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건설 산업 수준간의 관계는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수년 동안 거시경제 측면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Turin(1973), World Bank(1984) 및 Wells(1986) 등은 이러한 관계의 모델링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건설 분야 성장에 대한 몇 가지 수치와 국가의 인당 국민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데이터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적용하는 범위의 제한성 및 도입된 해석 방법들과 관련하여 무수한 논란을 일으켜왔다.

•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된 패러다임은 점차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은 시간에 따른 통계적 수치들을 기초로 하는 시간종속적인 분석 보다는 한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단면상에 나타난 특징에 기초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시간 종속적인 분석방법은 아프리카의 신흥 개발국가에 대해서 Lopes, Ruddock 및 Lopes 등(2002)에 의해 분석되었다. Lopes는 이러한 종적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 나라의 경제개발 단계를 기반으로서 산업의 개발패턴을 제시하였다.

• Bon의 1990년 연구는 전 세계를 망라한 다양한 국가들과 1970~1985년의 시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Bon의 1992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한 국가의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건설부분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부 선진국에서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감소하게 되며 - 또한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감소세는 단지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물량도 비중을 따라"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 건설 산업과 경제개발의 긍정적 측면에서의 연계성은 자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지지성향과 아프리카의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에서의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같은 성격으로서 논쟁을 촉발하였다. 사실, 1979~1980년 기간의 오일쇼크 및 1981년 이후 발생된 국제적 재정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까지 1970~1980년 기간 동안 건설 및 실물자산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표 1. 참조>

• World Bank(1994)에서는 개발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를 기반시설의 양 보다는 기반시설의 질적인 개선에 맞추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기존 기반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개선하는 전략과 생산을 현대화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논란은 건설부분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면모를 두드러지게 한다. 건설 산업은 특히,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건설 사업은 대단히 많은 양의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종종 국가재무상황을 나타낸 자료를 보게 되면, 주요 대형 기반시설의 "실제 비용“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술적 지원(일반적으로 외국환으로 지불) 및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되어 실제 건설공사의 비용을 상당규모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신흥 개발국들은 건설투자 사업에 투입하게 되는 부족한 자원의 일부를 건설사업 대신에 기타 경제적으로 중요한 타분야(보건, 교육, 농업)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및 그들의 개발패턴은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거시적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2. 경제개발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역할

• 건설 산업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태동기 이후부터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철도시스템과 운하시설은 유럽, 북아메리카 및 일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설 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시설 및 주택 개선작업 프로그램들은 세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경제 재분배 정책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건설 산업의 중요성은 자연재해를 경험한 나라들의 여러 자료들로 부터 쉽게 인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전반의 여러 분야에 미치는 상승효과와는 별도로, 양호하게 개발된 빌딩 및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반시설의 재건축 프로그램은 자연환경 및 기존시설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건설과 경제개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Turin(1973)이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한 국가의 경제성장 및 건설투자 사이의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발견사항은 물리적인 자본조성이 경제성장과 발전의 주 원동력이라는 고전적인 발전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Turin의 건설 산업의 패턴에 대한 주장은 Bon(1992, 2000)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Bon 은 1992년 보고서에서, 경제발전과 건설 산업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urin의 주장에는 그 조사대상을 선진국들에만 국한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Maddison(1987)은 경제개발과 관련된 연구논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추적 조사한 결과 총 건설 산업규모는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일명, U자 형태를 띠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Bon의 1992년 주장은 저개발국가(LDC), 신흥개발국가(NIC) 및 선진국들의 사례를 총 망라한 결과이다.

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건설산업 영향력

1) 자료의 원천 및 방법론

• 본 해석에 사용된 주요 통계적 데이터들은 UN의 "Yearbook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Main Aggregates and Detaled Tables", World Bank의 "Africa Development Indicators 2008~2009" 및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으로 부터 획득하였다. UN 통계사무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각 국가별 GDP 및 이 수치와 연관된 지출 및 생산과 관련된 지수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GDP의 성장과 이와 연관된 다양한 통계인자들의 변화를 1970~2008년 사이의 장기간에 걸쳐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 분석에 사용된 경제활동의 지표들은 1990년 미 달러화 불변가치 기준의 GDP와 건설 부가가치(CVA)이다. 불행하게도, 건설 분야의 총 (GFCFC) 고정자본에 대한 정보는 UN 공개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CVA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2개 그룹에 대한 건설투자의 패턴변화를 분석하는 인자로 활용하였다. 이 CVA는 대략 GFCFC의 절반 정도의 규모를 가지므로 건설투자에 대한 대응지수로 사용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종합적 분석 목적 뿐 만 아니라 국제적 비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수치의 비교는 1990년부터 불변가치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2개의 국가별 그룹을 선정하기 위해 2008년도 GNI 수치를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 GNI를 근거로 하여 저소득국가 (LICs) US$975미만, 저중소득국가(LMICs) US$976~3,855, 상중소득국가(LMICs) US$3,856~11,905 및 고소득국가(HICs) US$1,906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표 1. 1980~2006 기간에 대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GDP>

