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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World Bank (City Development Strategy. 66532-AZ) | ||
| 원문제목 |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road management and financing in Azerbaijan 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2-11-27 | 발행일 | 2011-10-13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서론
○ 배경
- 아제르바이젠은 도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잘 관리된 도로 망은 경제성장과 빈곤저감을 가속화하는 핵심적 개발 전략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주요 도로 망에 대한 핵심 자분 개선사업에 착수함.
- 그러나 지역인구의 시장 및 사회 서비스 접근성에 중요한 간선 및 지방도로의 저투자로 인해 최근까지 상당한 유지관리 부족이 축적되어 옴.
- 현재의 도로 유지관리 부족은 미래 정부 및 국가의 큰 부담이 예상됨
-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젠 정부는 적절한 유지관리 및 재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제도적 체계 고안 필요
- 또한 핵심 우선순위 도로에 대한 자산 개선 노력 필요
○ 목적
- 본 연구는
- 도로 유지관리 및 재건의 지속가능성에 직면한 과제들과 약점 인지
- 이러한 당면과제들과 연계된 제도적 재원 배분 문제점 인식
- 상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 평가
- 등을 목적으로 아제르바이젠의 도로부문 관리 및 재정적 능력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아제르바이젠의 도로부문 네트워크 여건과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적합한 유지관리를 위한 결론을 제시
- 이후 유지관리 제도와 재원 조달의 기술적 문제점 파악과 도로 등급에 따른 우선적 유지관리 사항 제안(이를 위해 고속도로 개발 및 관리 모델(HDM-4: Highway Development and Management Model) 을 이용해 도로 분류 별 지유지관리 및 재건 지출 평가)
- 본 연구는 아제르바이젠의 수집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현존 도로 부문의 작업 현황과 개선사항을 살펴봄. 본 연구 성과는 도로 유지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논의에 정보로써 제공
아제르바이젠 도로 부문 조사 분석
○ 도로 현황 및 문제점
- 아제르바이젠 총 도로 연장은 18,946㎞이며, 아제르바이젠 도로 서비스국 (Azer Road Service-ARS)가 17,473㎞를, Nakhavtoyal 도로 청이 1,473㎞를 관리함.
- 아제르바이젠의 도로 구분은 핵심 도로(arterial road - M), 간선도로 (minor arterial road - R), 그리고 지방도로 (Y)로 분류됨(표 1 참조).
- M과 R 도로는 전체 ARS 관할 도로의 단지 27%에 불과하지만 통행량의 90% 를 점유
표 1. ARS 도로 네트워크 (㎞)
그림 . 아제르바이젠 도로 밀도 (㎞/국토면적(㎢)
- 총 ARS 관장 도로 중 54% 만이 포장된 상태의 M과 R 도로이며, Y 도로는 37%가 포장도로로 서부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도로 밀도는 1000㎢ 당 223km, 1000명 당 2.2 ㎞ 수준으로 EU 15개국 및 이웃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그림 1 참조)
- 도로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
- 그러나 일부 지방도로의 경우 겨울에는 이동이 불가하여 년 중 몇 개월 간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결여됨.
- 도로여건의 열악성(poor)은 건설 및 사용재료의 질 문제, 주기적인 보존 유지관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
- 2006년 연구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젠은 ECA 지역에서 가장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됨
- ARS 도로 망 중 총 38% (M-74%, R-56%, Y-29%) 만일 적절한 여건(good or Fair conditon)으로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핵심도로(아제르바이젠의 경우 M과 R)가 약 70% 수준의 적절한 유지관리 상태를 보인것과 동일선상에 있음(표 2 참조).
표2. ARS 도로 네트워크의 조건 별 연장(Length)
- ARS 도로 네트워크의 현재 자산가치는 약 66억 US$ 수준으로 모든 도로가 좋은 여건을 유지할 경우 추정된 최대가치인 약 83억 US$의 84% 수준이며, 원유를 제외한 GDP의 36%를 차지함(표 3, 그림 2의 왼쪽).
- 아제르바이젠의 열악한 도로 여건은 위험성을 증진시켜서 물류 전환 국가로의 확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의 오른쪽은 M 도로가 통행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보다 낳은 도로 여건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 ARS 도로의 자산가치(왼) 및 도로분류별 통행량
- 아제르바이젠은 차량 소비수준은 EU 15개국의 평균수준으로 상승(2009년)
- 차량 소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 도로 여건 개선 필요, 특히 도로 폭 확대(2차선-4차선)를 통해 통행량 개선 및 사고 위험성 감소 노력 요구됨.
- 또한 현재 아제르바이젠 도로는 다수의 고 중량 화물차의 이동이 상당하기 때문에 도로 설계 표준도 EU의 신규 도로 하중 및 최대 차량 하중 등의 기준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유지관리 제도
- 지난 2003년 아제르바이젠은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산하에 도로 교통 서비스부(Road Transport Service Department: RTSD) 설립, 전반적인 도로교통 정책과 유지관리, 행정적 책임 권한 부여(조직체계- 그림 3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RS 산하 조직 구조의 업무와 체계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됨
- ARS 본부의 유지관리 부처는 도로 네트워크의 모니터 및 유지관리 계획을 위한 여건 조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정부의 도로 부문 유지관리 및 재건 예산은 총 63개 지역 유지관리 담당처에 할당되며, 이들은 각각의 담당 도로(M, R, Y) 유지관리에 책임을 짐.
- 그러나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유지개보수에 대한 전반적 계획 부족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진척되지 못하고 문제점이 누적되는 현상 발생
그림 . ARS 조직 구조
- 세계은행과 연구진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 부문의 민간부문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도로 유지관리 주체들의 재건을 포함한 건설 및 유지관리 계약 전환 필요성 제기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아제르 바이젠의 제도적 문제점 해결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ARS 내의 계획수립 부처 강화
- ARS 내 또는 독립적인 고속도로 관리리구 조성
- 도로 유지관리 계약(민관) 으로의 전환
- 지방도로의 핵심 도로 망 인지
- 고속도로 유지관리 방식 개발
- 헌신적인 도로 자료 관리 부처 생성
- 포괄적인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수립
- 도로 부문과 연계된 정부기구간의 상호 협력 증진
- 유지관리 및 재건 기준과 관련한 권고안 및 해결방안은 다음가 같으며, 도로 분류별로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지방도로의 설계 기준 재검토
- 주요 선정 도로의 용량 증가
- 도로 유지관리 기준 및 실행 지표 정의
표. 3 도로 분류별 우선순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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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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