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교통안전은 교통계획 수립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달성목표중 하나이다. 교통사고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장애인을 발생시키고,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안전성은 도로의 설계 및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동차에 고가의 안전 보조장치를 달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통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 교통수단의 종류, 발생교통량, 도로상태, 차량형식 및 운전자 습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교통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종종 무시되는 요소가 바로 교통요금체계인데, 이는 차량, 도로, 주차장, 연료, 자동차 보험 및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해석결과에서는 교통요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교통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들은 교통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편익분석 및 교통 안전성향상 전략수립 시 항상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금체계의 개편작업은 최적의 방안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형태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현재의 교통위험성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교통요금체계를 교통안전도 향상 전략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통사고를 음주/졸음운전, 자동차정비 불량 및 도로의 열악한 상태 등과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의해 주로 기인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행 즉, 정상적인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잘 정비된 신형 자동차를 최근에 건설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을 안전한 교통행위로 간주하고, 따라서 감소시킬 필요성이 없는 교통량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위험성 측정을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척도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예를 들어, 100,000 마일의 자동차 운행거리 당 사상자 발생 수), 따라서 자동차 운행 총량을 저감하는 정책으로 인한 편익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교통요금의 인상정책은 일부 소수의 운전자들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까지 "징벌" 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어 대단히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 이러한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은 대단히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안전성이 높은 도로와 자동차를 개발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습관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하고는 있지만 교통위험성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이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 교통사고율을 나타내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되도록 하고 있다.

-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50여 년 동안 중대 교통사고 인명손실율의 감소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응급대응 및 의료체계의 개선에 의한 것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본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교통요금체계의 개편은 상당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은 단지 이러한 개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이다. 보다 효율적인 교통요금 체계는 교통 혼잡의 감소, 도로 및 주차시설 운영비용의 공평성 확보, 공정하고 합당한 자동차 보험료,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저감 및 보다 효율적인 국토이용 패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교통안전은 이러한 목록에 중요한 부가 편익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2. 위험도 평가

- 교통사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과 교통안전성 향상 전략의 효용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도심지에서는 차량들 간의 상호간섭 확률이 높으므로 교통사고율은 상승하지만, 치명적 사고 및 사상율은 오히려 차량운행 속도가 높은 “시골지역" 에서 높은 경우가 많다. 교통 위험도 분석은 적용한 기준 단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림 1> 에 두 가지의 치명적 교통사고율이 제시되어 있다. 단위 차량운행 당 사고율 측정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수치로서, 1960년과 2000년 사이의 기간 동안 2/3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로 보면 지금까지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은 대단히 성공적이며, 계속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림 1. 미국의 치명적 교통사고율 >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인당 자동차 운행거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감소분은 대부분 상쇄되어 버린다. 따라서 다른 사항과 관련된 위험도 측정 시와 마찬가지로 단위 인구 당(다시 말하면 10,000명 당) 측정치를 사용하게 되면, 그 동안 안전한 도로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안전장치를 도입하며, 교통법규의 강화 및 응급체계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개선 등으로 인한 안전도 향상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렇게 투자된 요소를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사상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착용비율은 1960년대의 거의 "0%"에서 2000년에는 "75%" 까지 증가하여 치명적 교통사고율은 약 33% 정도 감소되어야 하지만 단위 인구 당 치명적 사고율은 단지 25%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교통사고는 아직도 1~44세의 미국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망 및 장애유발 요소가 되고 있다. 비록 미국은 차량 운행거리 당 평균적인 치명적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위인구 당 치명적 사고율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통사고 위험률은 계속적으로 주요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의 전략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한다.

< 그림 2. 세계의 치명적 교통사고율 >

3. 교통요금체계 개편 및 효과

- <표 1> 에 교통요금체계의 개편 및 효과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교통요금 개편이 총체적으로 교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된 교통량의 형식과 그 양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개편 정책은 대안교통수단에 대한 개선 촉진 프로그램 및 스마트 성장기반의 토지활용 정책을 동시에 포함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교통비용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연료, 도로상태 및 주차시설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비해 상당히 작은 인구 당 자동차 운행량과 교통사고 사상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 세계의 단위인구 당 치명적 교통사고율 >

