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추진

 

○ 부흥을 위한 도시 계획

- 해일에 의한 침수 면적․비율, 도시 기능의 재해 정도 등의 재해 상황이나 도시 구조의 특성, 현지의 의향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부흥 방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집단 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가지 기반의 재정비, 부흥 거점의 정비, 액상화 대책 등을 지원한다.

○ 재해지에서의 내진화․해일 대책 등의 추진

- 재해를 입은 제방 등의 재해 복구를 진행하고, 제방․수문(水門) 등의 액상화 대책․내진화, 제방의 보강, 수문 등의 자동화․원격 조작화 등을 실시한다.

- 강한 지진동에 의해 새로운 경사면의 붕괴의 우려가 생기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사 재해 대책을 실시한다.

- 심대한 피해를 입은 연안부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재해 복구를 진행하며, 하수도 시설의 내진화, 내수화를 실시한다.

- 경사면․성토(盛土) 등의 방재 대책 및 교량의 내진 보강 등을 비롯한 도로의 방재․지진 재해 대책을 실시한다.

- 항만 시설이나 해안 보전 시설의 재해 복구, 특히 방파제에 대해 견고한 구조로의 복구를 진행하며, 재해 시의 긴급 물자 수송 등을 위한 내진 강화 안벽 등의 정비, 방파제와 방조제 등의 효과적인 조합에 의한 다중적인 방호를 실시한다.

○ 이재민의 거주 안정 확보

-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의 거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재해 공영 주택 등의 건설, 용지 취득 조성,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 재해를 입은 공공 교통의 부흥 지원

- 이재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공공 교통에 대해, 재해 상황․부흥 상황이나 지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버스 교통 등의 확보 유지, 철도의 복구를 지원한다.

○ 환경을 배려한 재해지 부흥

-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관청 시설의 복구와 병행해, 재생 가능 에너지․신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에너지 절약․절전 기술의 철저 활용을 조합한 제로 에너지화를 목표로 한 정비를 모델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을 배려한 재해지 부흥을 추진한다.

○ 부흥 도로․부흥 지원 도로의 정비(1,244억 엔)

- 재해지의 조기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 사업 추진 체제를 통해 중점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 재해지의 관광 진흥(10억 엔)

- 후쿠시마현의 조기 관광 부흥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해,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

○ 재해지에서의 PPP/PFI의 추진(2억 엔)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PPP/PFI(Public Private Partnership/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활용한 부흥 사업을 실시하는 재해지의 지방공공단체 등을 지원한다.

 

2. 방재․감재 대책을 비롯한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의 확보

 

가. 방재․감재 대책의 추진

 

○ 공공 시설의 내진화․해일 대책 등의 추진(905억 엔)

- 향후 상정되고 있는 대규모 지진 피해 및 해일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 시설의 내진화․해일 대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도시의 안전 확보 추진(5억 엔)

- 대규모 지진 발생시의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내의 체류자 등의 안전과 도시 기능의 계속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3대 항만 등에서의 종합적인 지진․해일 대책의 추진(1억 엔)

-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물류, 산업, 에너지 등의 여러 기능이 고밀도로 집적하고 있는 3대 항만 등에 대해, 하드․소프트 일체가 된 종합적인 지진․해일 대책을 추진한다.

○ 주택․건축물의 내진화의 긴급 대책 실시(150억 엔)

- 재해시의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 재해시의 기능 확보가 필요한 피난로, 도로변 건축물 등의 내진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주택의 내진 개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철도 시설의 내진화 등의 방재 대책의 추진(92억 엔)

- 대규모 지진 재해에 대비해 주요한 철도역이나 고가교 등의 내진 대책을 추진한다.

○ 재해시의 공항 등에서의 기능 확보(111억 엔)

- 항공 수송상 중요한 공항 등에 대해, 지진 재해 시 긴급 물자 등 수송 거점으로서의 기능 확보, 항공 네트워크의 유지나 배후권 경제 활동의 계속성 확보, 비행중의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관제 기능 확보에 필요한 관제 시설 등의 내진화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의 정비 및 최소 필요한 기본 시설 등의 내진화를 실시한다.

