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계획은 국토 교통 행정에서의 사업․시책을 보다 한층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국토 교통 기술이 국내외에 널리 공헌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기술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본 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중기계획 기간으로 하고 있다.

 

2. 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의 효과적인 활용

 

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연구개발

 

(1) 주요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① 지진․해일로의 대응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동일본 대지진을 근거로, (ⅰ) 재해지의 복구․부흥, (ⅱ)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해구형 거대 지진의 대응, (ⅲ) 동일본 대지진에 근거한 전국적인 지진 대책의 추진이라는 주요 3가지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② 재해대응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폭풍, 호우, 홍수, 고조(高潮), 산사태, 암설 아발랑쉬(debris avalanche), 사면붕괴(slope failure), 폭설, 설해 등의 재해대응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국지적 호우 및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③ 지구 온난화․에너지 문제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기후변화에 의한 호우 또는 해수면 상승, 저탄소 사회 구축 등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국가 에너지전략에 근거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

 

④ 자연환경의 보전․재생, 수자원의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자연환경의 보전․재생에 의한 풍요로운 주거 환경, 동식물의 생식․생육 환경의 보전․재생,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대응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 생활 및 산업의 기본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요 동향을 파악하고 공급 체제를 구축하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⑤ 사회자본의 확실한 유지 관리․갱신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고도 경제성장기에 집중 투자된 사회자본의 노후화 진행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지방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 수명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감축, 스톡 매니지먼트 등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⑥ 교통․수송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 향상기술 연구개발

인적․물적․서비스의 교류 기반인 교통․수송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신뢰성․효율성의 확보 및 한층 더 향상해 나가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⑦ 새로운 시장의 개척․국제 경쟁력과 국제 존재의 강화 및 지역의 활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

산업, 관광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의 개척,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도로, 철도, 항만, 해운, 항공 등의 교통 네트워크의 고도화, 해양 개발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확대, 지역의 모빌리티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아울러, 방재 기술이나 항만 기술, 터널 또는 교량 기술 등 일본의 풍토나 국토의 특성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향상한 기술에 대해,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핵심으로 한 국제 공헌을 추진한다.

 

(2) 공통 기반기술

 

① 방대한 정보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국토 교통 행정과 관련한 지식․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유효 활용이나 전체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가 눈부신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 국토 교통 행정의 각 사업․시책의 효과․효율을 높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시행적인 도입을 포함한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

 

② 지리 공간 정보를 기초로 한 각종 정보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지리 공간 정보를 고도로 활용함으로써 조성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활력 넘치는 사회 등)를 실현하기 위해, 산학관의 각 주체에 의한 기존 또는 신규의 각종 정보․서비스를 통합하고, 방재․감재, 저출산, 환경 등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진정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공헌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③ 해양 프런티어의 전략적 개발․이용을 위한 해양 정보의 집약 체제의 개발

메탄 하이드레이트, 열수광상(hydrothermal deposit) 등의 해양 광물자원, 해양에서의 이용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 등 해양 프런티어의 개발․이용을 위해, 산학관에 의한 해양 정보의 의견 집약, 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 정보의 일원화를 달성(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④ 새로운 공공 조달 수법 도입을 지탱하는 기술 연구개발

사회자본 정비 시, 품질을 확보 또는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 보증형이나 성능 관리형 등의 새로운 공공 조달 방식의 도입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⑤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

기존의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정비 수법 및 시책 전개에 기여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시킨다.

 

(3) 중점 프로젝트

 

① 국토 조성 프로젝트

동일본 대지진 및 호우 재해를 근거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거대 지진․해일이나 지진과 태풍 재해 등의 복합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사회자본 유지 관리․재생 전략 프로젝트

전국적으로 교량, 하천 관리 시설, 항만 등의 사회자본의 노후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각각의 사회자본의 노후화 상황 및 향후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보다 적확하게 분석하고, 사회자본과 관련한 유지 관리 기술의 진보를 총괄적으로 평가해, 향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유지 관리 기술을 명확히 하며, 중점적이고 분야 횡단적으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③ 교통의 안전․안심 프로젝트

육해공의 각 수송 수단에 대해, 산학관의 각 주체가 사고 방지․사고의 피해 경감 등과 관련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기술 기준이나 심사 수법의 정비를 통해 안전․안심의 교통 체계의 확립․보급을 도모한다. 또, 교통 인프라의 국제 전개, 국제 기준․국제 표준 책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④ 뉴 프론티어․해양 프로젝트

자원의 보고이며, 인류 전체의 프런티어인 “해양”에 도전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 창출을 위한 해양의 개발․이용․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⑤ 에너지 전략․저탄소화 프로젝트

광범위한 국민 생활․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있는 국토 교통 행정의 특성을 근거로, 에너지․자원의 유효 활용, 자연 공생을 위한 종합적․횡단적인 정책 전개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⑥ 빅데이터․이노베이션 프로젝트

□ 국토 정보 프로젝트

국토의 기반 정보인 지리 공간 정보의 활용 추진을 위해서, 사회자본에 관한 정보 등 여러 가지 지리 공간 정보의 전자적인 정비, 갱신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리 공간 정보나 지진 재해 부흥에 기여한 지리 공간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한 지리 공간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열람하고, 입수․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지식의 체계화 프로젝트

세분화․방대화하고 있는 국토교통성의 기술 정책과 관련한 지식․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사업․시책에서의 기술의 적용, 또는 새로운 연구개발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의 체계화․공유화를 추진한다.

 

□ 통합 건설 정보 시스템(CIM) 프로젝트

공공 건설 사업의 측량∼조사∼계획∼설계∼적산∼시공∼유지 관리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일관된 3차원 데이터 등의 정보의 집약․연계에 의해, 각 과정의 관계자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 과정을 통한 효율화, 품질의 향상, 다양한 해석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구 관측․공통 기반 정보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시책에 대해 공통 기반 정보가 되는 기상 정보나 해양 정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관측․분석 등을 실시하고 정보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기에 예견해, 글로벌 규모의 환경 문제 해결 및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해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계획에 공헌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3.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기술의 국제 전개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안전․안심의 향상을 위한 국제기준․국제 표준의 정비 등의 전략적인 공헌, 이들 국제 기준․국제 표준 작성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4. 기술 정책을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

국토 보전, 방재, 안전․환경 기준, 국제 전개, 혁신적인 대응, 종합적인 대응 등 여러 가지 기술 정책의 실현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한다.

 

5. 기술에 대한 사회의 신뢰의 확보

국토 교통 행정을 지탱하는 기술에 대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이 사업․시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회를 적절히 포착해 그 완수하는 역할을 올바르게 전하고, 현재의 기술의 한계, 또는 사업의 기획이나 계획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사업․시책의 실시 시에는 현장이나 지역 등의 사회 요구를 파악해, 그 요구에 적확하게 응하도록 기술을 활용․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6. 기술 기본계획의 실시와 개선

국토 교통 행정에서의 사업․시책의 한층 더 효과․효율의 향상을 실현해, 국토 교통 기술이 국내외에서 널리 사회에 공헌한다는 본 계획의 목적을 근거로, 실시 상황을 파악 및 정리하고, 적절한 평가를 거쳐 필요한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