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획의 기본이념

 

1. 교통사고 없는 사회를 목표로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여러 대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건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 실시가 필요하다.

인명존중의 이념에 근거하고, 또 교통사고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요청된다.

교통사고 없는 사회는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지만,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민관이 연계해서 추진해 가야 한다.

 

2. 「사람우선」의 교통안전 사상

안전·안심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하며, 모든 교통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야마가타현에서는 이러한 「사람우선」의 교통안전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전체가 교통약자를 지키는 조직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3. 교통사회를 구성하는 3요소

(1) 사람과 관계되는 안전대책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지식·기능의 향상, 철저한 교통 안전의식, 자격제도의 강화, 지도 단속의 강화, 운전관리의 개선, 노동조건의 적정화 등을 꾀한다.

 

(2) 교통기관과 관계되는 안전대책

인간은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러한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높은 안전수준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 등을 충실히 한다.

 

(3) 교통 환경에 관계되는 안전대책

기능 분담된 도로망의 정비, 교통 안전시설 등의 정비, 교통 관제 시스템의 충실, 효과적인 교통 규제의 추진, 교통에 관한 정보 제공의 충실, 시설 노후화 대책 등을 꾀한다.

 

4. ＩＴ의 활용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안전․안심한 교통사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이 중요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ＩＴ)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5. 구조·구급활동 및 교통 사고피해자 등 지원의 충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상자 구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의 충실, 부상자 치료의 충실 등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참가·협동형태의 교통안전 활동의 추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민관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주체적인 교통 안전 활동이 중요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에 대해 계획 단계부터 지역민이 참가할 수 있는 기구 만들기와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교통안전 총점검, 지역 특성에 따른 대책 등 참가·협동형태의 교통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7. 효과적·효율적인 대책 실시

교통 안전대책은,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며, 다방면에 걸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8. 공공교통기관의 안전 확보 향상

공공교통기관의 안전 확보를 더욱 더 향상시키기 위해 보안감사의 충실·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사내 일원이 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개선한다.

 

Ⅱ. 도로교통 안전

 

1. 도로교통 사고의 추세 및 특징

(1) 도로교통 사고의 추세

교통사고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는 1971년의 204명을 피크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1957년 이후 가장 적은 48명을 기록했다.

제8차 교통 안전계획에서는 2010년까지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55명(국가의 제8차 교통 안전 기본 계획 목표의 1%이하) 이하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9년 50명, 2010년에 51명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2008년부터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

 

(2) 교통사고의 특징

제8차 교통 안전 계획 기간내(2006년~2010년)의 교통 사망사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자 사고가 많다 (전 사망자의 절반)

② 제1당사자인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많다(전 사망자의 26%)

③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에서의 발생이 많다(전 사망자의 약 80%)

④ 야간시간대(16:00∼20:00) 사고가 많다(전 사망자의 약 30%)

⑤ 전방 주시 미흡에 의한 사고가 많다(전 사망자의 약 40%)

⑥ 보행자의 도로 횡단중 사고 및 교차점에서의 충돌사고가 많다(전 사망자의 약 40%)

 

(3)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이유

교통사고 건수가 200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수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 이유로서는, 교통 안전의식의 향상, 도로교통 환경의 정비, 차량 안전성의 향상, 도로교통 질서의 유지, 구급·구조 활동 등의 충실 등의 각종 대책이 상승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① 음주운전 등 악질·위험성 높은 위반을 수반하는 사고의 감소

② 안전벨트 착용율 향상에 따르는 치사율 저하

③ 위험인지 속도(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의 저하

④ 법령위반 보행자 감소

⑤ 차량의 안전성 향상

 

2. 교통 안전계획 목표

본 계획의 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24시간이내 사망자수는 년간 35명이하, 사상자수는 연간 7,00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

 

3.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대책

(1)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의 추진

야마가타현의 고령화율은 27.3%(2009년 10월 1일 현재)로,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관계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절반(과거 5년간 평균)이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는 점 이외에, 고령운전자가 당사자가 되는 교통사고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전된다고 생각하면, 고령자의 교통 안전대책은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에 대하여는 점차 나이를 먹을수록 생기는 신체기능의 변화가 보행자 또는 운전자로서의 교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기능 및 교통 규칙 등의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참가·체험·실천형 교통 안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으로서 고령자교육 충실을 꾀한다.

