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한 건설 및 도시화개념

• 지속가능성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건설이란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개발과 별도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항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도시화 및 건설절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사회적, 인공적 구조물환경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의 융합이란 이러한 개념에 대한 공간적인 표현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여러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개발플랜 또는 Agenda에 나타난 미래의 공통적 비전을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 이 계획 속에는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민간 빌딩, 공공 공간, 기반시설 및 기타 도심시설물 건설에 유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통합 관리시스템과 협력관리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차별 없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뿐 만 아니라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경제 재분배의 진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이러한 문맥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 성장하는 국토개발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거주민들에게 최적의 생활환경하에서 남녀 노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수자원, 토양, 공기, 동식물 등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 이러한 도시화 절차의 일부로서 청정기술의 개발 및 활용, 건설기술 및 환경의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의 실행을 의미한다.

a) 비 재생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대체재의 사용을 촉진한다.

b)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을 일정비율로 사용한다.

c) 자연치유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d) 인류발전에 필요한 삶의 질과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1) 활력있는 도시의 비전과 지침

• “생명력 있는 도시포럼"은 지방정부, NGO 및 대학교와 같은 학계를 포함하는 여러 단체들 간의 협력 작업을 수행하는 범 국가적 협의체이다. 이 조직의 주요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서 Local Agenda 21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협의체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이 조직이 창설된 이후 처음 5년 동안 포럼의 가장 주된 성과는 Local Agenda 21 에 대한 절차의 개발과 상세설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례화 한 것이다.

• 도심지 환경관리를 위한 성능개발, 성공적인 경험의 전파 및 조직화를 포함한 집중적인 경험의 교환 등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2. 페루의 당면한 이슈와 도전과제

• 페루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은 행위들을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기획안 들은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NGO 및 대학교들과 같은 민간부문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현재 주요한 이슈사항과 당면한 도전과제 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순위로 설정

• 지속가능성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도입된 도시개발 시스템이다. Rio 정상회담과 다양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찬성 측 전문가들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천연자원의 활용과 개발사업간의 조화는 환경보호와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제 3 세계의 도시개발로 인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건설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직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일정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개념이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국내 내부적인 확신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한 분야이다.

2) 지속가능성 대 수익성

• 환경 친화적인 절차에는 국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물론 지속가능한 원칙에 기반을 둔 절차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건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념의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익수준이 감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적절한 건설재료와 기술을 생산하고 개발하기 위해 초기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비용은 추후에 보상을 받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비용은 건설 산업에서 정부, 대학교 및 기타 연관성 있는 민간부문과 관련 의무를 분담하고 협조를 수행 한다면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3) 자원의 조달

• 지속가능한 건설 분야의 중요한 해결과제중 하나는 신기술과 신소재의 마케팅 및 생산을 위한 타당성 검토, 기술도입, 관련연구 등을 위해 해당자원을 조달하는 일이다.

•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 단독으로 상기에 기술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기는 대단히 어렵다. 민간부문과 학계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설부문을 위한 시행기획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거나 사용하기에 적당한 자원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민간부문과 학계가 서로 협력할 경우 시행 행위에 대한 자금지원, 개발에 따르는 책임 등은 전체적으로 정부, 민간 및 학계의 세 분야에서 분담이 가능할 것이다.

4) 대중의 경각심

• 지속가능성은 단지 정부나 건설 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원이 사용 및 잘못된 사용습관 등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는 전체 인구 대부분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건설재료와 제품을 사용할 때 획득 가능한 편익과 기회를 전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의 소비행태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5) 범위의 확대

• 환경 친화적인 건설은 단지 주택건축물에 대한 건축자재와 기술로만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아직까지 건설 산업에서 통합적 주택의 개념이 도심지를 구성하는 한 분야로서 간주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같은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때는 지속가능한 건설의 범위에는 환경개념이 포함되고 주택개념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의 설계 및 개발 또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3.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건설 산업의 영향

1)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배가

• 페루의 건설 산업은 1994~1998년 기간 동안 회복기를 거쳐 절정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국내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어 필요한 정책을 적절히 집행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세계화로 인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으로 중소규모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비록 이들 국내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국내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지만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는 국내기업들에게 역차별 효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국내기업들은 상기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라 할 수 있는 해외사업 및 해외투자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또는 해택을 받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 규제의 준수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용

• 건설사업의 사업절차에는 공식적인 절차와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다. 공식적인 절차는 국가와 민간부문에서 정립하며, 비공식 절차는 주택소유주 또는 건물 소유주 등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러한 건설사업 절차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시키려는 희망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요원한데, 이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건설공정으로 인해 가용한 건설재료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고 사업비 절감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청정기술을 적용한 건설공법의 개발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아직까지도 시험단계에 있다. 이러한 시행방안은 주로 NGO 및 연구센터 등에 의해 시행되는데, 실제 건설공정에 적용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

3) 천연자원의 비합리적 소모

• 환경적 측면에서는 천연자원(골재, 무기질, 원료, 산림 등), 지형 및 재료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일련의 영향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건설사업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정량화 되어야 한다.

• 한편, 도심지의 소비패턴과 궁극적으로는 건설재료들이 변화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건설재료들은 대단히 해로운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산업 또는 광업 생산 활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Cerro de Pasco 시에서는 광산산업으로 인해 전체 주민들의 폐 속에 납 성분이 발견되고 있으며, llo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 “페루 남부구리 제조기업(SCOP)”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황에 의한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알려져 있다.

