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배경

- 벨라루스는 1999-2008년의 10년간 연평균 7.5% 성장을 달성

- 그러나 2009년 세계 경제위기 특히 벨라루스 정부의 재정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취약성을 노출함

- 정부는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2006-2010) 제안에 따라 다양한 부문 개편과 인프라와 관련된 목표 투자를 통해 교통부문을 더 강화하는 것이 단기적인 경제 촉진과 장기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함

○ 목적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 여건 제약을 고려하여 교통 부문의 정책과 투자 옵션에 관한 사항들과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고서는 교통 부문의 국가 개발에서 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는 벨라루스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고자 함

○ 범위

- 보고서는 벨라루스의 교통 수요에서 가장 압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륙 교통부문(도로 및 철도)에 중점을 둠

- 보고서는 CASPR(Country Assistance Strategy Progress Report)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와 일치성을 가짐.

- 첫 번째 핵심사항은 교통부문의 진입과 규제개선 및 경쟁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부문의 기능성 효율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옵션과 개편안을 다룸

- 두 번째 핵심사항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 및 자원의 효율적 재분에 관한 교통부문의 정부지원 조치 및 실천계획 인식을 다룸

- 이번 연구는 세계은행이 벨라루스의 교통부문을 검토한 두 번째 사례임.

본론

○ 교통과 물류 서비스 수요

- 교통부문은 2008년에는 GDP의 약 6.7%, 2009년에는 6.6%를 기여할 정도로 벨라루스에 중요한 경제부문임.

- 벨라루스는 실제적으로 모든 교통부문 운송수단에 대한 순 수출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벨라루스의 교역 물류 환경은 많은 영역에서 개선되고 있음.

- 2010년 상업지수(Doing Business Index)-기업 활동 용이성 지표- 부문에서 벨라루스는 가장 실행적인 기업사업 환경에서 58순위를 나타냄.

○ 교통부문 현황 및 전략

- 화물 및 여객 운송 시장의 진화는 화물 운행량 이동이 GDP 증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 벨라루스 철도는 대부분 국제 화물 서비스를 위주로 운영되며, 다른 EU 국가들과 비교해도 철도부문은 벨라루스 교통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가짐.

- 다만 철도부문의 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과 함께 도로부문에의 시장 점유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벨라루스는 국가교통전략 및 실천계획에 상응하는 많은 계획들을 수립, 이행 중에 있음.

- 벨라루스 잠재 교통의 효율적 사용 보장 프로그램 (Program for Ensuring Efficient Use of Transit Potential of the Republic of Belarus for 2006 - 2010)

- 2011-2015 벨라루스 교통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the draft Program of the Development of Transit Potential of the Republic of Belarus for 2011 - 2015)

- 벨라루스 도로 계획 (Road of Belarus Program)

- 2011 - 2015 벨라루스 교통 잠재력 개발 전략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ransit Potential of the Republic of Belarus for 2011 - 2015)

- 2025년 벨라루스 교통 시스템 개발 개념 (Concept of Belarus Transport System Development) : 일산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포함한 교통시스템 개발 전략, 목표, 핵심과제, 우선순위 등을 산정

- 정부의 2006 - 2010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 (Program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2006-2010) : 교통부문 개발 가이드, 경쟁적인 운송시스템 형성 목표, 교통 서비스 관련 인프라 발전 등 포함

○ 도로 부문

- 벨라루스는 현재의 교통량 수준에 적절한 공공 도로 망을 보유. 그러나 전체 공공 도로의 35% 만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 이행 중임.

- 세계은행은 현재 벨라루스의 공공 및 지방 도로 망 유지관리에 요구되는 지출수준으로 매년 평균 약 360백만 US$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현행 도로 예산지출의 비효율 개선 및 신규 국가계획 등의 보완 등을 통해 재원 차이를 보완.

○ 철도 부문

- 벨라루스의 철도 망 접근성 및 밀도는 다른 중앙 유럽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함. 철도 인프라의 기술적 여건도 만족할 만한 수준임. 그러나 철도 인프라가 오래되었으며, 중장기 현대화가 요구됨.

- 벨라루스 철도에 의해 연계되어 실행되는 모든 교통 수단이 수익적이지 않음. 국제 화물 운송 시장은 벨라루스 국내 철도의 통제 밖에 있으나 국경간 운송 서비스의 철도부문 의존도가 높음. 따라서 국제 시장의 운송 경로로써 철도 부문 확대 및 투자, 수익전략이 요구됨.

결론 및 권고안

- 물류 실행력 증가: 벨라루스는 화물창고 부족으로 인해 높은 임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 운송업자 및 물류 관리자들 관점의 물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효율적인 시장 운영 필요

- 벨라루스 운송 부문의 제도적 체계 개선

- 세부적인 분석 작업을 거쳐 강력한 국가 교통 전략 및 사업 계획 수립

- 도로 운송 관리, 계획, 예산 등 개선

- 벨라루스 철도의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재평가 이행

- 교통 부문의 지속가능성 개선

- 지연된 도로 망 유지관리 처리 및 자산 유지관리 강화

-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료 등을 통해 도로 부문의 재원능력 강화

- 철도 부문의 전략적 투자 강화 및 공공 서비스 계약 도입의 가능성 평가

- 철도부문의 재정적 실행력 및 운영관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