○ PPP/PFI의 추진(4억 엔)

- 선도적인 대응(방재․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대응 등)과 관련한 지원을 실시하며, PPP/PFI에 의한 민간 지혜․자금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한다.

○ 격심한 수해․토사 재해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의 재해 대책(1,245억 엔)

- 반복되는 수해 발생에 의해, 인명 피해나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피해의 방지․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 치수 대책의 강화(2,657억 엔)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의 치수 대책을 계획적이고 착실하게 실시한다.

○ 방재․감재에 기여하는 사회자본의 종합적 정비(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15,056억 엔)

- “일본 재생 전략”에 근거한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하드․소프트의 방재․감재 대책의 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 광역적 지역 간 공조 추진(16억 엔)

- 대규모 재해 발생 시의 지역 간 효과적인 상호 공조의 발휘, 인구 감소 하에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역 조성 실현 등, 평상시부터 광역적으로 지역이 상호 제휴해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공조(“광역적 지역 간 공조”)를 추진하기 위해, 계획 책정부터 사업 실시까지를 지원한다.

○ 방재 정보 등의 강화(105억 엔)

- 경계 피난 지원 매뉴얼 작성 및 재해 피해의 예측 수법의 개발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지방공공단체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실시하며, 방재 소프트 시책의 고도화․충실을 도모하고, 광역적인 감시 체제의 강화를 위해 방재 헬리콥터의 배치를 실시한다.

- 안정적인 방재 기상 정보의 제공을 위해, 관측․예보 데이터 등의 기상 정보를 신속․원활히 전송․처리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갱신․강화 등을 실시한다.

- 방재 정보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주기 지진동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도시권의 장주기 지진동 관측 체제를 강화하며, 화산 관측에서의 연기 관측 시스템의 도입, 노후화된 화산 관측 기기의 갱신을 실시한다.

○ 중앙 부처의 업무 계속을 위한 설비 기능 강화(24억 엔)

-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 시의 중앙 부처의 업무 계속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재해 응급 대책 활동을 실시하는 중앙 부처 청사의 전력 확보에 필요한 자가 발전 설비의 연료탱크 증설 등을 실시한다.

○ 지적 정비에 의한 토지 경계의 명확화 추진(156억 엔)

-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근거로, 해일 등에 의해 큰 피해의 발생이 상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적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 재해시의 구호․수송 체제의 정비(8억 엔)

- 재해 발생 직후의 원활한 지원 물자의 물류 구축 및 물류 기능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물자 거점으로서 선정된 민간 물류 시설에서의 비상용 전원 설비 등의 도입 및 인정을 받은 특정 유통 업무 시설에서의 적하물 붕괴 방지 대책 등을 지원한다.

- 대규모 재해로 장기간에 걸쳐 철도 운행에 장해가 발생했을 시, 버스 수송의 활용 등에 의한 종합적인 대체 수송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재해 시의 외국인 여행자에게의 정보 제공(0.5억엔)

- 자연 재해 등 긴급 시, 외국인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제공 방향에 대한 조사 검토를 실시한다.

 

(2) 사회자본의 확실한 유지 관리․갱신

○ 사회자본의 확실한 유지 관리․갱신을 위한 대응의 추진(3,519억엔)

- 사회자본의 확실한 장기 수명화․노후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정밀도 높은 유지 관리․갱신 비용의 추계 방법이나,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유지 관리․갱신의 실시 방책에 관한 검토를 실시한다.

- 도로를 적절하고 확실히 유지 관리․갱신하고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방 보전 대책을 착실하게 실행하며, 중량 제한 위반자에게의 지도를 철저히 해, 장기 수명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한다.

- 하천 관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장기 수명화하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 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하천 관리 시설별 장기 수명화 계획을 작성한다.