 

4.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장애요소

1) 빈곤 및 낮은 수준의 도심투자

• 현재 전체인구의 70%가 도심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이 수치는 9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심화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a) 주민의 빈곤화

b) 상당한 수준의 환경오염

c) 중앙 집중화 및 지역 배타화

• 이러한 방식으로 빈곤은 환경파괴를 야기 시키고, 이는 동시에 빈곤층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페루 도시들의 빈곤화와 환경오염은 대부분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시 조직적으로 빈곤층을 배제하였던 결과이다.

2) 도시정책 및 건설정책의 부재

• 페루의 주택건설부는 주택 및 건설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입법, 규정 및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구조가 대단히 허약한 상태이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령이나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건설 분야가 아닌 기타 산업분야 즉, 광산, 어업 및 산림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운용해온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 시나 도심투자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 평가의 수행을 법제화 하고 있지 않다.

3) 지속 불가능한 건설 및 도시화 실행방안의 영향 및 위험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

• 지속 불가능한 건설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보건 영향에 대한 자료와 정보 등은 신뢰성이 없고 부족하다. 현재까지 특정 질병과 환경오염간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a) 천식, 폐렴 및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병의 발생빈도는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다.

b) 석면의 사용은 폐암을 유발한다.

c) 수질, 배수 및 배수시설은 설사 및 피부병고 연관이 있다.

4) 공공서비스의 수요증가 관리의 효율성 부족

• 페루정부는 국가차원 또는 지방차원에서 잉여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형편이며, 이러한 현실이 사회계층간의 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증대하고 있는 주택 및 공공서비스 수요에 정부가 재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빈곤층들은 자신들의 안식처, 공공서비스 및 고용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건설회사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무관심

• 전통적으로 고지식하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설 산업은 건설시스템과 건설 재료의 활용방안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악영향이 수반되는 기존의 선진국들에서 개발된 건설행태를 신봉하는 발주처의 소비적 절차 선호방식을 따라갈 수 밖 에 없다.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은 위험성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기술변화에 무관심하다.

• 페루에는 매우 적은 수의 기업들만이 ISO 9000, 및 ISO 14000 규정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들 기업들 중 건설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6) 황색 및 녹색 아젠다에 대한 설득

• "황색" 환경문제들은 몇 가지 광의의 문제들로 그 중요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고체폐기물 오염; 폐수, 노폐물 및 수질오염; 음용수의 질적 저하 및 물량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 주거환경 악화, 토양오염, 전염병, 교통 혼잡, 음식물 오염, 교통사고 및 실내 공기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Agenda 에는 주민의 보건상태를 향상시키는 모든 환경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녹색" 환경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자산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조치들을 포함하며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역수자원 오염, 생태계 교란, 대기오염, 토양오염, 지하수위저하 및 산업생산을 위한 천연자원 고갈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5. 해양지역의 전통적 특징과 문화로 인한 강점과 기회

1) 강점

• 페루의 강점 중 하나는 협동심, 상호협조 및 협력에 대한 강항 유대감 등과 같은 문화적인 공동체 의식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안데스 문명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가치는 특히 도심지 거주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도심지의 빈곤층이 무허가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재래적인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가난한 자치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2) 취약점

• 정부에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 비록 향후 선거를 앞둔 시점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은 일부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건설과 관련된 환경복원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나 기획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기회

• 페루는 지형적으로 대단히 강한 생태환경과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고 세계적으로 114개의 생태구역 중 84개 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동식물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보호되어야 하고, 보존 및 개발가치가 대단히 높다.

 

6. 제안사항

•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건설 및 도시화는 이러한 개념이 합당하게 인식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과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문화에서 최대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적인 풍조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네트웍과 협력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연구집단

- 도심관리 모델 재조정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과 함께 도시화 과정과 연관된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 과거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기업과 기술 등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지진에 저항하고 다양한 지형 및 기후조건에 대응하는 건설재료와 공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정부

- 선진국에서 수입된 현경에 유해한 건설재료의 제작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지역적 협조망 구축

- 지속가능한 실행방안과 관련된 개념을 정부의 개발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정부의 개입정도 및 의지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 강력하게 또는 미미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지속가능한 건설 및 도심지화와 관련된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강화한다.

3) 지방정부

- 도시내부에 건설 중인 유지관리, 재건축 및 기존시설물 보호, 자연환경 및 주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관리 제도를 설립한다.

- 투자 운선순위에 지속가능한 건설주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Local Agenda 21의 세심한 마무리를 수행한다.

4) 건설 산업

- 새로운 건설 환경 상황에서 건설기업들은 품질기준을 시행하고 관리 및 생산의 개선을 불러올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 지속가능한 주택건설 및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건설재료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환경 친화적인 건설 산업은 건설재료의 판매를 권장하기 위한 상업적인 상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

5) 비정부기구(NGOs)

- 청정 건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사회 저변으로 확대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경험적 사례시스템을 개발한다.

- 도심지에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활동을 촉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적 건설관련 미소투자의 집행을 촉진한다.

6) 시민들(사용자)

- 시민들의 자신의 도심과 인근지역의 도심개발 계획 및 투자계획으로서 Local Agenda 21의 재정절차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도록 독려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