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도시 성장이 현저하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 세계적인 경제 성장 및 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 중간 소득 계층의 증가 등으로 인프라 정비에 대한 수요 성장은 향후에도 세계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2020년까지 약 8조 달러라고 하는 방대한 인프라 정비가 전망되고 있고 인프라 정비가 해당 국가의 성장을 높이는 것에 직결하기 때문에, 기간적인 인프라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국내 시장이 축소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등의 성장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해외 비즈니스 전개를 확대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들을 근거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보다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작성하였다.

2. 구체적인 시책

(1)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안건의 발굴․형성의 강화

프로젝트의 조사․설계나 시공의 단계, 물품 등의 조달 단계뿐만 아니라, 구상 단계부터 시공 후의 관리․운영 단계까지, 인프라 프로젝트 전체로의 참여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패키지화된 안건을 발굴․형성하고, 시스템 및 설비가 정비된 후에도 해당 국가가 자립적,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유지 및 발전시켜 가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키지화 시에는, 상대국의 요구를 파악해 상대국에 시기적절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발주자측의 구상 단계에 참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조기의 구상 단계부터의 참여 등을 통한 안건 발굴 대응을 강화하고, 안건 조성 수법을 다양화한다. 또, 상대국에 톱 세일즈나 정책 대화를 실시하며, 안건 형성에서도 획일적인 제안이 아닌 개별 상대국 요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실시하는 등 세밀한 대응을 실시한다.

(2) 국내외에서의 모델 프로젝트의 촉진

기술 우위성 및 노하우 등의 실적에 대해 상대국의 이해를 깊게 하고 수주로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기술․노하우의 “가시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시찰에 의해서 상대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일본의 기술을 인식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해 적극적으로 그 촉진을 도모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또, 현지에서의 이해를 깊게 하고 요구를 상세하게 파악하며 현지 기능자를 육성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국외에서도 데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 이길 수 있는 팀 형성을 위한 인재 육성

법률, 상습관 등이 다른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수법에서 탈피해, 현지에 적합한 체질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분야에 참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식견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확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계약 실무, 노무 관리나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지식 등 종합적인 수주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담당할 인재의 확보․육성, 현지 인재의 육성․등용, 해외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진행한다. 이 때, 일본인 직원․기업뿐만 아니라, 토목학회나 건축학회,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포함한 폭넓은 산학관 협력을 통해, 노하우를 가진 외부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인재 육성을 진행한다. 또, 일본의 대학 등에서의 유학생이나 유학 경험자는 귀국 후에 상대국 정부 부처 내에서 활약하거나 향후 활약이 기대되는 인재이며, 인프라 해외 전개 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존재로서 기업 등에서의 활용을 포함해 유효하게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기와 병행해, 정보 수집․제공, 인재 육성을 실시하는 조직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계속적으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4) 현지에서의 기술자․기능자의 육성

인프라 해외 전개를 일본의 강점을 살린 형태로 진행하고, 정비 후에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기술자․기능자의 육성이 중요하다.

베트남, 미얀마 등 현지에서의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식 시공 및 기기의 운전․관리에 익숙한 현지 건설 기술자․기능자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본 건설 기업의 비용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또 건설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상대국 요구에 따른 톱 세일즈의 수단으로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정보 수집의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활용

인프라 해외 전개의 최전선으로서 재외 공관은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현재도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관의 전문성 확보나, 전문성에 근거한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실질적인 의사 결정 프로세스), 트러블 정보, 경합 기업의 동향 수집 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일본의 대학 등에서의 유학이나 기업 연수의 경험자를 인프라 해외 전개의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 기업 등에서의 활용을 포함해 유효하게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공적 부문의 노하우 등의 활용

한국 등의 공적 기관은 민간 기업의 해외 전개 창구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공적 기관은 민간 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을 실시하는 주체로서의 자리 매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까지 본격적인 해외 전개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공적 기관은 민간 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을 명확하게 하면서, 국내에서 축적된 공적 기관의 노하우를 살린 지원, 기술적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7) 재팬 이니셔티브

일본의 강점, 시스템 컨셉을 확보하면서 프로젝트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해외 경합 기업과의 협력이나 현지 기업 등과의 제휴를 한층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검토한다. 또, 브라질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각 역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중진국 기업과의 협력은 해당 역내에서의 전개 전략 수립 시 중요하다.

