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본 연구는 도시와 지방정부 이슈에 관한 수단정부와 세계은행의 정책 논의와 향후 세계은행의 지원에 대한 설계방향을 알기 위해 수단의 도시 부문 정보와 분석의 필요성에 대응해 이루어졌다. 수단은 도시지역의 인구비중이 중가하고 서비스 공급자로서 도약하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부문에 대해서는 단편적 이해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은행은 도시와 지방정부 발전과 관련된 핵심 이슈를 찾고 수단의 빠른 도시화에 의한 중요한 과제와 기회를 인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한다. 먼저 도시의 인구학적 동향은 무엇이며, 지방정부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사항들은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지방정부는 더 나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어떻게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도시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현황은 무엇이고 빈곤은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 등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분석사례의 첫 번째 단계는 도시 경관의 전반적인 개발에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다음의 구조로 구성된다. 제2장은 수단의 공간시스템 발전을 살펴보고 핵심적인 도시화 패턴과 동향을 강조한다. 제3장은 수단 도심지역의 법제도 및 재정구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각 장은 핵심적인 정책 이슈와 권고안들을 제시한다.

2. 수단의 도시화

수단의 도시화는 동향은 이미 거스를 수 없이 명백히 진행되고 있다.

표 1. 수단의 인구 변화와 국세 변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 약 8.3% 였던 도시 인구는 1993년 24.5%를 거쳐 2008년 43%에 달하면서 수단의 도시화 동향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유사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단 전체인구의 성장률은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2030년까지 절반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인구 전망 결과는 도시 관리에 거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단 정부는 지방 및 중아 모두 도시 성장에 대한 선진 사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수단과 같이 공간적 편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 입안자는 도시의 밀도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큰 개발의 기회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아프리카의 주요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인구밀도가 함께 움직임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자료출처: World Bank (2009), Section of Africa, World Development Report

도시지역이 수단 경제 산출에의 기여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농업부문은 중요하게 남아 있는 반면, 도시지역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서비스와 산업부문은 발전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부문이 마찬가지이나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한 산업과 서비스부문은 장기적인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도시의 장점은 인적자본의 형성과 서비스에의 접근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많은 도시 빈곤층 문제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수단의 심각한 사안이 되기 쉽다. 2009년 세계개발보고서는 도시정책과 각기 다른 도시화 수준에 따른 순차적인 도시 정책 및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도시화 영역인 이미 약 50% 수준에 육박하면서 중간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수준에서 정부는 운송과 통신 인프라를 적시하고 도시와 지방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혼잡과 교통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선제 방안이라 하겠다(표 2 참조).

표 2. 도시화 정책 체계

3. 수단 도시의 법제도적 구성요소

도시의 적절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기구 간 서비스 권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제도적 체계 보완을 통해 반영된다. 또한 정책과 전략, 인적자본관리 및 개발, 재원, 계획 및 예산, 이행과 운영관리, 책임성과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등 각 서비스 공급 권한과 관련된 서로 다른 책임 할당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수단은 서비스 공급에 제한된 자원만이 활용가능하며 정부간 재정 설계의 명확성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간 재정 배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을 다루고 각 주 및 지방 수준에서 행정개선 증진과 실행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적절한 분산 전략을 개발해야 하겠다. 특히 지방재정은 행정 인프라 및 장비, 인력, 그리고 예산 등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 설립에 필요한 역량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지방 도시의 체계적 순차적 발전을 위해 특히 이런 재원 지원 및 조달, 사용에 있어서 법제도적 절차와 세부구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