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건설 산업은 상업 활동, 서비스 및 기타 생활 편의시설과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반시설물을 제공하여 국가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 또한 건설 산업은 고용기회를 유발시키고, 국제적 및 내수투자의 기회를 창조하여 국가경제에 부를 유입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와 연관이 많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건설폐기물 발생과 지속 불가능한 소모적 천연자원을 이용한 건설자재의 사용은 건설 산업이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이다. 전 세계적으로 육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약 10~30% 가량이 건설 및 해체 폐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shbein, 1998)

⦁ 말레이시아에서는 건설폐기물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폐기물 유발 행위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는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 그다지 중요도 있게 여겨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건설기업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특히,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SWMP)"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보다 조직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문건에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개입 및 경각심 유발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현행 시행방안의 장애요소와 전략적 실행을 위한 향후 권고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 SWMP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본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말레이시아의 SWMP 의 정형화 방안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려 한다.

2.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말레이시아의 건설부문

1) 말레이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폐기물 관리

⦁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 인간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학계,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1987년 Brundtland 보고서의 발간이후 1992년 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Earth 정상회담은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 발전계획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개념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희생하지 않는다.(Brundtland, 1987)"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 2020년 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려는 야심찬 신흥 개발국의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연계성을 끊기 위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제 10차 Malaysia Plan의 중심주체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부정책 개입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기본 개념이다. 2005년 "National Strategic Plan for Solid Waste Management" 가 도입되어 고체 폐기물 관리정책 및 2000년까지의 말레이시아 반도의 정책실행의 기반을 형성하고, 그 이후 정책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Solid Waste and Public Cleansing Management Act 2007"의 도입, 말레이시아 고체 폐기물 관리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2개소의 새로운 연방기관의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말레이시아 건설폐기물 관리현황

⦁ Mohd Nasir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도시형 고형페기물의 28%가 중부 및 남부지역의 산업 및 건설폐기물 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설 분야에 대한 폐기물 최소화,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천연자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형편이다. 더욱이, 건설회사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원, 폐기물 관리 및 불법 투기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도 정부차원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건설 산업 발전위원회(CIDB)라는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구의 목적 중 하나는 건설 분야의 환경적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국가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CIDB는 "건설 산업 마스터 플랜"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적으로 신뢰성 있는 산업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를 강화하고, 건설 산업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일련의 훈련과정, 워크샵, 경각심고취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GBI의 도입은 녹색의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하고 이 분야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등의 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3)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

⦁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SWMP)은 건설사나 산업관리자들이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분량을 예측하고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고, 매립하게 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하도록 하는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 이러한 건설폐기물 관리계획은 적절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폐기물 불법투기 등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복원 등의 실행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계획이 건설 산업으로 인해 환경 뿐 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도구라는 광범위한 인식을 얻고 있다. 이 계획은 건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 즉,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엔지니어, 하도급 업자, 근로자 및 납품업자 조차도 포함된 전 분야의 참여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계획은 사업의 초기기획단계에서 계획되며, 사업의 완공시까지 일련의 절차 수행기간 동안 폐기물 관리계획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되게 된다.

<그림 1 제안된 SWMP의 개요 >

3. 방법론

⦁ 본 보고서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에 미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영향, 말레이시아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체폐기물 관리방안 및 이들의 국가개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SWMP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주된 요소들이들이 어떻게 건설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도출하였다. SWMP의 개요는 다른 나라의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에 대한 구성요소를 간략화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가장 최적의 적용방안을 추출하여 이들은 하나의 제안시스템으로 융합한 뒤 말레이시아에 시험 적용하도록 하였다.

⦁ 말레이시아의 시공사들이 제안된 SWMP의 모든 형식에 대해 적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7가지의 분야에 대한 조직적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SWMP 시스템의 지역 환경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의 실제 사업에 대한 영향 및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행된 문헌조사를 통한 SWMP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새로운 것이어서 시공사들에 의한 적용사례 및 경각심 유발 수준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8개사는 SWMP를 적용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로서 쿠알라룸프르 주변 및 Selanger 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선정하였다. 이 선정된 시공사들은 말레이시아 건설 산업을 대변하며 따라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현장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인터뷰 대상 시공사들은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편의표본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선정된 시공사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계의 다양한 그룹을 대변하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신뢰도 있게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쿠알라룸프르 주변 및 Selanger 지역에 위치한 목표 8개 시공사들 중 7개 회사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실험적, 준-조직적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선정된 시공사들은 토목사업, 기반시설 사업,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G-7 등급수준의 기업들이다. 한편,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은 건설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사업 관리자와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4. 특이사항 및 토론

1) 특이사항

⦁ 목표 8개 건설회사의 표본으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7개사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주어진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구분되었는데, SWMP의 장애요소, 환경적 영향 및 자각, 현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실행절차 및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특정질문들로 인해 파악한 특이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후에 말레이시아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시행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2) SWMPs 의 장애요소

⦁ 인터뷰 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말레이시아 건설 회사들의 SWMP 적용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정부와 CIDB에 의한 장려제도 및 권장방안의 부족과 이러한 고체 폐기물 관리절차는 시공사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선입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들의 57%가 SWMP의 시행을 유보하는 가장 주요한 사유로 이 제도의 시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들었으며, 43%는 SWMP에 대한 실행도구 및 인센티브 또는 가용한 정보와 지침서 등의 부재가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았다.

3) 현행 폐기물 절차와 건설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경각심의 수준

⦁ 대부분의 (85%) 인터뷰 대상자들은 폐기물에 의한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중 6개의 기업들은 자사의 폐기물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었으며, 1개의 기업만이 건설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있었다.

4) 현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절차

⦁ 낮은 수준의 환경적 경각심 및 지속 불가능한 폐기물관리 행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가지 양호한 현장 폐기물 관리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인터뷰에 응한 건설기업들에 따르면 일부 폐기물 분리작업은 재활용 가치를 지닌 소수의 자원획득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철과 같은 폐기물 재료들은 분리되어 폐기물 재활용 기업들에게 판매되며, 나머지 폐기물들은 컨테이너에 혼합되어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소각 또는 현장에서 불법 매립되기도 한다.

⦁ 건설기업에 의해 일부 지속가능한 행위들이 수행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선진화된 건축 시스템(IBS) 즉,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일부 재료에 대한 재활용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어떤 기업들도 현장 폐기물 처리에 관련하여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없었으며, 이는 아직 건설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실행방안에 대한 경각심과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5. 결론

⦁ SWMP는 지속가능한 자원,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관리, 환경/사회/재무적 편익을 제공하는 유익한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현장에서의 실행목적은 건설재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 자원이 폐기되기 이전에 복원하고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 등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점을 경감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건설기업들에게 있어서 건설 폐기물 관리계획은 비용/시간 절약, 생산성 향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여 및 청정한 현장여건 조성으 인한 사업의 수익성 향상 및 사업의 질적 수준향상 등과 같은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건설 폐기물 관리대책이 제공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건설 폐기물 관리는 대단히 열악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및 CIDB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와 CIDB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SWMP 제도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본 보고서의 실험적 결과에 의해 도출된 지침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적용방안, 규제 및 인센티브들이 말레이시아 건설기업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설 폐기물 관리지침들은 말레이시아의 건설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건설시행방안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현장에서의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할 것이다.

⦁ 향후 추가적인 연구수행은,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건설 산업에서 적용되어야할 실행전략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다 개선된 폐기물 처리방안 및 실행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계의 행태변화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CIDB에 의해 지원되는 말레이시아의 SWMP 국가표준의 개발은 말레이시아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건설폐기물 관리상황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