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여기서는 통신, 에너지, 교통, 수자원 등의 재건축을 포함한 기반시설 개발계획 준비의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도시개발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좀 더 특정한 권고안을 보완한다. Sichuan 성 기반기설의 재건에 관한 계획 및 이행은 다음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요건에 대한 인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도시화 및 과밀화 증가

- 소득수준 및 사회적 열망 증가

- 기후 및 지리적 여건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극한 사항 발생

위 변화들은 증진된 기술 지식 및 가능한 대응책 및 결과의 이해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자연 재해는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건 계획 및 프로그램은 재해 저감과 대응에 있어서 동시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굳게 다져져야 하겠다. 기반기설 재건축 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적인 중요성을 지닌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경제적 가치: 지역사회는 그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에 대해 장소, 역사, 감정적으로 묶인 강한 그룹을 형성한다. 사회적 평가 조사는 재해의 즉각적인 후유증과 연속적인 사후적 문제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데 최선의 도구이다.

- 지리적 공간: 지질위험, 지리적, 지형학적 측면 고려

- 물류와 재정: 지질학적 관점과 결정사항 이행의 비용

- 의사결정의 시기와 절차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경제재건에 대한 필요성과 생계 및 능력문제 고려

2. 국제적 사례

인도 Gujarat(구자랏) 지진 피해 사례

인도 구자랏 지역은 지진에 대한 사후적 재건축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고려하였다.

- 부분적인 배치전환 및 부분적 원위치 재건 촉진 정책 적용에 의해 더 높은 기준의 도시 건설

- 기존 인프라에 대한 개보수 지속으로 미래 재난에 더 나은 대응 및 관리 추구, 이러한 방식은 미래 발생 재난 후유증에 대비한 정부의 인프라 재건 비용 절약에 기여

- 지진 저항 기술 및 규제표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질 개선

- 재건축 과정에서 민간 지원: 대상 주민들로 하여금 재건 계획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들에 이해를 돕고, 의견을 일치시키며,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사업 틀 구성

- 계획 과정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조장함으로써 가능한 참여적으로 구성

재건 과정에서 시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거나 그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은 공공부문 재건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결국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게 한다.

2005년 남부 아시아 지역 지진(아프카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Azad Jammu 및 Kashmir 지역에서는 하수 지진 대응 및 재건축이 몇몇 핵심적인 직면과제를 다룬 바 있다. 부실 건축은 인프라 피해의 가장 큰 이유였으며,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지진 대응은 주요 도시 거주민과 건축물에 대한 자료부재, 쓰레기 등 폐기물 제거, 도로 정리, 그리고 임시 다리 설립을 위한 장비 부족, 전력과 통신, 수자원 및 위생시설에 대한 보완 시스템 부족, 또한 피해 인구의 자산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파키스탄 사례로부터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나 인프라의 정확한 기록 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시 손실 및 피해 평가 반영의 기초자료로 제공

- 재난 사건에 있어서 통신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 이행 필수

- 지진 등 재난 대비 장비 및 통신시설 준비 철저: 재난 경보에 대한 해당 지역민들의 명확한 인지, 재난 상황에서 대응 시스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상호 통신의 원활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 상황에서 대비 및 피해 대비에 불필요한 시간 연장을 회피하기 위해 준비 필요

- 영구적인 재난관리 기관이 존재한다면 재난 통신(상황보고)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엔지니어와 다른 기술적 종사자들이 재난 대응 조치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토록 교육훈련 필요. 통신 및 인프라 복구, 재난 발생시 서비스 복구를 위해 예비계획 마련 필수

2004년 인도네시아 Aech 쓰나미(Tsunami)

인도네시아 Arch 지역은 지역 기반의 방법을 통해서 주로 빠른 주택건설 압력을 반영해 빠르게 공용주택건설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인프라 서비스의 완료는 주택 이후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핵심적인 도로와 주택 재건과 같은 인프라 서비스 간에 협력 부재로 인해 몇몇 거주민들은 몇 년동안 임시 주택에 주거하였다. 또한 도로 건설을 위해 새로 건축된 주택들이 파괴되기도 하였다.

3. 교훈

지난 10년간의 사후 지진 재건 사례 검토와 기타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프라 재건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점이 인지되었다.

- 도시 및 지방 재건축 정책의 차별화

- 지진피해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유형, 해당 지여가회 내에서 자가 대체 능력 정도, 공공의 기대 생활 수준 등의 고려

- 복원 프로그램을 가이드하는 정확한 결정을 만들기 위한 기관의 명확한 설계 여부

- 종합적인 피해 및 손실 평가 이행, 시간이 소요되는 복원계획 수립(특히 요구되는 시간은 관련기관에 의해 저평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작업 연장은 불확실성 증대, 재건축에 대한 정신적인 이행력 저감, 경제 회복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나을 수 있음)

- 진행상황에 대한 명확한 공지 등 재건축 계획에 대한 공개적인 착수는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간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도시 서비스의 복원 및 보수(케이블, 전력 라인, 도로, 교량, 통신, 수자원공급 및 폐수처리 시스템 등)를 최수선 순위로 설정

- 재건축은 신규 도시 설계의 기회를 제공

- 주택 이전 등 재배치 전략은 상당히 난제이며, 대중의 이동 또는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것임. 물론 주택 이전 등은 도시계획자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는데 손쉬울 수 있으나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님

- 가능한 현존하는 종합계획과 그 요소들을 사용, 확장 할 것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 계획을 좀 더 수용 및 이행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 재건축 계획에 재난 저감 조치를 포함해서 수립

- 재건 계획의 실체적 이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 산출

- 임대 가격의 급등을 예상해보고 정부는 그 사회경제적 영향을 설명

4. 권고 사항

국제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후적인 재난 재건축의 당면과제를 권고한다.

속도: 집이 없어지거나 임시 주거민에 대한 일시적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영구적인 주거지로 거주민을 이동시키는 중요도는 재건축에 대한 결정 속도와 관련하여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 빠른 재건축의 필요성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계획과 자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과의 조화는 어려운 과제이다. 피해 거주민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행하면서 반복적인 평가과정 거치는 것이 가능한 해결책 중의 하나이다.

인프라와 여가시설 개선을 위한 기회: 만일 제안된 신규 주거지 개발이 도시 구역 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관련 인프라 개발까지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핵심 인프라 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재건을 위한 계획수립과 일반 대중들에게 건축 실행 및 업데이트된 설계코드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설계코드와 실행계획을 결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민간투자와 경제활동 형성: 재건축 계획은 생계 재건에 중요한 중소규모 사업 시설의 건축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인적자원 역량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 재건의 핵심은 잘 훈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한지에 있다. 도시계획 표준과 건축물 코드를 이행하는데 경험 있는 인적 자원과 적절한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현존 시설물의 위험 저감과 개보수: 저감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미래 지진피해나 기타 자연 재난을 견디기 위해서 특히 공공건물을 포함한 현존 건축물의 강화와 관련된다. 지불용의액수는 감지된 위험과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은 재난 대응 방식의 이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재건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특정 개보수 계획과 관련 예산의 지급은 비 정부부문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건축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만들어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