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니지먼트의 목적

□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지금까지 정비 확충해 온 공공 시설이 점차 대규모 개수 및 개축의 시기가 도래하여 향후의 유지 관리 및 보전 정비 비용의 증가가 전망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시민의 편리성을 고려하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관련한 비용 절감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장래를 응시한 중장기적이고 전체 최적의 시점에서, 공공 시설 매니지먼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2. 매니지먼트의 배경

 

□ 인구

○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및 향후 인구의 감소가 전망

 

□ 재정

○ 사회 보장 관련 비용의 증가로 향후 재정상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 시설

○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설이 유효 활용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

○ 현재의 시설을 계속 보유할 경우, 향후 고액의 재정 부담 및 시민 부담의 증가가 전망

 

□ 시민 의식

○ 시민 앙케이트 실시 결과, 공공 시설 매니지먼트의 실시 시 재정 부담이 경감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컸으며, 이 경우 총량 감축이 가장 유효한 방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3. 매니지먼트의 4대 핵심

□ ①유지 관리의 최적화, ②시설 성능의 최적화, ③시설 기능의 최적화, ④시설 총량의 최적화

 

4. 핵심별 추진 사항

 

가. 유지 관리의 최적화

 

(1) 방침

□ 공공 시설의 일상 유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

○ 경비 절감을 도모하면서, 시설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이용자의 쾌적성을 향상

 

(2) 목표

□ 표준화 된 시방서, 관리 매뉴얼에 근거한 관리 체제의 확립

□ 유지 관리비를 향후 5년 간 10% 이상 절감(2010년 대비)

 

(3) 대응 방책

□ 관리 위탁 시 사양을 표준화하여, 업무 품질의 안정과 효율의 향상을 도모

□ 일괄 계약 및 복수년도 계약 등 효율적인 계약 방식에 의한 경비 절감을 도모

□ 일상의 보수 점검, 환경 부하 경감에 대한 대응 지침을 책정

□ 시설의 유지 관리비, 광열수비(光熱水費)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관리 효율 및 환경 부하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실시

□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공공 시설의 이용 요금을 재검토

 

나. 시설 성능의 최적화

 

(1) 방침

□ 중장기적 시점에서 계획적인 보전 정비를 실시

○ 유지․갱신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열화 진행을 늦춰 시설의 장기 수명화를 도모

 

(2) 목표

□ 시설 정보의 일원 관리를 통한 계획적 보전 체제의 확립

□ 시설의 장기 수명화를 위한 계획적 수선의 실시 체제의 확립

 

(3) 대응 방책

□ 각 시설의 기본 정보 및 수선․개수 이력을 일원적으로 수집․축적하고, 계획적인 보전을 추진

□ 보다 정확한 수선 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별 시설별 열화 상황을 파악

□ 시설을 장기 수명화하기 위한 지침을 책정

□ 시설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 절감을 위한 설계 지침을 책정

□ 수선․개수 항목의 집약에 의한 효율적인 공사의 실시 및 연도간 비용의 분산․평준화를 도모

□ 계획적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특정 목적 기금의 설치 등)를 검토

 

다. 시설 기능의 최적화

 

(1) 방침

□ 유효 활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의 수요를 응시하면서 용도 전환 및 복합화 등 시설의 재배치를 진행

 

(2) 목표

□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시설의 사용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기능 재편의 실시 체제를 확립

□ 기능 재편에 의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

 

(3) 대응 방책

□ 시설의 이용 상황의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수집․축적해, 이용 효율의 적정화를 도모

□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요구와의 적합성 및 개선점을 파악

□ 개별 시설의 평가 및 활용시의 방향을 정하고 이전이나 복합화도 응시한 기능 재편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

□ 향후 용도 전환이 용이한 설계 지침을 책정

□ 사무실의 유효 면적의 표준을 정하고, 공간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

 

라. 시설 총량의 최적화

 

(1) 방침

□ 시설의 성능․기능 및 향후의 수요 등을 검토해 보유 시설의 적정량을 판별

○ 잉여 시설의 재편․처분 등을 실시하여 총량 감축을 도모

 

(2) 목표

□ 시설 총량(총건평)을 향후 20년 간 10%, 50년 간 20% 감축(2010년 대비)

 

(3) 대응 방책

□ 신규 시설의 정비 및 증개축 시, 총량이 증가하지 않게 기존 시설의 조정을 도모

□ 시설의 기능 재편과 함께 시설 존폐의 판단을 실시해, 시설 총량의 감축을 도모

□ 폐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 임대 등을 통한 자산 활용을 도모

□ 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것보다 임차가 효율적인 경우, 민간 시설 등의 활용도 검토

 

5. 매니지먼트의 추진 체제

 

가. 정보의 관리 체제

□ 공공 시설의 보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일원 관리하기 위해,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의한 입지 정보와 연동한 공공 시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나. 매니지먼트의 추진 체제

□ 매니지먼트 담당 부문에 의한 일원적인 총괄 추진 체제 및 각 소관 시설 담당과의 제휴 체제를 확립

□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추진을 통해, 매니지먼트의 대처 방책의 효과 검증 및 적절한 개선 조치를 실시

□ 연수 실시 등을 통해 공공 시설 매니지먼트의 인식을 확산

□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기능 재편 및 활용의 모델 사업을 실시하여, “매니지먼트 효과의 가시화”를 실시하는 등 시민을 비롯한 관계자를 위한 홍보를 강화

 

다. 민관 협력에 의한 공유 자산 활용

□ 민관 협력을 통한 공유 자산 활용을 추진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의 추진, 민간 업자 및 시민으로부터의 기획 제안 모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