- 항만 시설의 계획적이고 적절한 유지 관리․갱신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장기 수명화 등에 기여하는 계획 책정 및 예방 보전적인 스톡 매니지먼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사회자본의 정비나 유지․갱신의 담당자로서, 또 지역의 방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 건설 기업의 경영 전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상담 체제의 확충을 도모한다.

 

(3) 공공 교통의 안전․안심 확보

○ 고속 버스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14억 엔)

- 안전․안심의 자동차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감사 체제의 강화 외에, 과로 운전 방지를 위한 운행 관리의 고도화나 첨단 안전 자동차(ASV)의 도입 등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충한다.

- 공공 교통의 한층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규제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를 충실․강화한다.

- 공공 교통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제휴 강화 등의 시책을 진행시킨다.

○ 안전과 안심을 위한 홈 도어의 충실(16억 엔)

- 최근 증가 경향에 있는 철도역 홈에서의 여객의 접촉 낙상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홈 도어의 설치를 촉진하고, 새로운 타입의 홈 도어의 개발 등 철도의 안전성 등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4) 해상보안청의 집행 체제의 강화

○ 해상보안청의 집행 체제의 강화(382억 엔)

- 영해 경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000톤형 순시선, 30미터형 순시정 등의 순시선정 및 헬리콥터를 정비하고, 화상 전송 기능의 강화, 장거리 음향 발생 장치, 경비 장비의 정비를 도모한다.

-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는 영해 경비 정보나 범죄 수사 정보 등의 보안성 높은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에 상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정비한다.

 

3.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의 형성과 이를 통한 경제 불황 탈피 및 경제 활성화

 

(1)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 저탄소 도시 계획을 위한 콤팩트 시티의 형성 추진(8억엔)

- 콤팩트 시티의 형성을 통해 도시의 저탄소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민간에 의한 도시 내로의 재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도시 기능을 일정한 지역에 집약하는 선도적인 대응에 대한 지원 제도를 창설한다.

○ 주택․건축물의 환경 대책 추진(295억엔)

-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약 도시 개발 사업에 의한 저탄소형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이 뛰어난 질 높은 건축물을 정비하는 민간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환경을 배려한 오피스 등에 대해서, 알기 쉬운 평가 지표(벤치마크)를 개발․운용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공공 시설에서의 에너지 절약화,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160억엔)

- 에너지 절약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로, 공원, 관청 시설에 대해 LED 조명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 기설 댐 등에서의 소수력(小水力) 발전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해, 미이용 에너지의 철저한 활용을 도모하면서, 지역과 제휴한 대응에 의해, 지역 활성화․방재력 향상을 지원한다.

-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수 슬러지 에너지 이용을 추진한다.

○ 지역 교통의 그린화를 통한 전기 자동차의 보급 촉진(18억엔)

- 환경 성능이 특별히 뛰어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해 저탄소 도시 계획 및 지역․교통 사업의 그린화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이나 사업자에 의한 도입을 유발․촉진하는 선도적인 대응에 대해 중점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초소형 모빌리티의 도입 촉진(6억엔)

- 생활․이동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초소형 모빌리티의 보급을 위해, 지자체, 관광․유통 관계 사업자 등에 의한 선도적 도입이나 시행 도입이 뛰어난 대응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고령자, 육아 세대를 위한 “의직주(醫職住)”의 근접화(385억엔)

- 의료-직장-거주지의 근접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거주 기능의 집약화와 육아 지원 시설 및 복지 시설 등의 정비를 진행하여 대규모 단지 등의 지역 거주 기능을 재생하는 대응을 지원한다.

- 지방도시 도심부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심부의 노후화된 재개발 빌딩을 사회 복지 시설이나 의료 시설, 주택, 상업 등 도시 기능의 기반으로 재생시키는 대응을 지원한다.

- 서비스 고령자 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료법인․사회 복지 법인 등에 건설․개수비를 지원한다.

