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 고속도로의 재생 필요성

(1) 수도 고속도로의 노후화 진전

□ 수도 고속도로의 총연장 약 300km 가운데, 건설 후 경과 년수가 40년 이상인 구조물은 약 30%, 30년 이상인 구조물은 약 50%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황

□ 또, 수도 고속도로의 교량이나 터널 등의 구조물 비율은 약 95%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 고속도로에는 일반도로의 약 5배의 대형차가 통행하고 있고, 과적재 차량도 연간 약 35만대가 계측되는 등 가혹한 이용 환경에 처해 있음

□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수도 고속도로에 대한 보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보수가 필요한 손상이 지난 7년 간(2002년∼2009년) 약 3배인 9.7만건으로 증가하는 등 구조물의 열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

□ 따라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의 발생이라고 하는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되도록, 노후화된 수도 고속도로의 재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안전한 고속 주행에 관한 과제

□ 수도 고속도로는 기존의 도로, 하천 등의 상공을 활용해 정비를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급커브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도심 순환선의 구간의 약 20%가 설계 속도가 50km/h 이하임

□ 또, 용지 제약 등에 의해, 짧은 구간에 좌우 양방향으로부터의 분류, 합류가 연속하고, 가감 속도 차선도 짧은 점 등 안전 고속 주행에 과제가 존재

□ 수도 고속도로의 사상 사고율은 일반 국도의 약 1/3이지만, 다른 자동차 전용 도로와 비교하면 약 2.5배로 교통 안전상에도 과제가 존재

(3) 도심 환경으로의 영향

□ 건설 당시에는 선진 도시의 상징이 되는 도로로서 평가된 수도 고속도로였지만, 현재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

□ 역사적 건축물 등이 산재하는 도심부 내에서, 수도 고속도로의 고가교는 주변에 위압감을 주는 등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음

□ 또, 증대하는 자동차 교통에 의한 소음,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4) 수도 직하형 지진으로의 대응

□ 수도 직하형 지진의 발생 시에는 수도 중추 기능의 장애 및 방대한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이 상정

□ 이러한 가운데, 수도 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가 지진 발생 후의 긴급 수송을 담당하는 도로(긴급 수송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

<구조물의 내진력 강화>

○ 재해 발생 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수도 고속도로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의 한신 고속도로의 재해 상황을 근거로, 동일한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도 교각 붕괴 등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을 실시하고 있음

<재해 발생 시를 상정한 네트워크 강화>

○ 예측불허의 사태 발생 시, 복수 경로 선택이 가능한 환상 도로 네트워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강화

2. 재생 기본 방침

(1) 글로벌 도시？도쿄의 미래상과 수도 고속도로의 재생

□ 세계적으로 도쿄는 경제적？문화적인 수준이 매우 높아, 격화하는 국제 경쟁 속에서 도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살리는 것은 중요

□ 도쿄의 대동맥인 수도 고속도로의 재생은 도쿄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한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평가

(2) 수도권의 도로 교통의 원활화와 수도 고속의 재생

□ 도심에 집중하는 교통에 의해, 수도 고속도로의 도심 순환선을 포함한 도심부의 도로는 평일 업무 시간대에도 만성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불가결

□ 현재의 수도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도쿄 교통의 약 30%를 처리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수도 고속도로의 재생은 수도권의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대응에 큰 영향이 주는 프로젝트로, 환상 도로 정비의 진척 등을 감안한 재생 시기의 검토가 필요

(3) 기본 방침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도쿄”의 창조에 세대를 넘어 공헌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고, 단순히 노후화된 수도 고속도로의 갱신에 머무르지 않는 “글로벌 도시？도쿄”에 적합한 재생이 필요

3. 수도 고속도로 재생의 미래상

(1) 재생을 검토 시의 전제 조건

□ 수도 고속도로의 노후화 대책을 확실히 실시

□ 수도？도쿄의 바람직한 교통의 모습 실현을 도모

○ 도심부에 과도한 자동차 교통의 유입을 억제

○ 도심부의 대형차 대책으로서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로의 이용 전환을 촉진하고, 고속 주행의 안전성을 향상

○ 과적재 단속 등에 의한 적정한 이용을 촉진

□ 이를 위해, 도쿄 외곽 환상 도로 등 환상 도로 네트워크를 조기에 정비하고, 도심부로의 유입을 조정하는 소프트 시책(예: 요금 시책)의 대응 등이 필요

(2) 기본 방향

□ 수도 고속도로는 경관으로의 영향은 물론 수도？도쿄의 경제 사회 활동을 지탱하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대동맥으로, 수도 고속도로의 재생은 국가 프로젝트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

□ 도심 순환선 등은 도심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도로이며 불가결한 노선. 그러나, 노후화, 경관으로의 영향, 수도 직하형 지진으로의 대응을 고려해, 도심 순환선 등의 “철거 가능성”과 “철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 즉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

(3) 미래상의 방향

□ 도심 순환선의 고가교를 철거해, 지하화 등을 포함한 재생을 목표로, 그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

(4) 계획의 구체화 시 유의점

□ 철거나 재구축은 수도？도쿄의 생활 및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상정되므로, 계획의 구체화 시에는 환경 및 교통 정체로의 영향을 포함해 상세한 분석？검토를 실시

□ 재구축 시, 도심부의 토지 이용의 고도화가 진행된 상황이나 수도 직하형 지진으로의 대응을 고려해, 용지 매수가 필요 없는 대심도 지하(大深度地下, 깊이 40∼50m의 지하)의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

4. 재생을 위한 향후 방향

□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공공단체나 수도 고속도로 회사와 제휴해, 국가 프로젝트로서 계획의 구체화를 전개

□ 즉각적인 재생 계획의 구체화를 전개

□ 계획의 구체화 도쿄시, 주민, 도로 이용자 등 폭넓은 주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 또, 도시 재생 프로젝트와의 연계에서는 민간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도입

□ 필요한 사업비는 계획의 구체상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요금 수입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검토

□ 이미 비교적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구간 등을 전형적인 사례로 참조하여 재생 방향, 비용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