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현재 버지니아 주는 비록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교통관련 의사결정권자들은 기존 도로의 확장과 신규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증가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허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신규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도로는 일단 건설하고 나면 어떻게든 이용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라는 유명한 속설도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이다.

• 계속되는 도로의 건설 및 확장사업은 단지 난개발 및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뿐이다. 버지니아 주의 인구와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점차 증대하는 도로이용에 대한 수요로 인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밖 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악순환을 타파해야 하고, 사람과 물자의 수송을 자동차나 트럭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인구증가와 고용의 확대를 용이하게 하도록 뒷받침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시에라 클럽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 도로확장에 사용되는 예산을 녹색 대안교통시설 즉, 통근열차, 경전철, BRT, 카풀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대안 교통시설 및 자전거나 도보와 같은 보행자 친화 기반시설물의 건설 사업에 투입한다.

- 교통계획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통계획 시 지방정부 및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교통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한다.

- 주변 환경 및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성능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주정부와 대도심지에서 교통사업을 선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간의 보다 강력한 연계기능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서 스마트성장과 녹색교통 기반시설 개발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한다.

- "보수 우선원칙“ 즉, 새로운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도로와 교량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에 집중 투자하여 해당시설물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비전은 주지사인 Bob Mcdonnell 에게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지난 세기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듯하며, 보다 많은 도로를 건설하여 난개발을 촉진시키고, 교통 혼잡을 자중시키며, 보다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과 더불어 석유의존도를 심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버지니아의 경제를 견실하게 하고 인구증가를 용이하게 하며,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활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채택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 >

2. 난개발과 고속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비용

• 버지니아에는 미국에서 가장 교통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몇 몇 지역이 위치해 있다. 지난 40년 동안 버지니아는 그 이전의 400년 동안 개발하였던 면적보다도 훨씬 많은 토지를 개발하는데 소모하였다. 급속한 인구증가, 도심근교의 난개발 양상 및 이와 연관된 고속도로 사업은 버지니아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여 왔다.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보다 많은 거리를 주행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차 상승하게 되었고, 해로운 대기오염과 이에 수반된 시민의 보건위험성 등에 노출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이러한 위험성들은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평균수명의 단축과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용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중심의 교통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개발은 지역주민과 도심거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주차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든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치안, 소방 및 통학서비스를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도록 만든다. 또한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처리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2010년 버지니아 주의 3개 대형 도심지구의 혼잡비용 >

• 버지니아 주는 향후 25년간 상당한 규모의 교통시설물 증대가 필요하다. 2035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현재의 1/3이 증가하고, 이 대부분의 인구증가 지역은 북부 버지니아, 리치몬드 및 Hampton Road 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지니아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향후 2배가 될 것이며 버지니아 주의 취업률은 50%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현재의 자동차 운행량을 특히 도심지를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하게 할 것이다.

3. 주지사 McDonnell 의 잘못된 정책

• 현재 몇몇 중요한 대중교통사업과 철도 기획사업을 계속 추진하고는 있지만,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도로위주의 건설정책"을 버지니아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선호하고 있다. 주지사의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발표된 버지니아 주의 "6개년 개선 프로그램"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문건은 매년 업데이트 되는 자료로서 향후 6년 동안 교통예산을 배정하는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향후 6년간 81억 달러를 고속도로 공사에 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전연도에 비해 24억 달러, 총 42%의 증액된 예산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향후 6년간 철도 및 대중교통 시설에 투자하는 자금은 총 3억 달러로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10%도 채 못 미치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지방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주지사는 그동안 보류되었던 고비용의 불필요한 도로 사업을 재개하여 왔다. 주 의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주지사는 이러한 도로 사업을 공격적인 차입재정을 통해 추진하여 하고 있으며, 이는 현 주지사 퇴임 이후에 보다 청정하고 스마트한 교통 환경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2015년 기준 버지니아 주의 온실가스 발생량 추정치 >

4. 방향설정이 부재한 버지니아 주의 교통정책

• 버지니아의 장기 교통정책인 VTrans 2035에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공조 접근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절차는 별도의 개별적인 지침과 목적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속된 말로 "특별사안으로 인한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할 수 밖 에 없다.

• 이러한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되는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주된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교통위원회(CTB)-교통정책기관-은 지속적으로 대중의 의견과 대도심권 계획기구(MPOs)의 권고사항을 접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영향에 대해 상당히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도 교통재원은 지속적으로 교통 혼잡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투입되고 있다.

