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프리카의 수송부문 성과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눈에 띄게 증가해 왔다. 48개 남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들 중 10개국이 2005년 이후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개선된 운송부문이 아프리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건 센타 접근성이 증가하였고 어린이들의 진학률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접근성 및 지방 사회의 이동성은 지방도로의 유지관리 개선에 의해 나아지고 있다. 또한 철도 환경도 아프리카의 무역 경쟁력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정책 및 전략에 관한 권고안 및 SSATP(Sub-Saharan African Transport Policy Program) 원칙, 우수 사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달성해오고 있다.

핵심 달성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도로 유지관리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지출수준이 낮은 상태임

- 도로 관리 기관 설립 증가, 그러나 재원은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임

- 도로 상태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발전소지가 많음

- 학교, 보건 센타, 농업지역, 도시 서비스 제공 등에의 접근성 증가

비록 얼마간 제약이 있지만 지방도로의 유지관리 개선은 지역사회의 접근성과 유동성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우간다 서부지역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현재는 보행자 접근성 증가, 이륜차 및 자동차 접근성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유동성이 약 30% 증가한 지역이 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도로 개선은 음식료 및 작물 거래상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났고 담배와 커피의 경우 거래량이 50%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 통행량은 무역 경로를 따라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아직까지 규제는 경쟁을 억제하고 있음

- 국내 건설 산업은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부문은 취약함

- 아프리카 운송부처는 밀레니엄개발목표와 관련된 운송 지표를 채택함

- 정부주도의 지원협력 증진 및 기부재원 증가

- 지속가능한 운송 전략에 의존한 성과

아프리카 운송 기관은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위와 같은 성과물 도출에 필수적임을 인지하였다. 또한 정책에 동의를 얻는 것이 재정부처로 하여금 운송부문의 예산 할당에 더 유익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SSATP 회원국들은 1세대 빈곤 퇴지 전략과 경제성장에 운송부문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빈곤 저감 간의 연계성이 없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므로 SSATP는 첫 번째 장기 개발계획 2004~2007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빈곤퇴치 운송부문 검토(Poverty Reduction Transport Sector Review: PRTSR) 과정에 착수하였다. PRTSR 성과물들은 운송 부처에 강력한 정치적 공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카메룬 사례와 같이 이러한 실천 사업이 운송 부문 예산 증가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 부문 간 연관 이슈들에 대한 인식 증가

운송부문 진보 과정을 통해 SSTAP는 운송부문이 성적 평등, 고용 형성,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HIV&AIDS 확대와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인지해오고 있다. 운송부문은 사회기반 시설과 경제성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상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슈들과의 연계성 및 파급효과도 중요하게 인식된다. SSTAP 회원국들은 운송 부문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지원체계 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운송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적 편의성 증가, 지역 및 도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고용 지원을 이행한 바 있다.

2. SSATP의 발전

1987년 9개국의 공동 재원조달에 의해 시장된 SSATP는 1992년까지 정책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후 1990년대에는 회원국이 17개국으로 늘어나고 프로그램 컨텐츠가 확장되면서 번성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SSTAP가 형성되기까지 원천적인 변화는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일어났다. SSTAP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신용도를 재확인하고 2004-2007년에 대한 첫 번째 장기 개발계획 이행에 착수하였다. SSATP는 현재 2008-2011년 기간에 대한 두 번째 개발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3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3. SSATP 시행

SSATP는 워크샵 지원 및 연구 투어 등의 연구 활동 이행에 의해 작동한다. 그리고 국가별 시범 그룹의 임시 해결책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거나 선택된 복안에 대한 정책적 이슈 분석, 문제점 인식을 목적으로 구가 및 지역단위 회의를 소집한다. 이러한 시범 사례를 성과들을 토대로 SSATP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운송 부문 개발을 가이드 할 만한 모범사례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원칙까지 출간한다. 또한 인프라 및 서비스, 지방 및 도시 접근성 및 유동성, 그리고 운송 경로 실행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 재정적, 제도적, 규제적 과정의 주기적인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SSTAP는 현재까지 360건 이상의 보고서를 출간해 왔으며, 해당 웹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교통 프로그램 이행 도구들은 다양한 영역에 대해 설계 및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면 낙후 도로에 대한 투자, 도로 유지 재원을 위한 계획 수립, 도로 이용자 변화 모델, 도로 네트워크 평가 도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SSTAP는 아프리카 운송 및 비 운송 부문 기관들 간 네트워크, 민간 및 시민 사회단체 등을 통해 교통정책 지식 및 우수 사례를 배포한다. 또한 매년 열리는 회원국 및 지역 워크샵 등은 아프리카 교통 기관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 SSATP는 운영관리를 가이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행 위원회(Executive Board)는 프로그램의 가이드로서의 역할, 이행기금자, 그리고 이해관계 주민의 대변인과 함께 주체로써도 활동한다. SSATP는 특히 국가적 정책 교환에서 그 전략과 우수사례를 촉진하고 프로그램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이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교통 부문 외 다른 부문과에 대해 국가 및 지역,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기금 지원 단체를 포함해 정책 및 전략 협력이 필요하거나 권고안을 제공하고자 할 때 국가별 협력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4. SSATP 활용 방안

SSATP는 이미 교통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능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는 제대로 된 정책과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교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관된 대응과제로 남아 있다. SSATP는 윈-윈(win-win) 프로그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교통 정책과 전략을 포괄하면서 적절한 기시에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략의 이행이나 지원을 위한 개발 파트너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까지의 SSTAP를 통한 다음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행 원칙과 모범 이행 사례의 성과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 서둘러 정책을 검토하여 구식 교통 전략을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워크샵을 지원한다.

- 좀 더 나은 가치를 공급하여 운영관리 및 책임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로 재원 및 도로 부처 조직을 업데이트하라.

- 도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통제한 해결책을 이행하라.

-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의 국내 건설 산업 능력을 키워라

- 국가의 무역 흐름을 증가시키는 통행량 촉진을 지역의 경제 단체들과 함께 작업하라.

- 자금 기부자 및 민간부문과 좀 더 밀접하게 작업함으로써 교통 부문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유동성 있게 마련하라.

- 경제성장 촉진과 빈곤 저감을 위한 보다 나은 다 부문 계획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분, 시민사회와 기부 단체로부터의 전문과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