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천연자원의 소비, 생애주기 동안 유해물질의 발생 및 오염물질 생산을 최소화함으로서 미래 세대의 수요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국제적인 동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역 국가들은 생산과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방안에 기반을 둔 지역별 지속가능한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정부 전문가 위원회가 2003년에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환경분야 장관 포럼에 의해 설립되어 국제적 규모의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포럼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민간, 학계, NGO 및 기타 공공 사회기관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련의 권고사항들에 기반을 두고 2008년 환경분야 장관들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제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ILAC)에 대한 시행안(Initiative) 및 지역적 실향방안(Action Plan)에서 최우선적인 문제로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에서 개최한 몇 번의 회의 결과 및 환경분야 장관 포럼의 결정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해당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5가지의 우선시행 프로그램들이 정립되었다.

 

3. 광산산업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브라질, 칠레, 콜럼비아, 쿠바, 도미니카,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마이카, 멕시코, 페루 및 볼리비아 등의 국가들은 광산산업과 역사적으로 대단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광산산업은 가장 중요한 국가경제의 원동력을 대변하고 있다. 광산산업으로 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추진력은 이들 국가 지역경제의 일상적인 경제상황 개념에서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세계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은과 구리로서 세계시장에서의 유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2 참조)

 

 

< 표 III.2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세계 광산 생산량 점유율 >

 

？일반적으로 광산산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에 대한 정보는 대규모 광산회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고용되는 수치만 제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치는 광산산업이 주력인 국가들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1.5% 를 차지하는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관련 수치는 소규모 광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및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포함시킬 경우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광산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 에 불과한데 이는 점차 광산기업에서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한편, 자본의 집중화가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반면, 간접 고용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COCHILCO, 2008)

？1990-2001 기간 동안 가장 외국 자본이 많이 투입된 국가 10개국 중 4개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칠레(1위), 페루(6위), 아르헨티나(9위) 및 멕시코(10위)이다.

？2008년 기준으로 브라질(8위) 칠레(7위), 멕시코(4위) 및 페루(5위)는 가장 광산 탐사사업에 비용을 많이 지불한 국가들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맥락에서 - 특히, 중국과 인도의 자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증가하는 광물과 미네랄의 수요는 이 분야의 전망이 최소한 예전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교통

？교통은 재정적으로나, 고용 및 자원소비 등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다.

？<표 IV. 1>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들은 지역의 도심지 일자리 중 직접적으로 5~9%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표 IV.1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의 전체 고용율에서 교통분야가 기여하는 고용율 >

 

？경제성장과 고품격 교통기반시설 간에는 상호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기반시설 서비스는 해당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원인은 보다 많은 교통기반 시설물의 건설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림 IV.1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교통분야 에너지 소비량 비율>

 

기반시설 교통 및 물류에 대한 통합정책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은 별개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이 공공 편익을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제공하는데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교통정책의 주안점은 다양성에서 통합 및 융합방안 쪽으로 접근하도록 변화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입각하여 기반시설 개발 및 교통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물류 문제점 해결 및 교역 용이성 확보를 추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교통관련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가장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장애요소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과도하게 단순화 시킨 장기적 계획 및 접근방법이 주된 요소이다.

 

도심지 교통

？개략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인구의 75%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0년에 이르면 80.4% 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N, 2010)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직까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심지 교통 시스템 개발은 가장 우선적 개발 요소로 남아있다.