<표 2. 해석 기준 연도별 GNI 및 CVA의 GDP 비율, 그룹 I >

<표 3. 해석 기준 연도별 GNI 및 CVA의 GDP 비율, 그룹 II>

2) 해석 및 검토

• <표 1 > 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및 남아공 및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GDP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 1>을 구분하는 의미는 사하라 이남지역 국가들 중 이 두 나라의 경제적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World Bank(2009b)의 자료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의 공식 화폐기준으로의 GDP는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GDP의 50% 이상을 (51.4%)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의 요인은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고, 남아공의 경우 타 국가들과 비교 불가한 산업구조 및 기술발전 양상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표 1>에서는 지역별 및 그룹별 공히 1980~2000년 기간 동안 GDP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등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World Bank(2008)의 자료에 의하면 LICs 그룹의 국가들은 1980~2000년 기간 동안 상당한 GDP 감소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2000~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 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룹 I 에서 주목할 만한 놀라운 자료는 LICs 국가들의 2006년 GDP가 1980년의 수치보다도 작다는 점이다. 또한 World Bank(008)의 자료에 의하면 II 그룹 국가들의 경우 1980~2000년 기간 동안 연간 약 1% 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과 2000~2006년 기간 동안은 이러한 성장율이 4%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 이제 국가경제와 건설부문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표 1>과 <표 2>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CVA와 GDP의 변화패턴이 GNI로 판단되는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룹 I 인 저소득 국가들의 GDP에서의 CVA 비율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파악하여도, 일반적으로 4~5% 정도이다.<표 2. 참조> 이 기간 동안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GNI의 변화양상과 거의 같은 추이를 보이는데 1980~1990년 기간 동안에는 4.49%~4.03% 로 감소하였고, 1990~2000년 기간 동안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2000~2006년 기간에 4.19~5.08% 로 회복하였다. 동일기간의 뒤쪽 년도의 비율이 앞쪽 연도에 비해 CVA 변화 비율이 높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것은 경제발전의 첫 번째 단계 및 소득이 증가하는 양상 하에서는 건설 산업은 국가경제 발전규모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경기 침체기의 건설 산업은 상대적 및 절대적으로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건설기반시설과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도전과제

• 본 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서의 건설 산업의 역할, 특히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와 연관된 건설기반 시설과 경제적 및 사회목표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Lopes(2011)에 의해 작성된 내용임을 밝힌다.

• 앞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건설 산업은 역사적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 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건설 산업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태동기 이후부터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철도시스템과 운하시설은 유럽, 북아메리카 및 일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설 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시설 및 주택 개선작업 프로그램들은 세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경제 재분배 정책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UN의 밀레니엄 선언 2000 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국가 및 정부는 교통기반시설이 이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 2000년대 초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반시설 상황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였다. 외국자본의 지원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에 아프리카 정부와 이들 개발 협력파트너들이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2000년대 초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민간자본의 유입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2005년 아프리카 위원회는 다른 분야의 국제개발기구 의 일부분의 정책기조 이동추세의 일환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의 기반시설 현황을 아프리카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UN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는 빈곤 국가들은 빈곤의 덫에 빠져있으며, 이 덫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기본적인 투자가 공공행정, 인적자원 및 주요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 표 4. 아프리카 전반적인 기반시설 지출 필요성, 2005~2006, 십억 달러>

5. 결론

• 건설 산업의 성장과정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사실들과 건설 산업의 국가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의 태동기에 국민소득이 증대하는 것과 같은 추세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그 후 이 국가들이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건설부문 시장규모는 국가경제 규모의 성장세에 비해 느리게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이며 절대적인 시장규모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부분의 수준이 달성된 경우 (CVA 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 정도인 경우)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세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이면 건설매출액 역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제부분과 동일한 성장율로 성장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본 연구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MDGs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2 가지 도전과제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해당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및 현재의 세계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때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본 과업의 결과는 공공정책수립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함축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전상황과 경험에 비추어 볼 떄 이 두 그룹의 국가들에게 어떠한 성장 강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것인가? 건설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으며, 어떻게 I 그룹 국가들이 II 그룹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까? 예를 들면 건설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그룹 I에 속한 국가들에게 권장되고, 그룹 II에 속한 국가들에는 성장 우선주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SSA의 중간소득 국가들이 경제 및 사회적 MDGs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눈에 띄는 재정지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및 재정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 저소득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 곤란상황을 감안하여 건설 산업 매출수준이 경제부문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GDP의 5~6% 정도를 점유하도록 건설투자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경제상황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교통 및 수자원/발전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투자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각 구역별 국가들 간의 상호 연계된 기반시설물 건설을 위한 연합노력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