한편 고령자와 함께 교통약자로 일컬어지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망자수·부상자수 모두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출산화의 현상에서 보면 결코 낙관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같이 어린이도 교통사회의 일원인 것을 이해시켜, 스스로 위험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점에서, 그 발달단계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 사고방지에 필요한 실천적 기능을 키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의 흥미·관심에 따라 참가·체험·실천형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 교차점에서의 교통 사고방지 대책의 추진

교통사고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차점에서의 사고방지를 중점 대책으로 실시한다. 교차점에서의 교통사고의 주 원인은 안전 확인의 미흡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 배경에는 최근의 준법의식 저하 풍조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운전행위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저하하고, 이것이 교통 안전의식 전반에 걸친 저하로 이어진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교차점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는 교통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운동 전개와 교통수칙 준수 활동에 의해, 보행자나 운전자로서의 규범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휴먼에러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환경과 안전시설의 정비 등 다각도로 유효성이 예상되는 신규시책을 검토, 수립하는 등 현(縣), 시읍면, 경찰,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강한 연계에 의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3) 생활도로 및 간선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추진

보행자나 자전거에 관계되는 사상사고 발생비율이 큰 생활도로에서는, 현 공안위원회와 도로관리자가 연계하고,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가 아래, 지역의 실상을 근거로 한 보도정비, 차량속도의 억제, 직접 그 지역에 용무없이 단지 통과하기만 하는 통과교통의 억제 등 종합적인 교통사고대책에 노력한다.

교통사고의 다수가 국도, 현도 등 간선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고속도 위반 및 차선변경 등의 통행구분 위반 등에 의한 것이 많은 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개소 가운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재빨리 필요한 안전시설의 정비 등을 행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해서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또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 실태 및 도로환경 등에 적합한 교통규제 실시와 재검토, 신호기의 LED화 등 이해하고 보기 쉬운 도로 표식·표시를 정비한다.

여기에 교통사고 다발 교차점과 구간을 사고위험개소로 선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지도 작성 등에 의해 홍보에 노력하는 것 이외에, 우회전 차선(우리나라의 좌회전 전용차선에 해당-일본의 경우 차선방향이 반대), 도로조명 등 시선유도표 등의 설치, 컬러포장 등 교통사고 대책을 행한다.

 

(4) 야간시간대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추진

일몰시간이 빨라지는 가을이후, 저녁부터 야간에 걸쳐, 고령자 등이 도로를 보행중에 교통사고에 만나는 위험이 높아지는 점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전조등의 조기 점등 호출을 행하는 것 이외에, 상향등을 활용하는 등 전조등의 빈번한 절환에 의한 전방 주의를 향상시키는 운전에 관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어머니회 등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야광반사재 등 교통안전용품의 보급 촉진에 노력하는 것 이외에, 야광반사재의 시인성 효과 실험 등에 의한 참가·체험·실천형 교육에 의해, 야광반사재의 자발적인 활용 촉진에 노력한다.

 

(5) 안전벨트·유아용시트 착용 철저

본 현에 있어서 2010년의 자동차 승차중의 사망자 25명의 가운데, 안전벨트 비착용자(11명)가 44%를 차지하고, 이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면 사망을 면할 수 있었던 사람은 7명(모두 운전자)이었다. 또 경찰청 등에 의한 2011년도의 유아용시트 착용율 전국조사에서는, 전국평균을 밑도는 44%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안전벨트와 유아용시트 착용 효과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모든 좌석에 있어서의 착용율 100%를 목표로, 올바른 착용의 철저를 꾀한다.

