽위원회는 계속 무역 교섭을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상업 시장, 조달 시장으로의 진입 확보에 노력

□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인근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들 국가에서 공공 조달에 대해 지속가능한 건설 기준을 도입하고, 유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

□ 운수 인프라를 위한 EU-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대륙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성 높고 안전한 운수 시스템을 제공

□ 소규모의 전문 공사 업자가 국제 시장에 진출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

○ 유럽 지역개발기금도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특히 국제화를 지원

4. 실시 체제

□ “건설 전략”을 실시하려면, EU, 회원국, 건설 산업에서 진행중이 많은 구상을 정리, 조정해야 하며, 과제별 관점과 전략적인 관점의 모두에서 조정과 모니터링을 통합하는 실시 체제가 필요

○ 유럽위원회, 회원국, 건설 산업의 대표로 구성된 고위급 3자 전략 포럼은 건설부문에 영향을 주는 EU의 구상과 “건설 전략” 실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시 “건설 전략”의 수정 또는 시작해야 할 새로운 구상을 제언

○ 회원국과 건설 산업의 대표로 구성된 과제별 그룹은 기존의 유럽의 네트워크나 프로젝트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