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 교통의 정의와 그루지야에의 필요성

그루지야 정부는 운송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선이 장기적인 지속가능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필요조건임을 오래기간 인지해오고 있다. 운송 기반시설 개발 투자에 더하여 정부는 또한 운송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개선 및 녹색 운송에 의한 운송부문의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 효과를 저감을 고려하고 있다.

그루지야의 운송부문 녹색화의 합리성은 저탄소 및 녹색 개발체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원론적인 목표로써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실 그루지야의 경제 및 개발 분야 당면과제는 현행 경상수지 손실에 기여하는 화석연료 수입 증가 및 도로 교통부문에서 야기되는 대기오염 증가로 인해 건강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야는 화석연료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녹색화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갖고 있다. 즉, 그루지아는 주로 수력으로 대표되는 풍부한 본원적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록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정책과 투자를 통해 운송부문과 소비자 선택의 장기적 전환 등, 여전히 충분한 실천계획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 교통이라는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는 화석연료 사용의 강도를 낮추고 온실가스와 지역 대기 오염 배출 저감을 통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국가 본연의 에너지원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논한다. 본 연구는 녹색 교통을 위해 정부의 간섭이 필연적임을 언급한다. 왜냐하면 현행 운송 시장이 거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저감하는 메카니즘에 취약하고 현재 수립된 인프라 시설과 소비자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 교통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그루지야 정부는 아래와 같은 개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에너지 수입 의존도 저감

- 증가하는 대기오염 위협 저감

- 효율적이고 청정한 교통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적 물류 허브 및 관광지로서의 그루지야 위상 강화

 

2. 녹색교통을 위한 정책체계

 

목표: 운송 비용 저감

녹색 교통정책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총 사회적 후생 편익 수준을 유지하면서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을 저감하는 데 있다. 민간부문에서 발원한 직접 및 간접 비용은 인프라 개선과 운송수단 및 운영자 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더 낮출 수 있다. 사회적 간접 비용은 정량화된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저감할 수 있다.

 

원칙: 소비자 선택을 개선시키고 영향을 준다

녹색 교통의 핵심은 어디로 이동하고, 언제 움직이며, 어떤 경로를 택하고 어떤 운송수단과 차량을 사용하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라 하겠다. 종합적으로 볼때 운송 수요자의 결정은 석유제품 사용, 대기오염, 운송비용,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 관해 차례대로 환경적 영향 수준, 경제개발, 국가적 의존도 등에 영향을 주는 등 녹색 교통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루지야는 시장경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해오고 있으며, 녹색 정책 수단들은 시장 경제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수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들과 제도 및 계획, 규제와 이행책, 그리고 재정정책과 가격, 투자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A. 교통정책에 환경 관련사항 통합

- 교통 정책과 환경 모니터링의 통합

- 연료 질 감독 복원

- 청정 연료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등급에 따른 차량 연료 조세 개편

-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연료 가격 부과 유지

 

B. 녹색 차량 달성 및 유지관리

- 효율적 제도 실행을 위한 제도 강화

- 모든 상업 및 비상업 차량을 포함한 차량 감독 요구 확대

- 구식 오염 배출 차량 재활용 및 폐차

- 고 효율 연료 및 기술 개선 차량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재정 지원

- 구식 오염 배출 차량의 재활용과 폐차에 대한 투자 보조

 

C. 저 배출 화물 운송 수단 촉진

- 교역 파트너 및 이웃 국가들과 운송수단 간 국제적 협조에 중점을 둔 일관된 교통 정책 개발

- 국내 등록 화물차량 및 그루지야 운송 회사에 대한 차량 감독 제도 적용

- 차량별 오염배출 그룹과 운행 도로에 따른 통행 트럭별 부과금 차별화

- 도로 망 자산의 유지관리 및 녹색 교통 투자에 대한 수입 할당

- 운송수단 간 연계성 개선, 정체지점 제거, 컨테이너 운송 지원 등에 의한 다자 운송 수단, 녹색 통행 노선 개발

 

D. 도시간 여객운송 서비스의 상업적 개발 지원

- 시장 전략 협력 및 여객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 간 버스 서비스 접근성, 편이성 개선

- 오염배출 표준과 차량 기준 및 규제 등을 통해 시장진입 통제

- 전략적 도시 간 경로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경쟁 매입 도입

-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한 소비자 편의시설 및 인프라 질 개선

 

E. 소형버스 및 택시에서 현대 도시운송 수단으로의 전환

- 소형 버스 및 택시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비전 개발

- 일관된 다자 운송 공공 교통 시스템 전략 개발

- 소형버스 시장에서 경쟁 매입 및 총괄 비용에 기반한 계약방식 도입

- 택시 시장에서 운임과 질을 부분적으로 통제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진입 허가 도입

- 차량 개선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탈피

- 상업 기업의 해당 차량 질 유지관리 강제

 

F. 도시 교통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 국가 수준의 도시 교통 정책첵 개발

- 도시 개발과 교통 계획의 통합 제도화

- 도시 중심지의 주차 제한 도입으로 민간 차량 이용 저감 유도

- 적절한 도로 이용 요금 부과제를 통해 민간 차량 이용의 지출 확대 유도

- 보다 높은 질의 경쟁적 민간 교통 대체수단에의 투자

- 도심지에서의 효율적인 통행량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3. 녹색교통의 경제？환경적 편익

 

녹색 교통을 위한 제안된 정책의 경제 및 환경적 편익은 에너지 전망에 따른 배출량 분석 도구(EFFECT:Energy Forecasting Framework and Emission Consensus Tool)를 이용해 2012년~2027년 기간 동안 기준 시나리오와 녹색 교통 정책을 채택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EFFECT는 기준 시나리오의 차량 보유 전망, 운송 자료, 미래의 경제 및 인구 전망, 연료가격, 운송수단 선택 패턴, 그리고 차량 기술의 변화 및 예측된 개선 등에 기초해 미래 차량 보유와 운송 수요를 전망한다.

녹색 교통도입 시나리오 하에서는 그루지아의 차량 소유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차량 연료 소비는 전망기간인 15년 동안 1,746 백만 톤에서 1,825백만 톤으로 감소하여 상당한 연료비 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22~67% 감소하며, VOC 배출은 26~54% 감소하였고 질소산화물 역시 11~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간접적 편익들은 정량적으로 계산되지는 않았지만 교통 혼잡이 저감하거나 건강비용 저감, 그리고 도로 교통 사망자수 저감 등이 예상된다(표 1 참조).

 

표 1. 시나리오별 전망 비교(2012-2027)

 

4. 장단기 실천 로드맵

 

본 연구에서 수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 체계의 조치들은 긴급성과 순차성에 기반하여 우선순위화 할 수 있다. 그루지아 정책 체계에서는 단기적 계획(2010-2014), 중기 계획(2015-2020), 그리고 장기계획 (2020~)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단기계획의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제도와 정책 강화

- 중기 실천계획을 위한 사전적인 연구와 작업 이행

 

중기계획의 목적(표 2)

- 개선된 규제체계 이행

- 핵심 교통부문 하부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

- 지속적인 운송수단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개발

 

표 2. 그루지야 녹색 교통 정책 중기 정책 제안(2015-2020): 제도, 시장개선, 인프라

 

장기계획의 목적(표 3)

- 개선된 기술을 이용한 운송수단 전환

- 녹색 이동 패턴 형성

 

표 3. 그루지야 녹색 교통 정책 장기 정책 제안(2020~):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