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계획에 관한 향후의 기본 방향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지역 역량을 결집․재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 그 자체를 변혁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 목표로 하는 도시상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의 귀중한 공유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도시 계획의 제도면, 운용면에 대해서는, “집약형 도시 구조화”와 “도시와 녹색․농업의 공생”을 목표로 하고, 도시 계획의 전제가 되는 “민간 활동의 중시”를 도시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설정한다.

2. 시급하게 강구해야 할 도시의 저탄소화 관련 시책

가. 도시의 저탄소화 전반

(1) 민간 활동․투자로의 인센티브 부여

도시 활동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한 활동․투자이기 때문에, 도시의 저탄소화는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개인의 사회경제 활동 전반에서의 대응이 불가결하다. 특히, 저탄소화를 위한 민간 등의 여러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사업 활동으로의 민간의 활동․투자가 원활히 행해지도록, 각종 규제의 재검토 및 세제 특례를 마련하며,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 등의 중점화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선도적인 CO2 저감 주택․건축물의 정비, 자동차와 가정․업무의 일체적 에너지 절약 관리, 전기자동차 등 환경 부하가 적은 운송 수단(버스, 택시, 철도 차량, 트럭 등)의 도입 등에 대한 조성 조치를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 활동․투자로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도시 활동이 집중하고 도시의 토지 이용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시가화 구역 등이나 해당 구역으로의 접근 확보에 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한다.

(2)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

집약형 도시 구조화의 과정에서, 도심으로의 도시 기능의 집약이 진행되는 반면 교외부에 적절한 집약화를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외부의 인구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저하나 자가용차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도기에는 온디맨드(on demand) 교통의 활용 등 거주 동향에 따른 시책을 강구하여 도심과 교외부 등을 연결하는 공공 교통망의 확보를 도모한다.

(3) 정책 분야 간 제휴에 의한 도시의 저탄소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은 도시 행정이나 교통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문제 관점에서 환경 행정에 직결하고, 에너지 절약 정책과도 긴밀한 제휴가 필요하다. 또, 인구 감소․초고령 사회에서는 복지 정책과의 제휴도 불가결하다. 그 외,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종합적, 분야 횡단적인 대응이 원활히 행해질 필요가 있다.

나. 도시 기능의 집약과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등

(1) 스탠다드(Standard) 확립과 기본 원칙화

집약형 도시 구조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집약 구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일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향해야 할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법의 구축, 각 주체의 역할 명확화, 대응 평가 지표의 정비 등 집약형 도시 구조화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나 예산․사업 제도 및 그 외 환경 정비가 불가결하다.

(2) 계획의 법제화

향후, 민간 등의 도시 계획으로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 기능의 집약과 공공 교통과의 제휴를 한층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저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도시 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간에 의한 집약 사업에 대한 지원

인구 감소․초고령 사회가 진전하는 가운데, 의료․복지, 업무, 주택이라고 하는 기능이 근접한 도시 기능의 집약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시설 정비에 대한 민간의 활동․투자의 촉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 가운데, 뛰어난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가지는 건축물 등 도시의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우량한 사업을 인정해, 해당 사업을 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지원한다.

(4) 주차 시설의 집약화

일정한 구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부설 의무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부지 단위로 주차 시설을 설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주차 시설(집약 주차 시설)에 집약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5) 도보나 자전거 이용 등을 위한 도시 계획

고령자를 비롯한 주민이 자가용차에 의지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 등에 의한 이동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자전거도의 정비, 배리어 프리화나 자전거 보관 시설의 적정한 입지를 일체적으로 진행한다.

(6)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등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이나 철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공공 교통기관의 편리성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park and ride)의 정비에 맞춰, 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버스의 정류소의 신설을 실시한다. 또, 도시 내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를 들면, 집하․배달을 각 물류 사업자가 실시․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물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배송을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화물 운송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추진

도시의 저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저탄소화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이나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과 함께,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나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에 의한 구역 단위 등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냉난방 등 열에너지의 융통 등에 의한 저탄소화를 도모하고,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된 에너지의 출력 안정화․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전지, 하천열․하수열․지중열 등의 미이용 에너지에 대해, 도입 비용 저감 및 도입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복수의 건축물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촉진한다.

라. 건축물의 저탄소화

민생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타 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70%는 건축물과 관련한 것으로, 도시의 저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저탄소화를 보다 촉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물의 단열 성능이나 설비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의 도입에 의해, 약 30%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는 시산도 있어, 단열 성능 외에 설비의 성능이나 선진적인 대응을 건축물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폐기․재이용 등의 단계를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을 추진한다.

마. 목표 설정, 시책의 효과 평가와 조사․분석 수법의 개선

기초 지자체에 의한 도시의 저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도시 계획에서는, 각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획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시책에서는 계획 기간 내에 실시하는 사업량 등 개별 시책과 관련한 목표가 되는 지표를 정해 각각의 진척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계획의 달성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 시책의 저탄소화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흡수량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산정 수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는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흡수량의 현황 파악이나 시책에 의한 저감 효과의 예측 등에 관한 방법론이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도시 계획 가이드 라인(2010년 8월 30일)이 있다.

한편, 시책 효과의 적확한 파악과 평가를 위해, 토지 이용이나 건물의 상황, 교통 시설이나 교통 행동, 경제 활동 등의 기초적 데이터를 정비․축적하며, 각종 시책의 대처 상황과 그 효과의 발현 상황의 파악․분석을 통해 저탄소화 효과의 산정 수법의 정밀도 향상 및 간소화, 현시점에서 산정 방법이 충분히 확립하고 있지 않는 시책에 관한 적절한 산정 방법의 확립, 또 도시 집약화의 대처에 대한 비교 평가, 집약화에 의한 저탄소화를 비롯한 다양한 효과의 정량 평가 등을 위한 조사․분석 수법의 개선 및 연구 성과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에 의해, 도시 기능의 집약뿐만 아니라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및 구역 단위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추진 등 각종 시책의 효과를 적확하게 파악․평가해, 도시별․구역별 환경에 따라 시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의 저탄소화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