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경제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재정의 압박, 경제 성장률의 둔화라고 하는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입국(立國)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비나 의료비의 증가, 젊은층에 대한 고용 기회의 확보, 또 지구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등도 공통된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전략 인프라 중 하나인 간선도로망의 정비․유지․갱신에 대해, 미국․유럽 각 국에서는 다양한 시책이 시도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간선도로망과 관련한 미국, 유럽에서의 전략적인 관점 및 과제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

2. 간선 도로망의 입국적(立國的) 의의

□ 경제 성장․국제 경쟁력

○ 시장으로의 접근 속도(access speed)/비용의 개선

○ 정시성이 확보된 물류망 구축

○ 공장 입지 선택 사항의 확대와 노동력의 광역 활용

○ 수출입 공항․항만으로의 접근 속도/비용의 개선

○ 인적 교류/물류의 활발화

□ 비상시 대응력

○ 국방 전력의 신속한 이동/배치

○ 재해 구원 물자/인원의 신속 이동

○ 비재해 지역에서의 생활과 기업 활동의 계속

○ 고도 의료/긴급 의료 진찰 가능 지역의 광역화

□ 국내 지역간 경제력의 균형화

○ 공장 입지 선택 사항의 확대

○ 산지 상품의 유통 광역화

○ 근로자 통근권의 광역화

○ 여행․레저의 광역화

□ 생활의 질

○ 인적 교류․산지 상품의 구매 광역화

○ 문화 교류

○ 여행․레저

3. 민간 활용

□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건설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공공재(public assets)”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최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등의 명칭으로, 간선도로망의 건설, 자금 조달, 유지 관리,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일체로 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미국․유럽 각 국에서 활발하게 전개

□ 도로 사업에서의 민간 활용은 공공측과 민간측이 양 당사자(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과 크게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도로 자산에 대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가지지 못함. 형상 변경의 자유도 없고, 결정된 시기까지 결정한 내용의 투자․보수가 의무화

○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일정한 품질을 가진 도로를 공공측에 무상으로 반환

○ 공공측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중지하고, 도로 인프라를 반환 받을 수 있음 (일정한 보상은 지불)

○ 계약기간 중, 도로 인프라의 기능․성능을 정해진 수준에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고 미달 시에는 패널티가 부과

○ 요금 설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물가 상승률의 범위 등에서 상한가가 결정

○ 리스크는 민관이 분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이 리스크를 부담

○ 리스크 분담과 자본 투하에 따른 일정한 합리적인 사업 이익은 인정되지만, 과대 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공측에 반납하는 구조를 취하는 방식이 증가

4. 도로 재원 

□ 미국․유럽 각 국이 공통되게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전략 과제는 재원 문제

○ 고도 경제 성장 시대가 지난 미국․유럽 각 국은 모두 재정의 불균형, 부족 상태

○ 많은 국가에서는 간선도로망을 포함한 도로 정비․유지 보수의 재원으로 가솔린 가격에 포함된 유류세 수입에 의존

- 하지만, 자동차의 연비 개선 기술의 발전과 연료 낭비형 자동차로부터 연비 성능이 좋은 소형 자동차로의 생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재원 수입의 성장이 둔화

- 또, 도로의 노후화,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체 대책의 필요성, 안전성 대책을 위한 비용 증가,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지방에서의 네트워크 확대 요청 등 지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로 재원의 수지 불균형이 심화

□ 따라서, 도로의 신설, 개량,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유류세만으로 조달하는 이 어려운 상황

○ 원래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은 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차선(次善)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유류세만으로는 도로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GPS 등의 정보기술이 발달해 온 상황 속에서, “차선(次善)”으로부터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의 점차 이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각 국의 동향

○ 자동차의 취득․소유, 연료 구입에 대한 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부터, 모든 도로에서의 주행에 대해 과금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여러 국가에서 수 차례 제안되었지만, 모두 본격적인 실현에는 이르지 못하고, 부분적인 도입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상

□ 국가 재정의 압박과 자동차의 탈(脫)석유 연료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로에 관한 재원 문제가 선진국 공통의 큰 과제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

6. 정체 문제 

□ 정체 문제는 재원 문제, 안전성, 환경 문제와 대등한 간선도로망에서의 4대 전략 과제의 하나

○ EU의 Green Paper(Towards a new culture for urban mobility)에서는 “도시 지역에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로, 유럽 전체적으로 1천억 유로, EU의 GDP의 1%의 경제적 손실이 보이고 있다. 또, 대기와 소음에 의한 환경 악화는 매년 진행되고 있다. 도시 교통은 CO2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다른 오염 배출물의 70%가 도로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기재

□ 정체 문제는 도로를 이용한 수송․이동에서의 “정시성”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시간 손실뿐만 아니라, 정시성을 전제로 한 생산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을 위협해, 산업의 효율성 및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침

○ 게다가 정체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도 다발하고 있어, 안전성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

□ 한편, 2006년 6월에 미국 연방도로청에서 발표한 “여러 국가에서의 도시 로드 가격 설정 International Urban Road Pricing”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2가지 대처를 제시

○ Cordon 유료제 : 도시 지역의 일정 지구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과금

○ Value-pricing : 도로의 전체 또는 일부, 교량, 터널 등의 일정 시간대에서의 교통량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요금 수준을 변화

7. 안전성 

□ PPP 계약에서는 안전성을 비롯해 민간측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도로 및 도로 매니지먼트의 품질의 수준을, 퍼포먼스 지표로서 정해 그 달성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에 반영시키는 사례가 많음

○ 퍼포먼스 지표 또는 주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KPIs, Key Performance Indicators)는 최근 대부분의 PPP 프로젝트에서 그 핵심이 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KPIs는 목표로 하는 퍼포먼스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이용되고, 또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치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을 정하고 있음

- 스페인에서는 안전성, 중량 교통량, 정체 상황, 동절기의 도로 상태관리, 요금 수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KPIs를 이용

8. 그 외

□ 도로 설비면에서의 대기 오염이나 소음에 대한 기술 향상도 도모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과제로는 공공 교통기관을 포함한 균형 잡힌 종합 교통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지, 그 재원을 어떻게 조성 할 지에 집약

□ 공공 교통기관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버스 노선 서비스 등을 지방에 어떻게 공급하는가 하는 테마가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로서 재원도 포함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