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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간다의 기반시설: 대륙적 관점
조회수2,868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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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5963)
원문제목 Uganda's infrastructure : a continental perspective 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2-10-04 발행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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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nda's infrastructure : a continental perspective

우간다의 기반시설: 대륙적 관점

 

1. 서론

 

우간다의 현재 부적절한 기반시설은 빠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190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실증분석 자료에서는 우간다의 인프라 개선이 1인당 성장에 약 1.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인프라 최대 실행 국가수준으로 개선한다면 1인당 성장력은 약 3.8% 더 기여할 것이다. 기업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인프라 시설 제약은 우간다 기업이 직면한 생산성 핸디캡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간다의 인프라 시설 제약조건은 조사기간 아프리카 대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는 주요 인프라 부문 별로 우간다의 인프라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운송

 

 

 

그림 . 국가 및 지역 운송망(우간다), 2005

자료출처: World Bank(2012), Uganda's infrastructure : a continental perspective, PRWP, p. 12

 

우간다의 동 아프리카와의 통합 진전 및 해양 접급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역 노선으로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북쪽 노선은 부루나이, 콩고 공화국, 르완다, 남 수단, 그리고 케냐와의 국제적 운송망을 제공한다. 또한 우간다와 Mombasa 연안지역 입구를 연결시킨다. 중앙 노선은 브루나이, 르완다, 탄자니아와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Dar es Salaam 연안지역 진입의 대체노선으로서 역할을 한다(그림 1 참조). 두 가지 경로 중 북쪽 노선은 우간다의 화물운송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며, 해안지역 입구로 선호되는 Mombasa와 연결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간다는 국가 내 650km에 달하는 도로 연장과 북쪽노선을 연계하는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몇몇 구간은 재건축이 요구될 정도로 손실되어 있었다. 우간다는 유럽연합의 재원 지원으로 인해 북쪽 노선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Mbarara에서 르완다의 Katuna 접경지역에 이르는 150km 구간의 재건축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해 46개의 마을과 교역 중심지 등이 연계될 예정에 있다.

 

당면과제

우간다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연안 지역 및 브루나이, 르완다, 그리고 남 수단과 같은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을 연계하는 남 아프리카의 운송 허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케냐로 향하는 북쪽 노선을 따라 이러한 국가들과의 국내외 운송경로의 운송량도 상당하다. 그러나 도로 인프라 여건은 노선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쪽 노선의 경우 Malaba 국경 마을과 Kampala를 연계하는 부분의 90%는 좋은 도로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남 수단 국경지대를 연계하는 운송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 이 노선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이다. Kigali를 통해 연계되는 중심부 노선은 우간다 내에 약 40% 만이 적정한 운송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간다는 국가의 재화 운송 주 경로인 현재 케냐와의 연계성을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 아프리카의 내륙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이 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운송여건 개선이 우간다의 지속가능한 교역여건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 도로

 

우간다의 도로 밀도는 상당한 교통량을 보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1000㎢ 당 365km의 총 도로 연장 밀도는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수준의 4배에 달한다. 포장도로는 동일 수준의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와 비교해 2배의 운송량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 소득 아프리카 국가 수준과 비슷하다(표 1 참조). 우간다 도로의 약 87%는 적정한 조건을 갖춘 반면 동일수준의 저소득 국가의 72% 수준보다 높다.

 

표 1. 우간다 도로 현황 비교 (2005)

 

우간다의 교통부(Ministry of work and transport)는 최근 도로 부문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교통정책전략(NTPS: National Transport Policy and Strategy)를 업데이트하였다. 동 전략을 통해 정부는 우간다 국가 도로관리청(UNRA: Uganda National Roads Units)을 창설해 2008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우간다 도로 펀드(URF: Uganda Road Fund)도 법적으로 2008년 설립하여 2010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URF 위원회는 민간참여를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관은 연료세, 자격증 비용 등 도로 이용자에 대한 부과금 내용을 규정한다. 다만 재원은 재정부의 지원이 유일하여 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면과제

우간다는 현재 절반이상의 지방 및 마을도로가 열악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지된다. 또한 도로 망이 특정 지역에 분할되어 있어서 도심지간의 연계성이 제한적이며 우간다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쪽 및 서쪽 중심지는 인구밀도가 낮고 빈곤이 극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우간다는 주요 도로 인프라의 주기적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지원 사업 이후 도로세 및 연료세 등 정부 재원마련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우간다의 도로 안전망 구축이 부족하다.