○ 공공 교통의 확보․충실(311억엔)

- 생활 교통의 존속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지역의 특성․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이동 수단이 제공되고, 또 배리어 프리화나 보다 제약이 적은 시스템의 도입 등 이동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배리어)의 해소 등이 되도록, 지역 공공 교통의 확보․유지․개선을 위한 지역의 관계자의 대응을 지원한다.

○ 낙도․폭설 지역 등의 지역의 건강 회복(17억엔)

-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 낙도 진흥법을 근거로, 낙도에서의 정착 촉진,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칭)낙도 활성화 교부금을 새롭게 창설하는 등 낙도에서의 인재 육성이나 기업을 포함한 고용 확대, 교류 인구의 확대 촉진, 안전․안심의 정착 조건의 정비 강화 등의 대응을 지원한다.

- 고령화가 진행되는 폭설 지역에서의 제설 담당자를 확보․육성하기 위해, 효율적․효과적인 지역 제설 체제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2)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력 있는 국토․도시․지역의 형성

 

○ 물류 네트워크의 정비(1,647억엔)

- 국제 물류의 원활화 등에 의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해상 컨테이너 차량 등이 통행하는 대도시권 환상 도로 등의 네트워크 정비나 통행 지장 구간의 해소, 고속도로 등과 거점 공항․항만․철도역과의 직결을 포함한 접근 정비를 추진한다.

○ 전국 미싱 링크의 정비(3,995억엔)

- 지역 경제․산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재해에 강한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면서, 주요 도시 간 등을 연결하는 고규격 간선도로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 수도권 공항 등의 강화(214억엔)

- 수도권의 도시간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하네다․나리타의 강화, 철저한 오픈스카이의 추진, 저가 항공사(LCC)나 비즈니스 제트 등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항공 수요로의 대응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공항의 용량 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기능 강화(437억엔)

-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인프라 정비, 하역 기계 정비 등으로의 지원, 화물 집약, 항만 운영의 민영화 등의 하드․소프트 일체가 된 종합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신칸센의 착실한 정비(706억엔)

- 기간적인 고속 수송 체계를 형성하는 신칸센에 대해, 착실하게 정비를 진행한다.

○ 철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127억엔)

- 기존의 도시 철도 네트워크를 유효 활용하면서 도시․지역 구조의 저탄소화 및 도시의 발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기반 정비의 촉진(118억엔)

- 지역의 거점이나 기반이 되는 도시 거점 인프라의 정비를 중점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통 편리성 및 업무 기능 집적이 높고, 국제적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형성한다.

- 물류 거점의 정비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류 거점 등의 정비․재정비를 추진한다.

○ 중고 주택 유통, 리폼의 촉진(24억엔)

-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 주택의 취득, 리폼을 실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상담 체제의 정비나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를 진행하며, 중소 설계 사무소의 신뢰성 향상, 기술력 향상 등에 기여하는 대응 등에 대해 지원한다.

- 부동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사업자의 컨설팅 기능의 향상, 새로운 건물 평가 수법의 구축․보급, 부동산 정보 스톡의 충실 등을 추진한다.

○ 부동산 투자 환경의 정비(5억엔)

- 부동산 투자․유통시장의 활성화, 부동산 가격의 매크로 경제로의 영향의 적절한 파악 등을 위해, 국제 지침에 근거해, 정도․속보성이 뛰어난 부동산 가격 지수를 정비한다.

○ 젊은층 저소득자 등의 자가 확보 방책 및 빈집 대책 등의 새로운 과제로의 대응(177억엔)

- 주택금융지원기구의 금리 인하폭을 확대하여, 젊은층 저소득자를 포함한 1차 취득자의 양질의 주택의 취득을 지원한다.

- 빈집의 활용․적정 관리 등에 기여하는 기존 주택 시장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등을 지원한다.

○ 관광 입국의 추진(101억엔)

- “2016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1,800만명”의 착실한 달성을 위해 효과적․효율적인 방일 촉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 지역 독자적인 “브랜드”의 확립 등 관광 지역의 창출을 위한 대응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