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농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총 고용의 2/3,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10~30%를 점유하는 등 경제의 기초적인 분야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다른 부분에서의 GDP 성장률 보다 농업부문의 GDP 성장으로 인해 최빈곤층의 소득 증가율이 약 3배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농업부문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으며, 식량안보 또한 만연한 문제로 남아 있다. 식량 생산량은 식습관 변화와 90억 세계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70% 증가해야만 한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특히 100% 증가가 요구된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대단히 취약한 분야이다. 환경문제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다른 경제부문과 구분되는 농업부문의 특성 중 하나이며, 따라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온도 상승 전망에 대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10~20% 가량의 곡물 생산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과 홍수의 빈도 증가는 2050년대 까지 주요 재배 곡물 가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농업이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반면, 또한 농업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를 점유하는 등 주요 기후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식량과, 섬유, 그리고 연료조달을 위한 농업 부문 확장에 의해 황폐화 될 수 있는 토지 이용 변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는 약 30% 까지 증가하게 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순 농경지의 변화는 열대지방에 걸쳐 100만 hectare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신규 농경지의 약 55%가 온전한 산림 유지비용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28%는 훼손된 산림지의 전환으로부터 조성되었다. 3배의 생산성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후변화에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후 지능적 농업(CSA: Climate Smart Agriculture)로 불리는 농업부문 토지이용의 대안적 방안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농업용 토지는 500억 탄소톤 이상을 상실해오고 있다. 이러한 탄소의 비율은 그러나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SLM: Sustainable Land Management)를 통해 회수될 수 있다. 기후지능형 농업의 빠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유기토양 탄소 저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토지 관리기술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투자에 기반하여 지식을 개선시키는가에 의존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은행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중요한 관련 교훈을 요약하고 있다.

2. 농장들은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통해 보다 이윤적일 수 있다.

SLM 기술들은 생산비용 감소와 생산량 증가를 통해 농장주들에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양분종합관리 및 물 관리, 토지피복 및 잔유물 관리, 무경운 기술, 윤작(輪作), 간작(間作), 그리고 혼농임업 등을 포함한다. 통합 토지관리 시스템은 나무와 관목을 작물과 결합하고 많은 방식들에서 작물과 가축 모두를 키우기도 한다. 그로 인한 이윤은 구축 시스템과 작물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증가한다. 예를 들면, 무경운 시스템에서는 전통적인 경운기 시스템과 비교해 관련된 운전 노동력 및 못자리 준비에 필요한 노동력 저감의 결과 이윤이 창출된다. 특히 잠비아에서는 무경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이 두 배 증가하였고, 목화 생산은 60% 증가하였다. 수수 작물들의 생산량은 종종 혼농임업 시스템에서 상당히 증가하지만, 이 경우 나무와 작물 간의 관리에 요구에 되는 노동력 투입으로 인해 이윤발생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무기질 비료 또한 식물의 높은 영양분 흡수력을 제공함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무기질 비료 사용율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아산화질소 배출 문제와 비료의 생산과 운송에 의한 화석연료 배출로 인해 덜 환경 친화적일 수 있다.

3. 시너지 극대화 및 상쇄 관계 관리

토지관리기술 개선으로 인한 상쇄효과는 기술개선 활동들이 탄소 저장용량을 증가하시는 반면, 생산성과 이윤은 감소할 때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너지 효과는 탄소 격리과 이윤 간의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기후지능적 농업과 식량안보 증가는 상쇄효과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요구한다. 그림 1의 1사분면(간작과 임목-작물 재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혼농임업 시스템은 특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다. 사잇짓기(간작)은 나무 주변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며, 임간재배(임목-작물)는 다년생 식물류, 특히 콩과 나무 또는 관목들과 동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두 가지기술 모두 생산성과 농업 시스템의 회복력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림 1의 4사분면에 나타난 토지관리 기술은 높은 저감 잠재력을 보이지만 다소 이윤달성도가 낮다. 빨리 자라는 나무를 이용한 조림업은 토양 복원을 가속화시고 오랜 기간의 생산 활동으로 경사지 토사가 제거되는 침식작용의 장벽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은 단기적으로 토지 경작 가용도를 줄이지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생산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료는 토양 영양도 고갈을 막고 산림 지역에 한계적으로 확장가능한 농업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집중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응용하면 비료와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무기 비료는 노동 비용 절감 측면에서 천연 비료보다 경제적인 경향이 있다. 천연 비료는 영양분이 더 적고 많은 양이 요구되며, 또한 높은 메탄 배출과 관련이 있다.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roductivity and climate benefits of improved land management technologies, p. 2

4. 적응 장벽 극복

비록 개선된 토지관리 기술과 업무들이 상당한 공공 및 민간부문 편익을 형성하지만 그러한 기술과 정책의 채택은 종종 다양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장벽에 직면한다. 이러한 장벽들은 신기술 채택에 필요한 선행적인 투자들과 지출을 포함한다. 지역 시장에서 재원 투입은 필수적으로 활용가능하지 않다. 특히 농부들은 신기술 채택으로 인한 잠재적 손익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몇몇 신기술들은 전통적인 방식과 공존할 수 없다. 신기술 이행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많은 농부들은 기술 확산에 요구되는 종류의 공동 활동 경험을 접할 기회가 드물다. 기술 채택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그 요인들 중 특히 중요한 것들이 존재한다. 다음의 표 1은 신용과 투입물 그리고 토지 소유 부족 등의 문제들이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적응 제한 요인임을 제안하고 있다. 투입물 활용도의 개선문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또한 작물이나 다른 농산물의 시장 가격 현실화 문제도 중요하다. 토지 소유권을 얻은 것은 지역사회가 좀 더 지속가능하게 토지를 관리하는데 인센티브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CSA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roductivity and climate benefits of improved land management technologies, p. 2

민간부문 수익률, 조성자금, 대여금 등을 형성시키는 기술들은 적응장벽을 극복하는데 더 적절할 수 있다. 기계장비 및 기타 투입요소의 상당한 선행 투자를 요하는 보전 농업 기술들에 대해서는 생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참여와 같은 다른 제도들이 적응장벽 극복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식기반이며 적응을 촉진하는 다수의 토지관리 개선 기술들은 교육과 기간 확대가 요구되기 쉽다. 예를 들면 보전 농업은 무경운 기술, 잔여물 관리, 간작 활용, 그리고 다수의 농부들이 제한적인 경험만을 가진 활동과 업무들의 세련된 결합을 수반한다. 지역의 토지관리 실행의 지적 기반은 능력개발 프로그램 목표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5. 정책 함의점

토지 사용 결정을 견인하는 사적 이익은 종종 사회적 비용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메카니즘들이 농민들을 격려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탄소 격리가 최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몇몇 공공 정책들은 잠재적으로 탄소 격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기후 지능형 농업을 이행하는 기관과 정부의 역량 강화

- 농업을 세계적인 협력 협정에 위치

-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증가

; 단기적 수익은 없지만 편익을 창출하고 적응자들로 하여금 초기 투자와 이익 실현 기간 간 중간단계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기술 인지

: 농민의 관심과 필요에 부합한 기술개발

민간부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도입은 전반적인 투자증진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민간투자 수준은 농업부문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적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수준으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신용평가와 보험을 결합하고 지수에 기초한 날씨 보험이나 날치 편차와 같은 각기 다른 위험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정책과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촉진될 수 있는 민간투자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