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

2011년 태국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홍수에 대응하여 태국 황실 정부는 세계은행 및 여타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총 66개 영향 지역 중 26개 지역의 홍수 영향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 바 있다. 여기서는 피해 손실 추정,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복원 및 재건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우수기에 걸쳐 다수의 열대성 폭풍우와 결합한 폭우는 홍수 범람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한다. 태국은 2011년 5월 북쪽지역부터 시작하여 총 국가 영토의 약 5.5%가 물에 잠겼으며, 약 18,000㎢의 농경지가 침수되기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이 홍수는 68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13백만 이상의 인구가 영향을 받았다. 아래의 그림 1은 2011년 9월~11월간 홍수가 최대로 확장된 시기의 태국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2. 사회경제적 영향

태국의 2011년 홍수로 인한 총 피해손실 규모는 465억 US$ 규모로 파악되었다. 약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 및 재건 비용은 500억 US$로 추정되었으며 홍수로 인한 실질GDP 성장 감소율은 홍수 전 전망 대비 약 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는 2011년 및 2012년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정부 수입 또한 제조업 감소와 소비 저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방향은 재건과 복구의 필요도에 부합하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빈곤층과 한계점에 위치한 가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생활여건은 거의 붕괴되었다. 지방과 도시 지역 모두 생활수준은 심각하게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아래의 표 1은 인프라, 생산, 사회, 환경부문의 피해 및 손실 규모를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3. 피해, 손실, 평가의 필요성

이러한 홍수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 그리고 재건과 복구를 위한 필요 정도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졌다. 피해는 물리적 자산과, 생산물, 원자재, 기계, 그리고 자산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로 산정되었다. 피해는 소득 감소, 생산 효율성 감소, 해당기간 동안의 지출 증가 등과 같은 생산기회 상실 또는 저감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재건 및 복구의 필요도는 피해 추정으로부터 전망되었으며 또한 거시경제적 평가에서 추가적인 경제활동으로써 산정되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총 피해 및 손실 비용은 465억 US$(1.43 trillion THB) 물적 자산 피해액은 약 21억 달러(630.3 billion THB)에 이른다. 표 1의 비해 및 복구비용은 2011년에서 2013년의 3개년 동안 발생하는 것을 가정한 추정결과이다.

홍수는 특히 제조업 부문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제조업은 태국 GDP의 약 38.5%를 차지하며 수출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광, 주택, 그리고 재정 분야도 또한 큰 영향을 받았다. 여행 인프라에의 피해 때문에 편의시설과 교통 분야, 쇼핑, 음식료, 관광업 등에 큰 수익 감소를 가져왔다. 주택분야에서는 19십만 주택이 영향을 받았고 총 1만 9천 가구의 주택이 파괴되면서 제조업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4. 복구 및 재건 전략

취약 그룹 피해 인구에 대한 지원 제공

홍수 피해를 입은 인구그룹, 특히 취약한 그룹의 경우는 더 큰 손실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복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형평성과 지역사회 참여,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원칙적인 가이드에 따라 이러한 복구 프로그램이 전달되어야 하겠다. 강건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개발은 그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것에 정확한 행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홍수기간 동안 도시 및 지방 모두 이러한 복구 및 재건의 필요정도가 다뤄져야 하겠다. 또한 가계 당 약 THB 4,000의 자금지원, 노인 및 3개월 미만 자녀 1인당 약 THB 500~1,000 등 추가적인 사회적 지원 제공히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공공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참여를 권고하여 지역민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도시 및 지방 주민들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일정률로 자금 대출을 다루는 문제가 필요하다. 특히 적정 대출 금리를 적용해 향후 부채 부담 수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비영리 조직을 통해 진행되거나 지역기반의 저축그룹을 확산함에 의해 달성할 수도 있다.

농업 및 여타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회복 지원은 사업의 빠른 회복을 촉진할 것이다. 그 방법은 앞서 언급한 공공 근로를 통한 임금 보전, 또는 금융 자금 압력의 저감 및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자금 대출 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회 책임 체계를 보증하는 것이 복구 노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복구와 재건 전략 요소로써 명확한 통신 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전략과 시기적절한 정보 전달을 들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2년 이내의 복구 및 재건 필요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해 보여준다.

기후 영향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투자

통합수자원관리를 통해 홍수관리는 강화하는 것은 소비와 생산, 가뭄, 홍수, 열대성 폭풍과 관련된 재해 위험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유역 모델에 기반한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는 태국의 체계 내에 존재하지만 부문별 계획과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선, 간소화, 그리고 강화된 IWRM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 및 국제 홍수 전문가 패널은 우선 2011년 홍수 사건을 분석하고 2011년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 향후 어떠한 전략적 계획에 통합되도록 물관리전략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공한다.

위험지도 작성을 통한 자연 재해 위험 이해는 재해 위험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재해로부터 회복력 있는 개발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지도 작성은 기후변화 전망을 포함한 세부적인 지도 및 모형화 연구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위험과 예상되는 피해의 자연 및 지질학적 배분을 잘 이해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계획과 설계, 그리고 특정 인프라 자산 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 수립은 재해의 영향 저감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또한 사후 인프라 재건의 초점은 재해 및 재난에 보다 안전하고 강건하게 건설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조기경보 시스템은 지형학적 및 인프라 특성, 그리고 역사적 재해 정보 등을 고려한 세부적 위험지도로부터 수집된 양질의 실시간 자료에 기초해야만 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재해를 통합하기 이전에 가장 심각하고 높은 비용을 소비한 재난부터 시작하여 시간을 갖고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은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보증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역 및 문화유산 부문의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산 손실과 주택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활발한 회복을 위한 국가 경쟁력 투자

재건축 기간 동안 미래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이렇게 재건축 계획 기간은 또한 국가로 하여금 개발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이제까지 다루지 못한 장기적인 구조 문제를 다루는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재고할 수 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와 경제적 옵션의 개선 영역에 대한 방법을 포장하는 기간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사례는 태국의 경제 계획 및 개발 전략을 개선시키는 잠재성을 가진 토지 이용 계획 재검토, 위험 취약성 저감과 사회 분쟁 감소를 이끄는 환경관리 등을 포함한다.

관광산업은 강력한 프로모션 켐페인, 혁신 및 문화유산 명소의 재형성과 함께 이전보다 더 강한 전략 산업으로 되돌아갈 잠재성이 있다. 농업부문은 짧은 주기의 쌀 보다 홍수 위험에 덜 취약한 부도(floating rice)의 질과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작물 다양성을 증대함으로써 홍수 빈번지역 농부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이전보다 개선된 건설을 통한 기후 진화적 투자들은 에너지 소비 감소와 장기적 운영비용 감소에 기여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 및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 끝으로 보험 부문 역시 날씨 보험이나 농업 작물 보험 등을 포함한 관련 상품 확대를 통해 현 상황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