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방도로의 공공투자 논리는 빈곤층이 농업 및 비농업 부문의 고용 및 자본형성 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로는 수 년 간의 완성기간이 필요한 장기투자이다. 따라서 지방도로 개선의 장단기 정책적 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공공 인프라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수년 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심지어는 정밀하게 구축된 장기 패널 자료, 정치적 영향 또는 지역적 기준 등 관측되지 않은 지역사회 특성 등이 사업 성과와 지역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연구는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요인들이 단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거나 다른 성과들이 진전되면서 분석기간 동안 단기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통제 및 사업 지역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지식전파나 이주에 의해 널리 그 효과가 퍼지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본 연구논문은 프로그램 하에 수집된 가구 자료에 동태패널자료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방글라데시의 지방도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위의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동태 모형은 장단기 효과를 비교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방글라데시의 지역도로 및 시장 개선 및 유지 사업의 총 관측기간(1997-2005)을 대상으로 사업이전 및 사업 이후 기간 등 3기간으로 구분된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이전에 도로 설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전력 및 제도, 그리고 시장 발전 등과 같은 보완 사항, 또한 도로 건설과 관련된 기타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서 지방도로 사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 지역에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장단기 효과의 비교 분석 이슈

본 연구의 총 분석기간은 1997년 ~ 2005년 기간 동안 이지만 기간별 효과를 구분해 살펴보기 위해 분석 이슈별 자료 활용도에 따라 기초 년도로 1997년, 2001년, 그리고 2003년 등 3개의 기간을 통제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장·단기 영향 비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기간 간 어떤 성과들이 실현되는가를 찾고자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중등학교 수와 음식료 관련 제품의 활용성 등이 포함된다. 시장 확장과 비 음식료 관련 재화는 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확장되는 성과로 볼 수 있다.

3. 도로사업과 후생의 동태적 영향

본 연구의 총 분석기간은 1997년 ~ 2005년 기간 동안 이지만 기간별 효과를 구분해 살펴보기 위해 분석 이슈별 자료 활용도에 따라 기초 년도로 1997년, 2001년, 그리고 2003년에 대해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장단기 지방도로 개발사업 추정은 지역사회에 개선된 도로를 공급하는 것과 가구수준의 성과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도로 네트워크와 연관성이 없는 지역사회 가구들은 농작물 생산 시장비용 및 장애요인이 크기 때문에 생계형 농작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쉽다.

포장도로의 도입으로 가구들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투입 비용 저감과 농업 생산물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생계농업에 대한 잠재성과 비 농민의 소득 증가를 기인하는 전형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운송비용을 저감한다.

가계와 지방 경제는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로 개발로 인한 소득 및 소비 성장에의 수익률 증가 또는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어떤 가구 및 지역경제는 민간 투자에 대한 수익률 증가와 함께 높은 소비와 소득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민간투자 수익률 감소 때문에 소비와 소득이 낮아지는 지역경제 및 가구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가구 형태가 공공 도로 부문 투자유발로 인한 민간 부문 수익률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4. 연구 이슈 및 추정 방식

가계와 지역사회의 부존자원 및 능력의 차이는 종종 관측 및 측정이 어려운 부문이자만 사업의 진전과 가계성과 변화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추정방식은 3기간의 시간적 차이를 가진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에 대해 동태 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한다. 모형에서는 어떻게 가계가 정책 수단에 대응하는지 뿐 아니라 사업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초기(1997년, 2001년, 2005년) 마을 단위 특성 영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5. 자료 및 분석 항목

표 1 및 2는 사업 및 통제 지역에 대해 1997년과 2005년 사이 매 조사 기간 별 분석대상 설명변수와 성과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T 테스트 결과는 또한 매 기 사업과 통제 지역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설명해준다.

표1은 사업 및 통제 가구간에 고용과 가격에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몇몇 사업 이행 이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는 사업 성과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가구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를 요약해 보여준다. 표 2를 살펴보면 사업 및 대상 지역에 대해 1997년 프로그램 이행 이전 가계 및 마을 단위 특성에 몇몇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출처: World Bank(2011), Estimating the long-term impacts of rural roads : a dynamic panel approach, Policy Research Paper Seires. No. 5687, p. 25, 26.

6. 분석 결과

상기의 자료 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고용부문은 비농장 부문의 소득 기회에 더 큰 접근성을 주고 농업 임금에 대한 의존성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상태의 의존성은 고정효과 모형 추정 시 변수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반영되어 추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예상한 바, 도로 손실로 인해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의 사업 효과는 비-농업 부문, 통학, 그리고 교통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인자율은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사업 지역에 대한 시장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기대를 반영한 경우 어류 및 비료의 시장가격은 실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도로 질의 개선은 도로 접근성 강화로부터 1인당 자본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자산 및 비 음식료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영향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의 질은 어떤 형태의 접근성 보다 이러한 성과와 더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뭄시기 운송가격 및 쌀의 시장가격 등 가격변수는 실제 도도로 질 개선과 함께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로의 질이 향상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 다른 수요 요인이 작용한 것임을 나타낸다.

초기에 가장 빈곤한 가계는 지방도로 편익을 나누지 않는다. 가장 빈곤한 가구 25% 층은 1인당 지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최빈층의 25%~50% 가계는 1인당 식료품 지출에 양의 편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75%의 가구에서는 1인당 지출과 자산 규모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비-음식료 1인당 지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효과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결과 장단기에 모두 1인당 자본 지출 증가, 농업 임금 근로에서 비농업부문 임금 근로로의 이동, 어린이 학교 진학 증가, 교통 비용 저감 등에서 긍정적인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7. 결론

본 연구에서 저자는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추정한 동태 패널자료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방도로의 장기 영향을 예측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 당 자본지출, 진학, 그리고 교통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감소가 모든 관심을 가진 결과 또는 모든 각계부문에 공통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지방의 비-농장부문 고용은 투자 수익률 증가를 보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빠르게 증가한다. 매우 빈곤한 계층은 단기 도로 편익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중간소득 계층에 발생한 이득은 농업부문에서 비-농업 활동 부문으로 고용부문 변화가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의 지역사회나 가계의 특성, 그리고 도로의 질 등의 문제가 도로영향의 동태적 궤적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