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배경

 

- 산티에고의 교통 시스템이 비록 여타 라틴 아메리카 도시들보다 더 복잡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사업 배경으로 지적됨.

- 1977-2001년 기간 동안 차량 소유의 급격한 증가(exponential increase)는 교통량과 혼잡증가를 야기시켜 도시 교통 시스템의 압력 증가

- 동일 기간 동안 공공 교통수단 비중의 꾸준한 저감

- 버스 시스템 조직의 결핍

- 버스 운영자간의 길거리에서의 승객 유지 경쟁은 운영 비효율성과 위험한 운전을 야기하기도 함

- 작은 회사들의 분할된 버스 소유, 전문적인 관리 부족

- 협력 부재, 혼재된 교통 공급, 비수기 시간대의 과잉 공급문제, 불필요한 혼잡, 공해 및 운영비용 증가

- 긴 버스 노선

- 공공 버스 시스템에 대한 낮은 승객 만족도

- 대도시 수준에서의 제한된 기간 간 협력

- 높은 버스 사고 발생률

- 지역 오염배출의 핵심 원인자로써 높은 대기오염 배출원

 

○ 목적(PDO: Original Project Development Objectives) 및 예상 성과

 

- 도시 교통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계획, 평가, 모니터링, 이행 지원, 역량 강화, 교통 인프라 작업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저감을 위한 절차 개선

- PDO 지표: 교통 수요에 관한 산티에고 운송 영향 평가 조사 완료, 환경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 기대되는 중간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산티아고 교통시스템의 제도화 (제도적 체계 준비)

- 산티아고 교통시스템의 저소득 그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근절 (저감 조치에 대한 실천계획 설계)

- 도로 인프라 관리 개선(도로 인프라 관리계획 완료)

- 산티아고 교통 시스템 이용자들의 시스템 정보 증대(산티아고 교통시스템에 대한 보급 켐페인)

- 교통과 토지 사용계획 간의 협력 개선 (토지 사용과 교통 계획 협력 메카니즘 제안)

 

2. 사업 주요내용

 

- 사업요소 A.

           - 도시 여객 이동에 관한 양적, 질적 자료 획득

           - 도시 교통수요 예측

           - 산티에고 교통 시스템의 장기 제도적 설계에 대한 기반 마련

           -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 이행

- 사업요소 B. 공공 교통

           - 요금 최적화 정보 획득

           - 운송수단 연계 역 설계

           - 그래픽 정보시스템 설계

           - 운송 시간 최적화를 위한 정보 획득

           - 신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정보 제공

- 사업요소 C. 산티아고 교통 시스템으로부터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대기 질, 소음 수준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규칙적 자료 제공 환경

- 사업요소 D.

           - 3개의 도로 가격 대안 평가 및 하부 평가모형 업데이트

           - 환승역 주변 활동 집중 촉진

           - 교통 및 토지 사용 계획 협력 촉진

           - 실무 자산 개발자들이 부정적인 교통 외부성에 대해 지불하도록 도시교통 영향 평가시스템의 이행 지원

- 사업요소 E.

           - 환승 작업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산티아고 교통 시스템의 저소득 그룹에 영향 분석

- 사업요소 F

           - 비자발적 정착지역에 대한 칠레의 역량 강화

           - 환경적 가이드라인과 조화

 

3. 사업 성과 평가

 

- 도시 교통 일반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SECTRA(Transport Planning Secretariat)의 산티아고 교통운송 모형 ESTRAUS (Transport Simulation/Planning Model) 에 대한 사회경제적 하부 모형 개발 및 분석 수행에서 예측 도구 개발, 산티아고 운송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2006-2012)

- 저소득 그룹의 산티아고 교통 시스템 부정적 영향 저감과 관련하여 몇몇 노선 변화 및 서비스 개선활동 수행(브라질 전문가 그룹 지원), 저소득층의 공공 교통의 대체 수단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 개선은 저소득층의 편익 유발

- 이밖에 요금체계 개선, 공정 요금 부과, 버스 운송업자와의 계약 재협상 등을 유도

- 산티아고 교통시스템이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정보 제공 및 이행,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환경적 표준 견고히 마련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 산티아고 교통 시스템의 재정적 재원 통제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성과로 버스 운송업자들의 재정적 여건에 대한 정보 획득.

 

- 제도적 측면의 변화 및 강화와 관련하여

           - 보고타(Bogota)와 스페인의 도시 교통 재원지원 연구 사례조사 수행

           - 도시 교통 계획의 신규 도구 개발 지원

           - 은행 지원을 수행하는 PCU(Project Coordination Unit)의 역량 강화

- 기타 의도하지 않은 성과물 및 영향

           - 이행완료 및 성과 보고서ICR(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s) 준비시기에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거리 시장 판매업에 관한 법률 제안, 배경자료로써 거리 시장 판매에 관한 재정지원 연구 성과 활용

           - 이러한 법률은 거리 시장 판매업자의 일반적 여건을 개선시키는 이행 조치를 이끌 가능성이 높음.

           - 상기 법률적 조치는 연구에서 제안될 수 있으나 그 이행은 산티아고 교통 시스템 이행 책임 외에 있음.

           - 이 밖에 산티아고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에 관한 연구 이행, 다른 도시들에서 유사 연구 이행 유도, 보다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의 법률적 변화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 제공.

 

4. 교훈

 

- 중？상 소득 국가에서는 특히 높은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경우 교통부문에 은행 참여는 두가지 방식의 투자를 형성

- 산티아고 도시교통 재편에 은행 참여는 국제적 경험과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은행 팀의 제외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

- 중？상 소득 국가들은 국제경험 접근성이나 유연성은 은행자원의 비원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짐

- 제도적 강화 요인 또는 기술적 지원 대금(TAL: Technical Assistant Loan)에 대한 좋은 성과 체계 설계의 어려움

- 개발 정책 대금(DPL: Development Policy Loan)을 수반한 TAL 사용에는 주의깊은 계획 필요

- 우수 사례 연구의 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