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배경

 

- 동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1/4 이상을 점유하며, 과거 10년간 빠른 인구성장 및 도시화를 수반하며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주도

- 그 결과 동아시아의 토지와 수자원은 과도 개발 문제, 분쟁, 물 안보 문제야기

-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압력은 인구 집중 및 수자원 희소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발생(그림 1 참조).

 

그림 . 글로벌 수자원 부족 전망 (2025)

 

- 동아시아의 수자원 관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수자원 희소성 증가

- 홍수 피해비용 상승

-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

- 기후변화 취약성 증가

 

○ 목적

 

- 동아시아의 녹색 물 방어(GWD: Green Water Depense) 연구 목적은 기후변화 하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혁신, 관리 실행에 있어서 진보된 자산 취득에 있음.

- 본 보고서는 물리적 수자원 희소성의 적절한 관리에 중점을 둠.

 

2. 녹색 물 방어(GWD) 개념 및 접근방식

 

○ GWD 개념 체계

 

- GWD는 자연의 힘과 인위적 관리의 공간적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수자원 서비스 제공과 기후 위험의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발자국 및 외부성을 가지는 인센티브 기반 및 공급기반 조치들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방식, 적절한 관리 철학을 포괄함.

- GWD 는 녹색성장 사고 및 그림 2와 같은 다양한 개념 및 접근방식을 토대로 구축됨

- a) 자연과 함께 살고 자연과 함께 건설

- b) 녹색 적응과 저 영향 개발

- c) 통합 유역 및 연안지역 관리

- d) 생산성 기반 농업용 수자원 관리

- e) 수자원 민감 도시 설계 및 생태 활력 설계

 

그림 .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핵심 GWD 접근방식

 

- 전통적인 수자원 관리 방식은 홍수통제 및 수자원 공급 목적의 저수 및 방어장벽과 같은 비용이 높은 수자원 인프라 시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GWD 방식은 생태시스템 기능의 완전한 사용을 만들고 비구조적 조치와 구조적 조치간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생태시스템을 강화하는 인프라 계획 및 설계와 토지, 수자원 사용을 촉진함.

- GWD에 의해 물적 기반은 물 안보 및 유연화, 확실성을 달성하기위한 동태적 시스템으로써 기능으로 그림 3과 같이 체계화 됨.

 

그림 . GWD 개념 체계

 

  ○ GWD 접근방식의 기본 원칙

 

-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수자원-토지-생태시스템 사용계획 및 관리에 대한 중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채택

- 강건한 의사결정을 위한 현대적 도구 및 정보기술의 지원을 받아 공간적 관점, 동태적 방식으로부터 해결방안 및 문제점 논의

- 자연적 인위적 환경간 건전한 동태성 유지와 생태 서비스를 통한 최선의 자연적 힘과 과정 조성

- 이해관계자 참여 지지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과 협력을 통해 다중의 해결방안 찾는데 부문간 협력

- 물관리 적응에서 공급 및 수요측면 관리 조치 통합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위해 구조적 및 비구조적 조치의 균형 노력

- 연관된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사후적 위험저감 개념에 기반하여 평가 및 조치 우선순위 및 선정에 대한 비용-효율적 기준 채택

 

○ GWD 접근방식의 핵심조치

 

- 적응적 수자원 희소성 관리를 위한 지적 요인

- 수자원 관리를 위한 GWD 접근방식에 요구되는 관리 도구: 수자원 할당 계획, 수자원 권한 시스템, 공공적 접근성, 경제적 실현성 및 효율적 인프라, 수요관리 및 수자원 보전, 대체 수자원 증대

 

3. 우수사례의 GWD 핵심 조치

 

- 모든 수준에서의 수자원 관리는 강한 수자원 보전 문화로부터 큰 이익 획득

- 수자원 희소성의 성공적 관리는 명확한 전략, 강력한 법적 체계, 정책 지원 및 규제, 적절한 경제 및 재정적 도구, 기술 혁신, 수자원 관리투자 목표에 이르는 포트폴리오 조치 필요

- 소비 기반 수자원 생산성 개선은 적응적 수자원 희소성 관리의 중심

- 효과적인 수자원 희소성 관리는 수자원 배분과 운영체계, 그리고 명확한 관리원칙을 위한 체계 설립 필요(호주 Victoria case)

- 농업용수 사용부문이 물 절약의 가장 큰 잠재성 보유

- 증발산{ET:Evopo-Transpiration)에 기반한 수자원 희소성 관리 접근방식은 실질적인 농업용수 절약과 물리적으로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유발(North China)

- 농부의 관심사항과 실제적으로 연결된 종합적인 물 보전은 농장 소득 증가, 환경 영향 및 물 소비 저감에 기여

- 물과 에너지 사용을 연계하여 취급할 경우 물 시설의 환경영향 극소화 및 운영비 절감

- 수리권 거래는 높은 사용가치를 갖는 수자원의 재배치에 효과적(호주 Victoria case, Northern China)

- 국가 또는 지역 간 가상수(Virtual Water) 교역 농업용수 소비 저감에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 물 부족 대처는 수요과 공급부문 관리조치 모두 필요

- 인센티브 정책 및 경제적 도구는 부문 간 효율적 물 사용 및 부문 활동 촉진

-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은 도시와 농촌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함.

 

4. 동아시아의 GWD 적용 로드맵 추진

 

- 적절한 GWD 조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GWD 접근방식의 적용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전략 형성, 관리조치 선정 및 이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GWD 과정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지식 기반 설립: 수자원 회계, 평가, 등록, 관리자산, 수문학적 모니터링 네트워크, 수자원 관리정보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등

- 각기 다른 규모별로 핵심 수자원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이슈 연계

- 물 할당 및 사용 관리를 위해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다른 규모 수준에 따른 전략 이행

- 물 사용자 및 일반 대중들의 물 희소성에 대한 인지도 증가

- 효과적인 관리 조직 설립

- 물 효율적 개발 및 보전, 기술 및 제도적 혁신을 위한 정책 및 규제 개발

- 핵심 GWD 관리 조치에 대한 선택사항 정의 및 평가

- 지역적 협의 및 제약조건에 기반한 실천 계획 이행 및 개발

 

○ GWD 접근방식의 핵심조치소

 

- GWD 조치의 적용가능성은 수자원 시스템의 위치 및 자연성, 사회경제적 환경, 제도적 체계, 그리고 기반시설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존

- 또한 다양한 규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 적용은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짐.

-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는 수자원 할당과 사용관리, 토지 사용 규제, 재원조달, 공공 인식 확대, 유역 수준에서의 수자원 민감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체계 형성에 중점을 둠.

- 이때 고려해야할 중점사항들은 유연한 수자원 할당과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통합적인 개발 관리 계획, 의사결정 지원 도구 수립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