 

4. 철도

 

우간다는 케냐와 연계한 국가 간 철도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계시스템은 우간다 철도회사(Uganda Railway Company: URC) 및 케냐 철도회사(Kenya Railway Company)간 파트너쉽에 기반을 두고 양국 간 통합 운영의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 우간다와 케냐의 철도 연계 시스템은 국경간 재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간 운송망 변화에 따른 화물 이동과 관련된 시간 연장을 회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URC네트워크는 네 개의 노선으로 총 1,350km 연장을 가진다. 이 중 259km는 현재 케냐와 국경 간 연계노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URC 노선은 Kampala에서 Malaba 간 노선 및 Kampala와 Bell 항구 간의 연계 노선이다.

 

당면과제

우간다의 철도 운송량은 동 아프리카 기준에 의하면 상당한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운영관리 부족으로 인해 도로부문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져 있다. 따라서 우간다 철도에 대한 수요는 도로에 비해 더 감소해오고 있다. 특히 1990년 커피 운송 자유화에 따라 정부가 해당산업의 철도 운송 권한을 제거하면서 철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5. 항공

 

우간다는 항공운송시장 자유화 노력을 통해 국제 항공운송량 증가 및 항공부문 실행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우간다의 공항 인프라 시설은 2007년 좀 더 현대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외형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간다는 이러한 항공 운송 여건으로 인해 동 아프리카의 항공 운송 부문에서 상당한 편익을 창출해오고 있다. 특히 케냐 및 에티오피아와의 근접성에서 편익을 보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의 주간 운행 편수는 탄자니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간다의 항공 운송량은 2004년 연간 1백만 자리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 추정결과는 약 25십만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항공 노선 연계 도시도 2004년에는 10개 도시 였으나 2009년에는 20개 도시로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우간다의 항공 부문 의사결정은 국제 운송량 증가를 견인해 왔으며, 항공 부문 시장 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도 보여준다. 특히 우간다의 국내 항공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유화로 인해 지역 항공사의 투자 증진과 우간다에 항공사 등록으로 인한 국제노선 서비스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 좌석 및 도시 연결 변화 (우간다, 2001-2009)

자료출처: www.infrastructureafrica.org/aicd/tools/data

 

당면과제

우간다는 그러나 아직까지 경쟁국인 르완다 및 브루나이 보다 운행편수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동 국가들과의 국제 노선 운행에 있어서 편의성과 운행 속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간다 항공 운송부문의 자원 제약으로 인해 항공부문의 안전성에 상당한 위협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우간다 민간 항공 기관의 전문성 부족, 정책, 항공 운항 표준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가용한 항공부문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고조사 능력, 화물 점검, 긴급 장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6. 수자원

 

우간다 영토의 상당 부문은 담수호가 존재한다. 특히 Victoria, Albert 등과 같은 대형 호수가 존재하여 우간다 영토의 약 18%(42,500㎢)가 물로 덮여있다. 우간다는 1인당 2,800㎥에 해당하는 66㎦의 연간 재생가능한 수자원량을 가지고 있다. 나일강 유역은 우간다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우간다의 지역 및 계절에 따라 연간 강수량은 900mm~2000mm 수준이다.

 

당면과제

우간다는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수자원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연간 인구 성장률이 3.3%에 달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식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및 관개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농업, 물 공급, 산업화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명확한 수리권(Water Right)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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