(8) ODA와의 제휴에 의한 PPP 프로젝트 추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형성에서는, ODA(공적개발원조)와의 제휴를 포함한 공적 자금의 활용, 구상 단계와 관리․운영 단계의 분리 방식 채용, 민관의 적절한 리스크 분담 결정 등 민간에게 과도하게 리스크 부담되지 않는 구조로 조성한다.

(9) 면적(面的) 프로젝트의 추진

일본이 노하우․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 강인한 도시 계획이나 일본이 선진성을 가지는 요소 기술(환경 성능을 배려한 주택․건축물, 도시 교통, 물인프라, 열전(熱電)공급 등)을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등의 신흥국에서의 도시화 진전과 환경 문제 등의 발생에 대응한 에코시티 개발, 철도 사업자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철도와 연선(沿線) 개발의 패키지, 항만과 배후지 정비의 패키지와 같은 면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ODA와의 제휴를 도모한다.

(10) 정부간 대화의 적극적인 활용

해외 시장에서는 발주자측의 리스크를 수주자측에 전가하는 불리한 계약이 요구되거나, 또는 발주자 등과의 교섭 난항으로 계약에 근거해 지불되어야 할 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지불하지 않은 등의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관리․운영 단계로의 참여나 인프라 프로젝트 전체의 수주 획득 시, 수요 부족에 의한 투자 회수 리스크, 정권 교체에 의한 정책 변경에 의한 정치적 리스크 등이 상정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하고, 기업의 인프라 해외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2국간 협력이나 톱 세일즈의 실시뿐만 아니라 톱 클레임이나 비즈니스 환경 정비의 수단으로서 정부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1) 공적 제도의 부단한 개선

일본 기업의 해외 전개의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국토교통성은 소관 제도에 대해 부단한 재검토를 도모하며, 타 부처 관련 공적 제도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 입장에 선 제도․운용의 개선을 도모한다.

(12) 방재 패키지의 전개

태국의 홍수 피해나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이 경험한 대규모 재해를 교훈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재해에 취약한 국가에 대해, 각 국가의 요구에 따른 방재 정보, 경계 피난 체제, 인프라, 토지 이용 규제, 제도․체제와 관련한 인적․물적․노하우를 조합해 조사․계획 단계부터 관리․운영 단계까지 일관해서 대응한다. 또, 산학간 협동, 관계 부처․기관간이 제휴하는 “방재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세계에 전개함으로써, 프로젝트 형성 및 기술 침투를 통해 인프라 해외 전개에 기여한다.

(13) 소프트 인프라의 해외 전개

일본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소프트 인프라”인 제도․기준, 기술․운용 노하우 등에 대해, 소프트․하드의 일체적 프로젝트 전개 및 관련 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로의 전개, 국제 표준화를 도모하여, 산업, 인프라의 해외 전개에 기여한다.

(14) 해양 인프라 등의 해외 전개

일본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브라질 등 향후 대규모 개발이 전망되는 해외의 해양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과 상대국의 민관 공동에 의한 기술 타당성 조사 실시 및 현지 메이커(조선소)와의 인재 교류 등을 통해 민간과 제휴한 프로젝트 획득을 목표로 한다. 또, 성장이 현저한 신흥국 등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사업 전개를 위한 민관에서의 대응도 필요하다.

(15) 국내 시장의 국제화

입찰 계약 방식이 다른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국제 표준에 따른 발주․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내의 국제화도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계약에서의 과제도 검토하면서, 국내에 서 국제적인 발주․계약 방식을 도입한 공공 공사의 실시를 계속해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