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 계획

가. “국가 개발 시스템법”의 성립

□ 인도네시아는 국가 개발 계획으로서, 제2대 수하르토 대통령이 취임한 1967년 이후, 5개년 국가 개발 계획(REPELITA, Rencana Pembangunan Lima Tahun)과 25개년 장기 개발 계획(PJP, Pembangunan Jangka Panjang)을 책정

○ 이러한 계획에 근거해 각종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체제가 행정부 내에 정비

□ 이 후, 국가 개발 계획은 수 차례 변경이 있었지만, 2004년 10월의 메가와티 대통령 재임 말기에 “국가 개발 시스템법”이 성립되고, 2004년 10월 20일에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현 정권에서 동 법이 본격적으로 운용

나. “국가 개발 시스템법”에 근거한 개발 계획

□ 동 법에 근거해 장기(20년), 중기(5년), 단기(1년)의 3가지 개발 계획을 책정

○ 이 중, 장기 계획은 의회를 통해 법률에 의해 결정되고, 중기․단기 계획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결정

- 중앙 정부의 개발 계획은 국가 개발 계획의 책정 주체인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의 장관이 장기, 중기, 단기의 계획을 작성

○ 한편, 지방 정부의 개발 계획은 주(州), 시(市) 등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개발기획청(BAPPEDA,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Daerah)이 작성

□ 제2차 중기 국가 개발 계획(RPJM 2010-2014)

○ 2010년에는 국가 개발 시스템법에 근거한 중기 국가 개발 계획(RPJM,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을 책정(동 계획은 북Ⅰ∼Ⅲ의 3부로 구성)

- 북Ⅰ: 공공 전략․정책, 매크로 경제 체제 및 액션 플랜을 책정. 11개의 국가 우선 사항, 빈곤 비율․실업률 등의 정량적 목표를 기재

- 북Ⅱ: 북Ⅰ에 기재된 개발 목표에 대해, 장기 국가 계획(RPJP 2005-2025 : 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과의 관계를 명시

- 북Ⅲ: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간의 상승 효과를 주제로, 북Ⅰ에서 정해진 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개발 계획을 지역별로 기재

다.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블루 북)

□ 국가 개발 계획의 책정 주체인 국가개발기획청은 지금까지 단년도 예산과의 조정 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개발 예산 작성에 주도권을 발휘하여 왔으며, 아울러 외국 원조의 도입 관련 사항 및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블루 북)를 작성

□ 이 후, 국가 개발 계획의 자리매김․책정 주체의 변경 등이 있었지만, 국가 개발 시스템법의 실시 및 BAPPENAS의 복권으로, 지금까지 유명 무실하던 블루 북에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

○ 구체적으로는, 장기 국가 계획(RPJM)에 필요한 대외 자금량, 우선 분야를 명확히 함

- 한편, 블루 북에 명기되지 않는 사업은 대외 차입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제시

- 또, 블루 북을 단순한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안건 실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용지 취득, 환경 영향 평가 등)에 한해 기재토록 함

□ 대외 차입 프로젝트는 인프라 정비의 가속, 농림수산업 및 농촌의 활성화, 교육․보건 서비스와 접근성 개선, 국방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지정

○ 구체적으로는, 지방 정부의 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 지방 격차의 개선이나 커뮤니티에 직접 기여하는 프로젝트, 국영 기업의 서비스의 개선 및 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외국 직접투자의 유치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

○ 프로젝트의 채택 기준으로는, 중앙 정부․국영 기업․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공적 시설인 것, 국내 조달이 곤란하고 외국산 제품 서비스․기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 프로젝트의 융자 실행 조건․실시 수속이 복잡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개발 모델이 되는 것 등임

2. CGI의 폐지(2007년 이후)

□ CGI(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 주요 원조 국가(donor country) 및 국제 기관 등이 출석하는 회합으로, 거의 매년 개최되어 인도네시아의 개발 과제의 논의와 원조 조정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그렇지만, 2007년 1월에 유도요노 대통령은 CGI 회합 폐지를 표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형성되는 프로젝트 동향 및 다른 원조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됨

3. PPP 방식에 근거한 인프라 정비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에 의한 인프라 정비에 주력

○ 하지만, 구체적인 PPP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도모

- PPP 사업 관련 제도의 정비․향상

- 공공 부문에서의 인적 자원의 능력 향상

- 안건 형성을 위한 자금 조달

- PPP 사업에 대한 융자 제도의 개발

4. 인도네시아의 도로 정비의 현상 및 과제

가. 현상

□ 인도네시아의 도로 정비 총연장은 약 44만km

○ 이 중, 무료 국도와 주도(州道)가 약 36만km

- 무료 국도 중에서도 중규모 도로가 약 10%, 소규모 도로가 50% 가까이를 차지

- 국도 상태를 보면, 전체의 약 50%가 양호(Good)한 도로이지만, 좋지 않거나(Poor) 열악한(Bad) 도로도 10% 이상을 차지

□ 인도네시아 전체의 도로 총연장(약 44만km) 가운데, 아스팔트 포장율은 전체의 약 59%인 약 26만km

○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스팔트의 원재료가 되는 역청(Bitumen)을 자국 생산과 수입을 통해 조달

- 한편, 수입 역청의 가격 불안정 및 내구성 관점에서 콘크리트 포장에 의한 정비도 검토 중

나. 과제

□ 인도네시아에서의 도로 정비는 공공사업부 도로총국이 담당하고, 정부 전체적인 정책에 근거해 계획․건설 등을 실시

○ 고속도로 등은 마스터플랜에 자리매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화에서는 블루 북에 게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가 어려움

○ 한편, 마스터플랜에 자리매김 되지 않은 도로가 블루 북에 게재되기도 함

□ 인도네시아의 도로의 대부분이 지방 정부(주, 시 등)의 관리하는 도로로, 그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향후에는 유지 관리 예산이 증가해 포장 재료에 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그 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공공사업부)의 영향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