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중국은 2001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국내 물류 관련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정비

○ 10년 이상의 본격적인 정비 결과, 현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모든 물류 관련 시설의 증강․확대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또 중서부 지역으로의 외자 유치나 산업 이전, 내륙부까지의 내수 확대를 위한 핵심이 되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 정부에 의한 강력한 물류 정책의 계획․추진에 따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물류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보이면서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변화를 근거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에서의 물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물류 정책을 전망함

2. 중국의 물류 관련 행정 부문

□ 중국 내 물류는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행정 부문도 다수 존재하고, 각각의 행정 부문이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책정

□ 현재, 물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중국발전개혁위원회를 필두로, 그 산하에 교통운수부, 철도부, 상무부, 세관총서 및 그 외 물류 관련 행정 부문 등이 있음

3. 5개년 계획에 기반한 중기 물류 관련 정책

□ 가장 최근에 책정된 5개년 계획인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의 물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간 교통 네트워크의 완성

- 광역 간선, 석탄 수송선의 건설, 대량 화물 수송 네트워크의 강화

- 국가 도로 네트워크 계획의 보강, 기존 계획 노선의 계속적인 건설, 보틀 넥이 되는 노선의 확장, 성(省)간 간선도로 증축의 강화

- 장강(양쯔강) 등의 대규모 하천에서의 항로 건설, 내항 수송선의 표준화 및 항만 확장의 추진, 석탄․석유․철광석, 컨테이너 등의 전용 물품 수송 시스템의 강화, 연해 지역의 항만 클러스터의 근대화 향상

- 국제 허브공항 및 지역 허브공항을 핵심으로 하면서 지역 공항에 보조적 역할을 부여하는 항공 네트워크의 정비, 민간 항공기 이용의 강화, 영공(領空) 관리 체제의 개혁, 영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

○ 도시간 고속 네트워크의 구축

- 도시 클러스터의 형성에 대응해, 철도 및 고속도로를 축으로 국도․성도(省道) 등의 간선도로에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도시 클러스터 내에 다양한 수송 수단에 의한 고속 교통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

- 징진이(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 델타, 주강 델타의 3대 도시 클러스터에서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 중점 개발 지역에서의 도시 클러스터의 도시간 간선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

○ 공공 교통의 우선적 발전

- 도시․농촌 공공 교통 일체화의 촉진

○ 수송 서비스의 수준 향상

- 교통 수송 정보화의 수준 향상, 화물의 일관 수송 추진, 환경을 배려한 수송 수단 및 트레일러(trailer) 수송에 의한 트럭 수송의 장려, 안전 관리 강화, 수송 안전 보장

4. 중점 육성 산업 정책의 도입

□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물류 산업을 국가 지정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

○ 당시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4조 위안을 긴급 투자한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일부 산업에만 혜택이 미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또 국내 공업 생산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

○ 이에, 중국 국무원에서는 공업 생산의 회복 및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2008년말부터 2009년에 걸쳐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을 선정한 “10대 산업진흥 계획”을 공표

- 이 중, 유일하게 비제조업 중에서 물류 산업이 선정

- 이는 국제 무역 의존 체질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중국 정부가 물류 산업을 중시하는 자세로의 전환을 의미

□ 국무원이 발표한 물류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가이드 라인 “물류 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에 의하면, 물류 산업을 “수송, 창고 저장, 포워딩(forwarding), 정보를 융합하는 복합형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

○ 또,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부분… , 폭넓은 영역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촉진, 소비 확대, 산업 고도화,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혀, 물류 산업이 내수 확대에 큰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

○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물류 산업의 수준 향상을 중요시하고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흥 계획에서 2009∼2011년까지의 3년 간 3PL 사업자의 육성을 비롯해 제조업과의 제휴 및 서비스의 고도화, 도시 물류, 간선 물류의 강화, 복합 수송 시설의 설치, 업계 기준 및 관련 기술의 확립 등 다방면에 걸친 물류 산업 전반의 구체적 목표 및 내용을 제시

□ 물류 산업의 국가 지정 중점 육성 산업으로의 선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필두로 한 각 행정관리 부문에서의 제휴가 강화되는 계기가 됨

○ 물류 산업을 종래의 수송, 보관이라고 하는 개별 기능으로 파악한 행정 관리로부터 일관된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됨

5. 향후 중국 물류 관련 정책의 전망

□ 제12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한 물류 관련 정책의 실시로 중서부를 포함한 전체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정비가 최종 단계에 도입

○ 대량 수송 및 고속 수송 등, 인적․물적 수송 루트의 고도화․전문화에 의한 복수의 수송 모드 등을 포함한 정비가 강화될 전망

□ 또, “물류 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으로 38개 도시를 중심으로 향후 도시 내 로지스틱 및 주변 인프라와의 액세스의 정비가 집중적으로 진행

○ 전국적 로지스틱 허브가 되는 베이징, 상하이, 난징 등 총 21개 도시 및 광역 로지스틱․허브가 되는 하얼빈, 창춘, 바오터우 등 총 17개 도시 등 총 38개 도시가 중국 내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교점(node)이 되어, 중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최대 중요 거점이 되고 있음

□ 중서부에서의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개시되어 수년 후 동부 지역과의 교통 인프라의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내륙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중국 중앙 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 예산을 중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지방세율이 큰 폭으로 상향되어 지방 정부의 세수입이 대폭 증가

○ 이는 도로․철도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 인프라 정비의 원자금이 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물류 허브가 되는 거점의 정비나 중서부를 포함한 간선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산업 고도화에도 영향을 끼쳐, 향후 물류 관련 정책의 중심이 전문화 및 대규모화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문화는 중요 산업에서의 서비스 수준의 고도화 추진이나 제조업과의 제휴를 의식해, 취약한 냉동 냉장, 위험 물품, 중량 물품 등의 특수 수송의 강화를 목표로 상무부 및 교통운수부의 주도로 행정 지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

○ 대규모화는 다양한 로지스틱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3PL 사업자의 육성이나 사업자간의 M&A를 통해,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실운송 사업자나 포워더(forwarder) 사업자 및 광역적 업무 전개 능력을 가진 대규모 운송 사업자의 육성을 목표로 마찬가지로 상무부 및 교통운수부의 주도로 행정 지도가 강화될 전망

□ 한편,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물류 산업에서 그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물류 기업의 육성이나 우량 기업의 선별, 안전성에 대한 벌칙의 강화도 동시에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