5. 해결방안, 교통선택권과 스마트 성장

•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및 도보 중심적인 기반시설들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보수 우선" 접근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만 한다. 버지니아 주의 난개발과 교통 혼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을 장려하고, 나홀로 승용차의 이용행태에서 벗어나 토지이용 계획과 연관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이러한 교통관련 계획 작업 시에는 가정된 인구와 일자리 증가량 등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밖 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운행거리 증가량은 이전의 예측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토지활용계획 방법과 친환경적인 교통계획을 사용할 경우 상당량의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소시키고 이와 연관된 비용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통근자들로 붐비는 James River Bridge 전경 >

6. 기존의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 버지니아 주는 "유지보수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주이다. 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가장 최우선적인 재정집행 항목은 유지관리인 것으로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 적절하게 유지관리 된 도로 및 도시철도 시스템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시설물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이나 재시공 등이 필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유지보수가 불량한 고속도로는 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과 비용발생을 동시에 부담 시킨다 >

< 양호한 상태의 도로포장 시스템의 비율 >

7. 도시 간 연결철도를 이용한 공공복지 증진

• 시민들은 더 이상 고속도로 시설에 의존할 수 없다. 성장이 지속될수록, 주내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여객철도시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속철도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발생되고 있다. 여객철도는 단위승객 이동거리 당 승용차에 비해 32%, 항공기에 비해 20% 적은 연료를 소모한다. 현재의 McDonnell 행정부가 도시 간 철도서비스를 증대하고 있는 상황과, 워싱턴 DC와 AmTrak's Northeast Corridor, Richmond 및 Hampton Road 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찬사를 받을 만한 사안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자가 보다 증가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한다.

< Ashland 정거장에서 AmTrak 열차를 기다리는 주민들 >

8.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으로 고속도로에서 트럭운행을 저감

• 중거리 및 장거리 이동을 위한 화물운송은 철도를 이용한 수송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트럭운송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속도로의 혼잡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 주내의 두 곳의 주요 철도노선인 Norfolk Southern 노선과 CSX 노선은 모두 버지니아 주의 철도운송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들 노선이 완전히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연간 136만대의 트럭운송을 고속도로에서 감소시키게 되어 도로의 교통 혼잡을 상당량 덜어주게 될 것이다. 이들 사업은 연간 1.94억 갤런의 석유 연료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며, 버지니아의 CO2 방출량을 398,000 ton 만큼 감축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공조하여 철도시설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9. 불필요한 4개의 고속도로 사업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 현 주정부의 상태는 보다 효율적인 녹색교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도로시설물의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주정부가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정 도로 사업들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반면 거의 편익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10. 공공-민간 교통법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민간사업자들은 VDOT와 협정을 맺고 버지니아 민-관 교통법(1995, PPTA)에 의하여 교통시설을 건설, 개선, 유지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 이러한 PPTA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민간부문의 자본투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민간참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버지니아 주의 PPTA로 인한 프로그램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부문에 의해 불필요한 사업도 제안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 편익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업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즉, 공공 지역사회가 아닌 개발사업자에 의해 교통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11. 자금 확보 - 지속가능한 교통의 미래를 위한 투자

• 재정지원을 집행할 사업을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교통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지사의 교통자금 확보 패키지에 의해 조성된 건설공사 재원을 공공 교통시스템으로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회성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 의회의 승인을 얻은 대부분의 주지사의 교통계획은 총 30억 달러에 이르는 2가지의 채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버지니아주의 녹색교통 지번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 버지니아 주는 우리가 꿈꾸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풍요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며, 지금 제대로 된 교통시스템과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이곳에서 모든 주민들은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게 될 것이다.

• 공공정책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에서 보다 대중교통 선택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하여야 한다. 어떻게 승용차와 트럭을 이동시키는 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어떻게 승객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가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여야만 한다. 버지니아의 지역사회는 대중교통, 여객 및 화물열차 등이 양호하게 관리되어 혼잡이 없는 도로 및 자전거와 도보시설 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승객과 화물을 보다 멀리 주 경계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공정책은 도시 간 여객철도사업 및 궁극적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깨끗하고 녹색지향의 교통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하다. 주지사와 주 의회는 반드시 현재의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장하도록 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

• 과거에 버지니아 주는 청정 교통수단 및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제한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더 전진하여야만 한다. 현재의 주정부 리더쉽은 잘못된 방향을 고수하여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리더쉽은 최근 수립된 공공을 위한 계획개편안마저도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다 효율적인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의 메카니즘과 각 단계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참여 및 지지를 비롯하여 강력한 리더쉽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