이 때문에 현, 시읍면, 경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해, 모든 기회·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급 계발 활동을 전개한다.

 

4.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시책의 전개

 

(1) 교통 안전사상의 보급 철저

교통 안전 교육은,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이념 하에서 교통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교통 안전의식과 교통예절 향상에 노력하며,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지역의 안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사회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교통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예절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 맞추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을 촉진하여 지역민 한 사람 한사람이 교통 안전 확보를 자기 자신의 과제로 생각하도록 의식 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장래의 운전자 교육의 기초가 되도록 자전거의 안전이용에 관한 지도를 강화한다.

학교에 있어서는 학습 지도요령에 근거하여 관련 교과영역과 도덕, 종합적인 학습 시간, 특별활동 및 자립활동 등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도에 노력한다. 또 학교 보건 안전법에 근거하여 학교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통학을 포함한 학교생활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다.

교통 안전교육과 보급계발 활동시에는 참가·체험·실천형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교재의 충실을 꾀하고, 지역민이 스스로 이해하고 안전한 교통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에 노력한다.

 

(2) 안전운전의 확보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한 운전자 교육의 충실에 노력한다. 특히 앞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충실을 꾀한다.

또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의 교통정세에 비추어 운전능력의 유무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자동차운송업의 변화 등을 눈여겨보고, 기업·사업소 등이 교통안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고, 기업·사업소 등의 자주적인 안전운전 관리대책의 추진 및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안전대책 충실을 꾀하는 동시에 교통 노동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여기에 고도화, 다양화하는 도로교통 정보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에 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해 IT 등을 활용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의 충실을 도모한다.

 

(3) 도로교통 환경의 정비

도로교통 환경의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안위원회나 국가·지방자치체 등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간선도로와 생활도로 양면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사고다발지점 대책 등으로 일정한 사고억제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의 교통 사망사고의 발생 상황을 상태별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 승차중에 비하여 보행중의 감소비율이 작고, 자동차에 비해 약한 입장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여, 아래 2가지 기본전략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효과적·효율적인 노력을 진행시켜 간다.

① 시책 행동의 추구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투자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와 지역의 현재화한 요구 등에 근거하여, 사고요인과 유효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한 뒤, 지역의 실상을 근거로 하여 생활도로와 간선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대책을 두 바퀴로 한 효과적·효율적인 대책에 노력한다.

② 지역과 주민의 주체성 중시

도로교통 환경의 정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과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안전하고 안심 할 수있는 교통사회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 책정과 사업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해 가는 기구를 만드는 등 지역과 주민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향후 지금까지의 대책에 더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지키고, 고령자나 장애자가 안전을 극복하여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교통사회의 형성을 꾀하는 관점에서 통학로, 생활도로, 시가지 간선도로 등에서 보도 등의 보행공간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안전·안심인 보행공간이 확보된 사람우선의 도로교통 환경정비의 강화를 꾀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

 

(4) 차량의 안전성의 확보

현재 전자기술의 자동차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자동차에 관한 기술진보는 정말 놀라워, 차량 안전대책으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는 확실히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향후 차량의 안전대책을 확충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차량구조에 기인하는 사고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로 운전실수 등의 인적요인에 기인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구조면에서의 대책에 의해 가능한 교통사고의 미연 방지를 꾀한다.

또 자동차가 사용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주행 및 시간 경과 등에 따라 마모·열화하는 부품과 주행하지 않아도 시간 경과와 함께 열화하는 부품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적절한 보수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불량에 기인하는 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점에서 자동차의 적절한 보수 관리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보수 관리는 일의적인 책임을 가진 자동차 사용자에 대하여, 보수 관리의 철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자동차검사 등에 의해 각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이루어 나간다.

 

(5) 도로교통 질서의 유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칙 무시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 지도 단속, 교통사고 사건수사, 폭주족 단속 등을 통해 도로교통 질서 유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실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악질성, 위험성, 은폐성 높은 위반에 중점을 둔 교통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또 사고원인의 철저 구명을 요구하는 주민의식의 향상에 기반하여 각종 교통범죄 및 교통사고 사건수사를 적절하고 신속히 행하기 위해 수사 합리화에 노력한다.

