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최근 몇 년간 재활을 경험해 온 반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은 직면한 핵심적인 빈틈은 국제시장에서의 제조업 경쟁력 개발 뿐 아니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전략, 효과적인 정책의 형성과 이행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영역에서 초기 개발 단계에서 어떠한 개발이 적절이 작동하였고 어떤 것은 문제가 있으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중국의 경험은 현재 아프리카가 직면한 정책적 전략적 빈 공간을 연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개발 경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세계은행과 중국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2008년과 2009년을 시작하여 매우 성공적인 중국-아프리카 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이행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프로그램에는 아프리카에서 차관 및 국장급을 포함해 약 30개 상위 정부기관이 참석하였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은 중국의 경제 및 투자 정책 경험이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적 정책부문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다. 특히 올해의 프로그램은 특수 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과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다. 본 보고서는 프로그램 워크샾에서 다뤄진 포괄적인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2. Session 1. 개발 과제 극복: 성장과 빈곤저감을 위한 특수경제구역과 인프라 연계

중국은 특수경제구역을 통해 교역 확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경제시스템 개편 이후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강구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 실험을 거쳐 도출된 성공이었다. 또한 연이은 인프라 투와 개방정책과 결합하여 보다 높은 성장 동력을 지니게 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프로그램의 단계를 수립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연설문과 발표문 패널 논의를 통해 정리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경제 다양화, 성장, 그리고 빈곤 저감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인가?

- 중국은 지난 30년간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어떻게 ‘세계의 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특수경제구역과 인프라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프리카 참여국과의 관련성은 무엇이며,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 경제 다변화와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아프리카와 함께 작업하는 중국의 잠재적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개발효과 증진을 위해 공동 작업하는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 모두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Session 2. 무역, 투자, SEZs 개발 개방

중국의 SEZs와 산업 집적지역의 핵심적인 사례들은 강력한 공약, 실행, 주의 실용주의 촉진 등의 실험적 접근 방식으로 요약되며, 다음과 같은 교훈을 포함한다.

- 최고의 리더쉽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과 강력한 공약의 중요성

- 특혜 정책, 분산된 의사결정권, 중앙 및 지방정부 이익 나눔

- 특별히 공공 재화 영역, 공공-민간 파트너쉽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강력한 소유권, 공약, 지원 및 주도적 참여

- 이민 중국인 투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

- 사업 가치 및 사회 네트워크 확대, 지속적인 기술 교육과 업그레이드

중국의 경험과 SEZ에 대한 아프리카의 과제 하에서 본 세션의 중점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어떻게 특수경제구역이 전반적인 지역적 국가적 개발 목표 및 전략과 동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역적 국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도록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가?

- 특수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

- 경제구역 계획, 설계, 개발,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며, 아프리카 측면에서 중국의 경험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 인프라와 물류 거래 문제

- 지역 경제와의 연계: 중국 대부분의 연안지역은 높은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이지만 국내 공급망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좋다. 이것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 사회 환경적 안전망, 중국의 경제구역은 사회 환경적 역효과를 어떻게 최소화 하였나?

- 지식 확산 및 교육: 지방 기업에 외국인 직접투자지식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4. Session 3.기반시설 개발 전략 및 재원 조달

중국은 인프라 개발이 성장을 가속화한 핵심적인 국가이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전력과 도로부문의 병목현상 및 공급 부족에 직면하였다. 이후 정부의 도로 망 확대, 수자원 생산시설 확대, 전력 생산 독려 등을 통해 2003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생산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중국의 인프라 확대는 중국정부의 주도적인 재정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정부 부처간, 그리고 지방간 재원의 분산은 지역 GDP 성장에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 아프리카의 인프라 상황과 수요, 재원 부족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아프리카의 GDP 대비 인프라 필요 재원은 GDP의 약 15%에 이른다.

5. Session 4. 지역 인프라, 다변성, 글로벌 가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농업 주도 국가이며, 경제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지방 인프라와 글로벌 가치를 가진 농업과 연계한 경험은 매우 관련성이 높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사례들에서는 성공적인 농업 집약지 조성을 위한 아래와 같은 필요자원에 대한 제안사항을 뽑을 수 있다.

- 위치: 자연자산에의 접근성, 기후, 그리고 인프라 조건 등

- 충분한 지식 기반

- 금융 및 인적 자원

- 기업에 의한 시장 형성

- 다수의 참여: 경쟁과 규모의 경제 실현, 교육 및 연구기관 확대

-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관(표준, 규제, 기술교육 등)

6. Session 5. 산업단지 및 인프라 부문에서 아프리카-중국 협력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초창기 공화국 시절인 1959년 최초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새로운 협력 대상이며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 최근의 중국 아프리카 협력 사업에 기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중국의 국내생산이 더 높은 기술과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저 부가가치 제조 부문으로 이동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 중앙정부는 아프리카 몇 개 국가에 산업지대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의 금융 기관들은 미래지향적 기업들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중국과 아프리카 간 기술적 관리적 보완작업 증가

아프리카 측은 특히 기술이전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집중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제에 있어서 몇몇 국가들은 중국 기업의 지방 고용 증가를 희망하고 서비스 질과 시장 접근, 환경규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구역이 아시아 지역 생산물보다 생산비용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정책 및 규제 체계가 교육과 지방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조장하도록 제자리를 찾아야 하겠다.

7. Session 6. 교훈

중국은 우선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의 성장 패턴을 새로이 균형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수년동안의 가격왜곡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구조는 자본 집약적이고 수출 의존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회피해야할 부정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고도성장으로 인해 높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비용이 총 GDP의 약 4.3%d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53개국의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이들로부터 배울 점이 존재한다. 또한 아프리카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배울 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의 지난 30년간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는 개발 파트너로써 개발 과정에서 효율적인 국제 원조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