- 이러한 결과는 만일 교통요금 체계를 경제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한다면 자동차 운행량과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미국의 경우 약 30~60%의 감소량을 나타낼 수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매우 낮은 수준의 단위인구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이미 상당히 낮은 단위인구 당 치명적 교통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는 북유럽, 일본 및 한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도로 및 주차이용료, 운행거리 기반의 자동차 보험 및 등록세 등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교통 계획적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비자 영향

- 교통요금체계 개편은 종종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때때로 부정확한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통요금 체계의 개편은 현행 교통시스템의 효율과 다양성을 향상시켜서,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서 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계층을 포용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교통시스템을 다양하고 효율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교통요금 체계 개편은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의 증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버스지연도착의 감소, 보행 및 자전거 교통위험의 저감 및 난개발 억제 등의 효과를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 표 1. 교통요금체계 개편 효과 >

- 비록 교통요금은 수입에 반비례하여 누진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부과금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대단히 작은 편이다. 예를 들어, Schweitzer 와 Taylor는 도시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도로 통행요금이 일반적인 세금과 비교했을 때 역 누진비율 측면에서 훨씬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고작 자동차 운행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공평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료 보조금 1 달러 중 단지 14센트 만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저소득층 가계에 많은 보조금을 분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2. 연간 소득계층에 따른 교통연료 사용 비용>

-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적게 소유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대체 교통수단이용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계는 특히, 개별 주차요금, 거리기반의 자동차세, 주차공간 현금보상 등에 의한 편익의 혜택이 크다. 요금체계 개편의 영향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일 승용차를 이용하여야만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 외곽지역에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면 자동차 연료세의 증액과 도로 및 주차요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대체 교통수단을 활성화 하고 보다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을 공급함으로서 개선시킨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요금체계의 개편은 가장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극대화 하고 대체 교통수단 정책과 스마트 성장 개발 전략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원칙은, 가능하면 반드시,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대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교통시장은 현재 이러한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데, 비용의 대부분이 외적인 요소이며, 고정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한계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통 혼잡 및 주차난, 교통시설 비용,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물질 배출, 교통선택권의 제한 및 교통위험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교통관련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 다양한 요금체계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 연료비용을 인상하고, 효율적인 도로와 주차비용 부과, 주행거리 기반의 자동차 보험/등록세 및 대중교통 요금의 인하 등의 정책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일부 교통요금체계 개편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별적인 개편적업을 통해서도 특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즉,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재정을 확보하며, 자동차 연료세금을 인상하여 연료재고를 향상시키고 교통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안전성 확보로 인한 편익은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교통요금체계 개편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부분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인한 편익을 부각하지 않으며,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대부분 교통요금체계의 개편을 홍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요금체계의 개편은 상당한 교통안전성 향상을 제공하며, 아마도 현 상태에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감안할 때 가용한 전략들 중 가장 비용대비 효율적인 교통안전성 향상 방법일 것이다.

- 자동차 연료세금 인상과 거리기반의 보험료 정책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총 자동차 운행에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거리 기반의 자동차 보험적용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들에게 운행거리를 단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으로서 추가적인 안전성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효율적인 도로 및 주차비용은 적절히 적용할 경우 상당한 안전성 향상을 자져다 주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하는 비록 미미한 직접적인 안전성 향상을 제공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교통량 감소와 안전성 향상을 야기하게 되어 상당히 큰 부가적 편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 북유럽 국가들과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이 대단히 낮은 단위인구 당 치명적 교통사고율을 보이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비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교통량이 감소되고 보다 다목적의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도 보다 효율적인 도로 및 주차비용 부과 및 거리 기반의 자동차 보험 및 등록세 등과 같은 추가적인 교통요금체계 개선을 시행한다면 지금보다 낮은 교통사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교통요금체계 개편은 신흥 개발 국가들에게 보다 시사점이 많다. 효율적인 교통 요금체계와 다중 교통수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가들은 낮은 교통비용과 자동차 중심의 개발을 시행할 경우에 비하여 훨씬 낮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 일부의 비판론은 도로이용료, 주차비용 및 연료 세금 등이 높아지게 되면 이들이 역 누진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저소득층에 대단히 불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체계는 다른 세금정책 보다 훨씬 역 누진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요금정책을 제공한다면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들이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며,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가진 지역사회를 조성함으로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교통비용체계의 개편은 교통체계 개선과 소비자들이 이러한 비용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방응을 보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과 공조하여 시행될 경우 대단히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