여기에 폭주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폭주족 추방 기운의 고양에 노력하고, 폭주 행위를 하지 않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단속 체제 및 기자재의 충실 강화를 꾀한다.

 

(6) 구조·구급활동의 충실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자 구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상의 교통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의료기관, 소방기관 등의 구급관계 기관 상호간 긴밀한 연계·협력 관계를 확보하면서 구조·구급체제 및 구급의료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특히 부상자 구명율·구명효과의 향상을 위해, 사고현장에서의 긴급통보 체제의 정비와 바이스탠더(bystander, 사고현장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법의 보급 등을 추진한다.

 

(7)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추진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에 의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타격을 받거나, 하나뿐인 목숨이 끊어지거나 하는 등 큰 불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에 관계되는 지식, 정보의 부족이 적지 않은 점에서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동시에 교통사고의 개요, 수사 경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8) 교통사고 조사·분석의 충실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운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도로환경면 등 여러가지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사고가 발생한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심한 교통사고 분석의 충실에 노력한다.

 

Ⅲ. 철도교통의 안전

 

1. 철도교통 안전의 목표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에 의해 승객이 사망하는 것 같은 중대한 열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최근 운전사고의 특징 등을 보면 홈에서의 사고 등을 포함한 운전사고 전체의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수송량 침체로 어려운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하여 지역민의 이해와 협력 아래 제반 시책을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의해, 승객 사망자수 제로를 지속하고 운전사고 전체의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철도교통의 안전에 관한 대책

 

(1) 철도교통 환경의 정비

1) 철도시설 등의 안전성의 향상

철도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적절하게 실시한다. 또 다발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궤도와 노반 등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강화, 역의 내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교량시설에 대해 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계획을 수립하여 갱신을 진행한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지역철도에 대해서는 각자 정한 보전 정비 계획에 근거하여 시설, 차량 등의 적절한 유지·보수 촉진을 도모한다. 또 안전총점검 등의 기회를 이용한 기술면에서의 지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술력 향상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간다. 여기에 역시설 등에 대해서 고령자, 장애자의 안전이용에도 충분히 배려하여, 높낮이 차이의 해소, 전락방지 효과가 높은 홈도어를 비롯한 설비 정비에 의한 배리어프리화를 계속 추진한다.

또 열차속도가 높고 시간당 운행열차수가 많은 홈에 대해서, 비상정지 누름버튼 또는 전락검지 매트 정비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 운전 보안설비의 정비

곡선부 등의 속도제한기능부 ATS 등, 운전사 이상시 열차정지장치, 운전상황기록 장치 등에 대해서 착실하게 그 정비를 진행시킨다.

 

(2) 철도교통의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운전사고의 약 90%를 차지하는 건널목 장애사고와 인신장해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나 건널목 통행자, 철도연선주민 등이 관계되는 점에서 이들 사고의 방지에는, 철도사업자에 의한 안전대책에 더하여 이용자 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안전설비의 올바른 이용법의 표시 정비 등에 의해, 이용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게 제공한다.

또 학교, 연선주민, 도로운송사업자 등을 폭넓게 대상으로 삼아,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아래 전국 교통안전운동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철도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한다.

여기에 야마가타현 건널목사고방지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고, 관계 기관·단체와 밀접하게 연계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3) 철도의 안전한 운행의 확보

중대한 열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사의 자질 유지, 사고정보 및 리스크 정보의 분석·활용, 지진발생시 안전대책, 기상정보 등의 충실을 꾀한다. 또 철도사업자의 보안감사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지도를 행하는 동시에, 대규모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4) 철도차량의 안전성의 확보

과학기술의 진보를 발판으로, 적시․적절하게 철도차량의 구조·장치에 관한 보안상의 기술기준을 재검토한다. 또 사고발생시 승객, 승무원의 피해경감을 위한 방안과 철도차량의 전자기기 오동작방지를 위한 방책의 검토를 실시해 그 활용을 도모한다.

