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면과제

 

- 미조람(Mizoram) 주 도로 사업은 주 수도인 Aizwal과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unglei 간에 오래된 도로의 개선과 확장 등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도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도시 간 연계성은 다른 북동부 주와 같이 고립된 주인 Mizoram 주에게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인식됨.

- 그러나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상당히 길고 어려운 교통 경로로 인해 교역과 개발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음.

- 그 결과 Mizoram 지역은 사실상 주변국가 또는 내륙지방과의 교역이 없는 상태임.

- 1947년 인도의 분할되어 새로운 국경선이 그려지면서 Chittagong 항의 접근이 어려워 졌고, 지역경제의 큰 손실이 나타남.

- 해당 지역은 특히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주 남부 지역과 Lunglei 마을 등과 고립된 상태임.

- 신규 도로 건설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 환경 및 사회적 평가 결과는 사업 이행에 많은 과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경사지 안정화

- 해당지역은 강우가 빈번하고 잔돌과 불안정한 지질학적 구조로 인해 도로 주변지역과 하부지역 모두 경사지 안정화가 요구됨

- 총 164km에 달하는 사업 노선을 따라 약 100곳 이상의 사업대상 경사지 조사

 

○ 석편류(debris) 잔해 처리

- 도로 확장을 위한 경사지 평탄 사업은 석편류 잔해 양성

- 석편류 제거로 인해 잠재적인 산사태 가능성 증대

- 도로의 기술적 설계를 통해 석편류 형성을 40%가량 저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 0.7백만㎥가 추가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보존

- 대상 지역은 인도-버마 생태 중심지의 일부임.

- 도로변 경사지는 약재 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현지 식물들이 있으며, 해당 도로 노선에도 다양한 보호종 야생식물들이 존재

- 따라서 현지의 풍부한 동식물 보호 하의 사업 이행 필요

 

○ 언덕 경사지의 농업생산성 유지관리

- 상당수 미조람 지역 거주민들은 경사지 농작물을 전통적 방식으로 재배, 활용하고 있음.

- 화전농 방식(‘slash and burn') 영농법을 사용하여 상당한 토지 면적이 요구됨.

- 이러한 경사지의 생산성은 유지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사업을 위한 토지 자산 취득이나 건설(석편류 처리 등)작업 시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대화, 자문이 요구됨.

 

○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

- 도로 사업이 지역사회와 그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관리계획들은 폭넓은 지역자회 자문이 포함됨

- 이러한 자문활동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건설 배제지역 설정, 산림 황폐화 보존 조치, 수자원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와 자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석류 등의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됨.

- 지역사회는 사업 건설작업에 참여하며, 계약자들은 의무적으로 지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함.

 

2. 사업 혁신

 

○ 지역 자재 및 노동 활용

- 사업이행 기관인 미조람(Mizoram)주 공공사업부(PWD: Public Works Departments)과 세계은행 인력, 그리고 감독 자문기관들은 특정한 경사지에 적절하도록 고유의 대나무 발-경사지 안정화 조성방법(Bamboo matting)을 창안

 

그림 . 대나무를 이용한 경사지 안정화 작업1 (Bamboo terracing, Bamboo crib wall, and Bamboo knitting)

 

그림 . 대나무를 이용한 경사지 안정화 작업1 (Bamboo terracing, Bamboo crib wall, and Bamboo knitting)

자료출처: world Bank (2011), Mizoram State Roads Project : using bioengineering to stabilize landslide-prone hillsides, 

 

- 사업 이행은 지역 마을 위원회에 위임

- 지역민들은 대나무 작업에 그들만의 전통적인 방식 고수

- 또한 지역민들은 어디서 원자재를 수집하며, 어디에 대나무 숲이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

- 새로운 생태공학적 기술은 소규모 부족민들에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연

- 지역 자재들과 친숙한 일부 사업지역에 고용된 지역 노동자들은 특정 조건에 적절한 방법을 채택

- 이후 그들은 신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선을 따라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적용되었으며, 동 작업은 해당 마을의 지역민과 함께 이행

 

○ 초기 사업 지체

-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태공학적 조치들은 사업 이행 초기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함

- 북동부 지역 외의 계약자들은 지역의 생태공학적 기술이 부족했으며, 지역 주민들을 신뢰를 갖고 받아들이지 못함.