？이러한 우선적 정책 필요성은 해당지역 대부분의 대도시, 즉 부에노스 아이레스 및 산티아고 등의 지역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지 교통정책의 균질성 부족 뿐 만 아니라 정책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외부 압력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이 민간 개인 교통수단에 비해 편익이 크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고, 이 지역에서 수집한 관련 실험 자료에도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만 정책단계에서는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교통 기반시설물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교통수단 선호도는 < 그림 IV.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안선이 없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상운송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국가 간 해운 교통수단이 없는 내륙 국가들은 고속도로의 시설확충에 힘쓸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육상교통수단의 부정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소요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IV.4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교통수단별 총 수입 톤수>

？교통기반시설의 제한적인 이용성은 시골지역이나 고립된 오지 등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적고, 중심지로 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 많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상당한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교통과 기후변화

？교통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수요의 증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

-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교통수단 이용의 촉진

- 저탄소 및 재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

- 교통수단 중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형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재검토 및 삭제

 

기술혁신 및 보다 효율적인 연료

？생체연료의 편익 및 한계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적 논의를 촉진한다.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인 식견을 강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배출가스 측정 도구들을 개선하도록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공조하여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자동차의 생산을 촉진하도록 한다.

 

5. 화학제품

？UN 의 2010/2011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위원회의 아젠다를 실행가기 위한 실행주기 내에서 여타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확고한 관리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상기사항과 관련된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 협정서는 다음과 같은 화학제품의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영역에서 협정을 맺었다.

- 국제 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개발한다.

- 화학제품, 위험 폐기물 및 이들의 불법적인 유통들에 대한 문제를 담당할 기관들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인증을 실행한다.

- 화학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예를 들어, 국가차원의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제 등과 같은 방안을 개발한다.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명명을 위한 국제적 공조시스템을 시행한다.

- 화학물질과 위험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를 생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실행방안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쉽을 활성화 한다.

- 중금속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저감시킨다.

 

？요하네스버그 시행계획에 채택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화학제품 관리에 관한 제 1 차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제적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승인하였다.

？이 접근방법에는 3가지의 기본적인 문건이 채택되었는데, 이들은 국제 화학제품관리에 대한 두바이 선언서, 포괄적 정책전략 및 ASICM 전 세계적 실행계획 등이다.

 

6. 폐기물

？거의 예외 없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환경 정책은 고체 폐기물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가능성이라는 틀 안에서 의미 있는 행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수 십 년 동안 행해져 왔던 폐기물 "산업"의 관행인 "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은 보다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 정책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노력수행에 중요한 편익을 자져다 주게 될 것이다.

？국가적 혹은 지방정부 차원의 유관 기관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수행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1차적으로 행정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이 없는 상항이며, 국가 기관들도 이러한 이슈사항에 대해 거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를 지속가능한 제품의 생산 및 소비와 폐기물 문제점들과 연계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폐기물과 관련된 생태윤리 문제와 함께 강조되어야만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폐기물"을 과거의 단순한 개념에서 부터 탈피하고 있는 점과 페기물의 "폐기"는 관리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개념의 폐기물 종착단계에 대한 개념정의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부산물"이라는 개념은 점차적으로 기존의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물질이 단순히 제품의 생애주기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개념이다.

？경제활동에 의한 부산물들은 단순히 폐기되는 것 이상의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인 것이다.

？기업체는 그들이 발생시킨 폐기물 및 이러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의 지속가능성을 현실화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 하나인 기존의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공 사회조직은 이러한 연계성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내부의 상품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당 행위들을 중앙의 공식적인 토론의 장에서 강조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 및 생체윤리학 등이 반드시 폐기물 관리 분야 접근방법의 한 분야가 되어야만 한다.

？폐기물 관리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이 폐기물을 보다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역 인센티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해당 지방정부는 유럽 연합이 전자기기들의 표준화 도입을 시행하고 기계장치들의 개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들의 실행과 관련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한다.

？불법 폐기물 유통문제와 관련하여 입출항 및 통관 공무원들에 대한 제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체 폐기물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국가 폐기물 관리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며, 필요한 적정자격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의 부패를 예방하고. 폐기물이 기술적 정의에 의해 적절히 분류되고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본 보고서는 폐기물 관리와 연관된 다양한 절차 및 조치들에 대해 그 중요성에 의한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 문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동 및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폐기물과 관련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를 원한다면 본 문건에 기술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