 

(5) 구조·구급활동의 충실

철도의 중대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난 유도, 구조·구급활동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 주요역에서의 충실한 방재훈련과 철도사업자와 소방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의 강화를 추진한다.

 

(6) 철도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철도사고 및 철도사고 징후의 원인 규명 조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와 조사기술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각종 조사용 기기의 활용에 의해 분석능력의 향상에 노력하여 철도사고 방지에 기여한다.

또 과거 사고조사에서 얻은 노하우와 각종 분석기술, 사고분석 결과 등의 저장 활용에 의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원인규명에 반영시킨다.

여기에 사고조사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사고방지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장관 또는 원인 관계자에게 권고 및 국토교통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기관장에게 의견제출하여 필요한 시책 또는 조치실시를 요구하여 철도교통의 안전에 기여한다.

또 과거 사고조사에서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특정한 사고유형에 대해서 그 경향, 문제점, 방지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 공표와 사고조사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소개하는 정기적인 정보지를 발행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계발활동을 행한다.

 

Ⅳ. 건널목 교통의 안전

 

1. 건널목 교통 안전의 목표

 

건널목의 교통안전과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이해와 협력 아래, 제반 시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건널목 사고건수 제로를 목표로 한다.

 

2. 건널목 교통의 안전에 관한 대책

 

(1)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구조 개량의 촉진

①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차단시간이 특히 긴 건널목 등, 도로교통량이 많은 건널목 통행로와 주요 도로와의 교차시설에 대해서는 건널목 제거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로의 신설·개축 및 철도 신선건설시 최대한 입체교차화한다.

② 건널목의 구조 개량의 촉진

보도가 협소한 건널목 등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대책을 위한 구조 개량을 추진한다.

 

(2) 건널목 보안설비의 정비 및 교통 규제의 실시

① 건널목 보안설비 등의 정비

건널목의 이용 상황, 건널목의 폭, 교통 규제의 실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건널목 차단기 정비를 시행한다. 또 도심에 있는 건널목 가운데 운행 열차수가 많고, 열차 종별 등에 의해 경보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경보시간 제어장치의 정비 등을 진행시켜 건널목 차단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한다.

여기에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건널목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상황, 사고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장애물 검지장치, 오버헹형(한쪽 기둥식) 경보장치, 대형 차단장치 등 보다 사고방지 효과가 높은 건널목 보안설비의 정비를 진행한다.

② 교통 규제의 실시

도로 교통량, 건널목의 폭, 건널목 보안설비의 정비 상황, 우회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자동차 통행금지, 대형자동차 통행금지, 일방통행 등의 교통 규제를 실시한다.

 

(3) 건널목의 통폐합의 촉진(동북운수국, 도로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구조 개량 등의 사업 실시에 맞추어 인접 건널목 가운데 그 이용 상황, 우회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에 특별히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통폐합을 진행시키고, 이들 인접 건널목 이외의 건널목에 대해서도 함게 통폐합을 추진한다.

단, 구조개량 중에 건널목에 보도가 없거나 보도가 협소할 경우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그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접 건널목의 통폐합을 행하지 않고 실시한다.

 

(4) 기타 건널목의 교통안전과 원활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

건널목의 교통안전과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건널목예고표, 건널목 신호기, 보행자 등을 위한 횡단보도 등의 설치, 건널목 주의정보의 표시와 건널목 관련 교통안전시설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한 연구 개발 등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차량 등의 건널목 통행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건널목 사고는 다수가 통과직전 횡단, 바퀴빠짐 등에 기인하는 점에서 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 등 건널목 통행자에 대하여, 교통 안전의식의 향상 및 건널목 지장시 비상버튼 조작 등 긴급조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학교, 자동차학원 등에서 건널목 통과 방법 교육을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