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배경

 

- 도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잘 관리된 도로 망은 경제성장과 빈곤저감을 가속화하는 아르메니아의 핵심적 개발 전략임.

-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주 지역 간 도로망의 재건과 주요 자본 개선, 그리고 전략적 개편에 착수

- 그러나 간선 및 지방 도로의 저투자로 인해 최근까지 상당한 유지관리 부족이 축적되어 옴

- 유지관리 지연은 미래에 보다 비싼 재건비용 부담을 가중시킴

- 따라서 미래의 도로재건 및 건설 부담 회피를 위해 정부는 첫째, 도로 유지관리 및 재건에 요구되는 적절한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체계 고안, 둘째, 핵심 우선순위 도로에 관한 자본 개선 투자 등을 필요로 함.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 도로 유지 및 재건 관리의 지속가능성에 직면한 당면과제 및 약점 인지

- 당면과제 및 요인들이 어던 특정한 제도적 재정적 배분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

- 어떻게 당면과제 및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

- 도로 부문의 재정 및 유지관리의 지속가능성 개선 목적의 권고안 제시

-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아르메니아의 도로부문 네트워크 여건과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제시

- 이후 유지관리 제도와 재원 조달의 기술적 문제점 파악과 도로 등급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아르메니아의 수집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현존 도로 부문의 작업 현황을 살펴봄.

- 본 연구 성과는 도로 유지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논의에 정보 제공

 

2. 아르메니아 도로 부문 조사 분석

 

- 도시 도로를 제외한 아르메니아의 총 도로 망 연장은 7,704㎞임

- 아르메니아의 도로 구성은 총 4가지로 분류됨: 주 간 연결도로, 공화국도로, 지방도로, 도시도로 (표 1 참조).

 

 

- 그림 1은 EU 국가들과 아르메니아의 도로 밀도를 비교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의 도로 밀도는 인구 천 명당 2.6㎞, 국토면적 1000㎢ 당 279㎞ 수준으로 OECD 수준보다 약간 떨어짐.

- 이러한 수준은 지방 인구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로 접근성이 부분적으로 어려운 수준임을 반영함.

 

 

- 2008년 아르메니아분석부는 주 도로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

- 주 도로 개발 프로그램은 특정 주 도로 네트워크의 개선을 통해 빈곤 저감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 도로는 주로 주 간(interstate)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망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의 결과 지방도로를 연계한 도로를 공화국 도로로 재정비하여 2009년 약 두 배의 도로 연장 증가를 나타냄(표 2 참조).

 

 

- 아르메니아는 도로망의 절반 이하만이 적절한 조건(Good or Fair)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주 간 도로는 약 81% 이상이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15.4% 도로만이 추가적인 유지관리 노력이 요구됨

- 이와 반대로 공화국 도로(Republican Roads)는 약 67.7%가 열악한 상태(Poor or Very Poor)의 도로 여건을 보여서 상당한 유지관리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대부분의 지방도로로 제한된 투자 및 재원 여건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 도로 여건 평가

 

 

- 따라서 현재의 아르메니아 도로 망의 자산 가치는 적절한 유지관리와 재건이 이루어진 경우 가치의 약 76% 수준으로 추정됨

- 현재 공화국 도로 및 주 간 도로의 자산가치는 약 2,903 백만 US$로 GDP의 33% 수준임(표 4 참조).

-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적절한 유지관리로 좋은 여건을 갖춘 도로 자산의 최대 가능 가치인 3,810 백만 US$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유지관리 재원 투자는 주간 도로 자산 가치를 16% 감소시켰으며, 공화국 주 도로는 27%, 필수도로(lifeline road)는 35%의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함(표 4 및 그림 2).

- 따라서 본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부분은 필수 도로의 재건과 유지관리에 희소한 도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도로 부문 제도적 여건

 

- 현재의 도로 유지관리 구조는 주 간 연결도로 및 공화국 도로의 유지관리에 적절한 체계로 평가됨.

- 아르메니아는 정부와 민간 계약자와의 조달 운영관리 체계로 적절한 도로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함(그림 3 참조).

 

 

- 그러나 아직까지 아르메니아 도로 유지관리에 책임을 가진 교통부나 도로 담당국의 도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또한 교통부와 도로국이 공식적인 공화국 도로로 분류되는 필수적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반면, 민간 계약자들은 주가 소유한 지방도로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음.

- 이러한 분할된 책임으로 인해 예산집행과 재원배분(요금징수 등)체계에 문제점이 노출됨.

- 따라서 정책당국의 통합된 유지관리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로 유지관리에서 단일 책임제 도입 논의 필요.

 

3. 결론 및 권고안

 

- 세계은행은 아르메니아의 주 간 도로 및 공화국 도로에 대한 연간 평균적인 재정 갭(gap)을 약 30백만 US$로 추정하고 적절한 도로 재건과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의 4가지 재원조달 선택사항(options)에 대해 평가함.

- option1: 총 교통비용 최소화 시나리오 - 총 교통 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지관리 기준 선택. 예산제약이 없으며, 5년 내 유지관리가 지연된 도로가 없어진다고 가정함. 득, 2020년까지 총 도로의 72% 이상이 여건개선(good or fair condition)

- option2: 연간 110백만 US$ 지출 시나리오 (2009년 기준의 도로 유지관리 및 재건 지출 고려, 2020년까지 약 67% 이상 도로 여건 개선)

- option3: 10년 동안 미 유지관리 도로 제거 시나리오(2020년까지 약 65%의 도로 여건 개선)

- option4: 현재의 여건 유지 시나리오(2020년까지 약 50%의 도로 여건 개선)

 

 

- 시나리오 적용 결과 1번 옵션은 높은 경제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아르메니아 도로국의 역량 -연간 가능예산- 을 벗어남).

- 만일 아르메니아가 3번 옵션을 선택할 경우 주 및 공화국 도로의 연간 지출은 첫 5년 동안 약 98백만 US$ 수준일 것으로 추정. 이는 2011년 예산계획(68백만 US)보다 약 45% 증가한 수준임.

- 또한 옵션 3은 세계은행에서 추정한 재원 차이인 30백만 US$ 증가의 필요성과 일치하는 시나리오로 평가됨

- 지난 7년간 아르메니아 정부는 연간 GDP의 0.2% 수준을 도로 유지관리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도로 여건 유지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약 1% 정도의 유지관리 투자를 하는 것에 비교됨.

- 아르메니아의 경우 공화국 도로의 재건 증가는 실효를 거두었으나, 주 간 연결도로 및 기존 공화국 도로의 유지관리 투자가 상당히 낮음.

- 이는 지방정부 관할 하에 유지관리 재원(지방 수입) 부족에서 기인함

 

○ 핵심 권고사항

 

- 통행량이 작은 도로의 비용효율적 설계 기준 개발

- 필수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책임체계 명확화

- 주기적인 도로 유지관리 작업 우선적 시행

- HDM-4(Highway Development and Management Model version 4) 시나리오 3의 30백만 US$ 재원 차이 조달 노력

- 효율성 개선

- 현 도로 지출의 효율성 증진

- 저 통행량 도로의 비용효율적 설계 기준 마련

- 도로 사용자 부과금 증가

-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민간부문 자원 유동성 확보

- 현재의 민간계약 이행제도 재검토 및 신규 계약제 범위 확대 검토

- 도로 자산 유지관리 시스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