- 또한 계약자들은 옹벽(retaining walls), 돌붙임(stone pitching) 등과 같은 전통적인 토목 건설 기술을 이용해 건설 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었음.

- 그 결과 안정화가 요구된 상당한 경사지가 2004년 몬순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경사지 실패와 도로 손상이 나타남.

- 따라서 미조람 PWD와 세계은행, 사업 감독자들은 손상 원인을 다루기 위한 작업에 공동 착수,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과 기술로부터의 이윤과 이해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지역민의 삶과 지역주민 자산의 강화를 보증.

- 2005~2006년간 대나무 숲 활성화(개화)는 건설 목적의 대나무 활용 기회 제공 (특정 대나무 종에 대해 매 48년 주기로 나타나는 순환적 생태 현상)

- 대나무의 활용도가 높아시면서 경사지의 생태공학적 사업이 제안되었고 경사지 사업부문의 원자재 활용도 극대화 방안으로 재설계 됨.

 

그림 . 대나무 및 지역 식물종을 이용한 경사지 작업

자료출처: world Bank (2011), Mizoram State Roads Project : using bioengineering to stabilize landslide-prone hillsides

 

○ 유용한 관목 및 식물 재배

- 풍부하게 활용가능한 대나무 종자들은 이후 대나무 경사지에서 키워져서 경사지 안정화에 빠르게 기여

- 사업 인력들은 이 외에도 과일 나무와 지역 식물 등을 포함해 생태공학적 조성을 고려 지역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로 주변 경사지 조성

- 지역 고유종의 습성 상 대상 경사지역의 빠른 녹색화 진전에도 기여

- 2007년 10년만의 폭우 발생시 도로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으나, 생태공학적 시범사업 조성지은 최소한의 손실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상태 유지

 

3. 사업 성과 및 향후 과제

 

○ 비용 절약

- 생태공학적 사업은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이며 소규모 자본투자만이 요구됨, 지역의 노동자와 원자재 활용은 상당한 비용 절약에 기여

- 105개 지역에서 이행된 생태공학적 경사지 보존 조치 비용은 총 9만 US$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전통적인 건설방식 적용 시 추정 비용 65만 US$와 비교해 상당한 절약 효과로 평가됨.

 

○ 이행 속도

- 생태공학적 조치들은 또한 전통적인 토목 건설 기술과 비교해 이행기간이 상당히 빠름. 이러한 사업 이행 속도는 미조람 지역의 경우 약 6-7개월의 건기 건설 시기 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생산적인 경사지 유지

- 생태공학적 도로 주변 경사지 사업은 석조 공사와 비교해 토지 활용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지역사회 농업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지역 생계수단 창출

- 전통적 석조 건설 및 시멘트 사업은 미조람 주 외부의 기술자본, 노동 투입이 요구되는 반면, 생태공학적 사업은 지역의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하므로 단기적으로도 고용확대에 기여

- 약 20개 마을에서 130,000명의 고용창출 추정

- 이러한 사업방식은 또한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 사회관계 강화, 장기적 지역민 책임구조 강화

 

○ 노동력 부족 해결

- 지역 노동력 활용으로 인해 해당 도로 노선 사업에서 외부 인력 수요가 어려운 미조람 지역에서 노동 유연화 확대에 기여

 

○ 탄소배출 저감

- 간접적 편익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건설사업과 관련된 탄소 배출 저감 발생

- 지역 식물종 확대로 인한 생태보호는 탄소 흡수에도 기여

 

○ 탄소배출 저감

○ 혁신의 확대

- 미조람 주 생태공학적 도로 조성 사업의 성공운영 결과를 이용해 세계은행은 Himachal Pradesh 주 도로 사업 환경관리계획에 생태공학적 개념을 도입

- 약 12-14개의 생태공학적 기술, 다양한 식물종을 이용한 조성기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 매뉴얼 작성

- 또한 지역의 기후(온도, 강우, 위도, 토양조건 등 지역별 기후 특성)를 고려한 매뉴얼 작성으로 Himachal Pradesh 공공사업 개발팀 및 도로와 인프라 개발 협력의 사업 운영에 미조람 사업 사례를 포함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