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SOC |
|---|---|---|---|
| 출처 | World Bank (PRWP No. 6058) | ||
| 원문제목 | A cost effective solution to reduce disaster losses in developing countries : hydro-meteorological services,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2-10-03 | 발행일 | 2010-05-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조기 경보 및 대응조치의 편익
본 연구의 분석은 유럽의 수문-기상학적 정보와 조기 경보시스템이 매년 수백명의 인명을 구하고 년간 약 460백만 ~27억 유로의 재난 자산 손실을 회피하며, 날씨에 민감한 농업, 에너지 부문 등의 경제 생산활동 최적화를 통해 매년 34억~340억 의 추가 편익이 유럽에서 발생함을 소개한다.
날씨 전망은 홍수, 풍수, 폭풍우, 한파, 혹서 등과 같은 극한 사상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조기 대응은 인명과 자산 보호, 그리고 위기상황 대응 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상응하는 편익을 유발한다. 조기 경보는 많은 점에서 인명피해의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개개인은 예를 들면 홍수가 예상될 대 해당 도로 여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차량을 홍수 지역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피해저감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이나 사업체도 동일하게 대응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사업체는 불필요한 여정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문을 받을 수도 있다. 강도가 높은 사상의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조직에서의 총 철수도 가능하다. 자산 보호는 또한 큰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허리케인에 대비한 주택은 손실을 50% 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주거 부문에서는 피해손실의 1/3이 조기 경보 덕분에 취약한 지역 외로 이동시킴으로써 보존되는 비-고정 주택 자산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 손실 저감의 편익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산손실 저감을 위해 경보 시기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업장들은 조기경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그들의 장비나 발명품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사건 인지 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때 거의 35%에 가까운 피해손실을 회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홍수 48시간 전 경보가 전반적인 피해 손실의 50%까지 저감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Swiss Re(2006)의 연구에 의하면 폭풍우로 인해 유럽에서의 년간 평균 피해비용이 약 26억 유로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만일 기상 예보가 홍수 전에 이루어 질 경우 조기 대응으로 인해 피해 손실을 약 10%~50%까지 저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편익은 연간 260백만 ~ 1,200백만 유로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편익 규모는 전체 유럽국가 GDP의 약 0.003~0.01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 사건 발생 예측 시간에 따른 손실 저감 곡선(Day's curve)
자료출처: Day et all (1970)
인명 피해 예방의 편익
개별 인명피해의 안전도에 대한 경제학적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유럽은 지난 2003년 폭염으로 약 7만명이 사망하였고 2006년에도 2천명이 사망하였다. 이 외에도 폭우 및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 숫자와 선행 연구 성과들을 고려할 때 수문 기상학적 정보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유럽에서 연간 약 200명의 인명손실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문학적 정보의 경제적 편익
유럽의 수리적 정보 가치는 매우 보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년간 34~340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를 글로벌 규모에 대해 전망할 경우 잠재적인 편익은 160억~1,600억 US$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 저감에 따른 편익은 이미 앞서 그 규모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선진국 경우 이러한 수문학적 사전 정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 저감에 대한 추가적인 편익 발생 비율을 저소득 국가는 10%, 중간소득 국가는 20%, 그리고 고 소득 국가는 50%, 가장 높은 소득수준의 국가는 100%를 가정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경제적 편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수준 국가에서 수문학적 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편익은 약 30억~300억 US$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표 1. 수문기상학적 정보 개선의 잠재적 경제 편익(조기 경보 제외)

자료출처: World Bank(2010), A cost effective solution to reduce disaster losses in developing countries : hydro-meteorological services,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PRWP. p. 12.
위 추정 결과는 빈곤국가의 경우 환경 스트레스와 극한 사상에 대해 더 큰 경제적 의존도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 추정된 여지가 있다. 상기 추정결과는 조기 경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경제적 편익이 큰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문학적 정보의 개선이 잠재적인 편익을 증강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1. 수문학적 정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의 개선과 비용
수문기상학적 서비스 및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선은 다중 요인들을 포함한다. 그 중 몇몇은 운영비용 및 지속가능한 재원이 투자비용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문기상학적 정보의 사용자와 생산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결과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기상 및 수문학, 위상, 사회경제 자료에 대해 현지에 기반을 둔 지역 관측 시스템
- 예측 역량
- 실제 예측과 경고를 모델을 이용해 산출하는 해석 능력
- 개개인이 위험 방지조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사전달 도구
- 경보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되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
상기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절한 시스템 개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적인 개선 사업 평가가 정량화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Tunis, Casablanca, 그리고 Alexandria에 대해 위험관리 분석을 수행하고 다중의 위험저감 조치 마련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여러 조치 중 경보시스템 이행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그림 2에서와 같이 Tunis 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5를 초과하였으며 하드 보호와 건물 개선의 편익-비용 비율은 1에서 2 사이로 나타났다.

그림 . 다양한 위험 저감 조치의 편익-비용 비율(Tunis), 1MDT(백만 Tunis Dinar, 1DT = 0.66US$)
1. 결론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수문기상학적 서비스 및 조기경보 시스템 투자의 잠재력을 평가해 보았다. 개발도상국에서 운용가능한 수문기상학적 서비스와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의 대략적 추정 비용은 연간 약 10억 US$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 위험 저감에 따른 편익의 창출 범위는 연간 약 10억~55억 US$ 이고 에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30억~300억 US$로 나타나 편익-비용 비율은 4~35 영역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물론 시스템 개선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는 세부적인 투자요인 분석을 통해 국가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투자가 인명을 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별로는 위험요인이 다양하고 자료 및 경보시스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 여건이 더디고 인구 및 도시 규모의 위험성이 큰 국가일수록 정보시스템과 조기 경보 투자의 편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수문기상학적 서비스 업그레이드의 비용과 편익 분석결과 요약

자료출처: World Bank(2010), A cost effective solution to reduce disaster losses in developing countries : hydro-meteorological services,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PRWP. p. 16.
위험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혼합적으로 적절히 장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최적의 위험관리 혼합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각기 다른 접근방식이 가능하다. 부유국은 아마도 물적 자산 보호에 초점을 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빈국은 조기경보시스템에 투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재해 및 재난 유형 및 국가 특성에 따라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의존해 위험지역은 피해손실을 더 입거나 저감하거나 할 수 있다.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보듯이 물적 보호에 치중하거나 대피의 부재는 재난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 위험관리 혼합 정책 사례

자료출처: World Bank(2010), A cost effective solution to reduce disaster losses in developing countries : hydro-meteorological services,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PRWP. p. 17.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위험관리 혼합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혼합정책에서 한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인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물적 인프라 제공에 의한 보호수준이 기후변화나 감소 요인에 의해 줄어든 경우 위험지역에서의 대피시기에 대한 점검이 재차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인프라 보험제도의 재정적 실행력도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이러한 혼합정책을 경우에 따라 변경하기는 제도적 협력적문제로 인해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위험관리 정책을 다루는 데 많은 정부부처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처간 대화 및 조직적 위험관리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최선의 재난 위험 저감 행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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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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