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프로젝트의 배경

 

모든 부처의 연방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사회적 도시를 조사하고, 특히 보조금의 배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더 나은 통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사회적 도시에 대한 연방 프로그램” 연구과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는 지역적으로 상이한 지원행위의 자주 필요하지만 어려운 통합이 용이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과제의 배경은 다른 목표와 함께 도시개발에 대한 효과를 포함한 정책분야와 국가 도시개발정책의 범위 내 연방행위를 상호간에 강하게 연계하고 통합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여섯 가지 행위영역은 고찰된다.

- 도시 시민을 활동하게 합니다 - 시민사회

- 기회를 만들고 결속을 유지합니다 - 사회적 국가

- 혁신 도시 - 경제 발전의 원동력

- 더 나은 도시를 설계합니다 - 건축문화

- 미래의 도시를 구축합니다 - 기후 변화와 글로벌 책임

- 도시의 미래는 지역입니다 - 지방분권화

 

이미 현재 다른 부처 연방프로그램의 다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연방의 다양한 지원 방안은 통합되고 연계된 일부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다른 부처 간과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방차원에서 조정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연계 가능성은 통합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개선될 수 있다.

 

주요 연구과제

 

이러한 배경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한 문제제기가 발생 된다.

-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이용 가능합니까?

- 어떤 시너지가능성이 이로부터 나타납니까?

- 어떤 출발점이 지역적으로 다양한 지원행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단계에 그리고 주요 지원법 지침형태로 존재합니까?

 

이러한 문제제기는 국가도시개발정책의 “기회를 만들고 결속을 유지하는 사회적 국가” 행위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형태의 시너지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찰되어졌다.

 

방법적 절차

연구에서 적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적 구성요소는 형성되고, 다음과 같은 절차단계로 상세히 구분될 수 있다.

- 연방의 관련 지원프로그램 통합의 업데이트 및 보완 - 2009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연방의 기여” 선행연구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 연방 지원프로그램의 적용 및 통합의 경험에 대하여, 선택된 지방자치단체 내의 전문가와 함께 반구조화된 지침에 근거한 20번의 논의 수행

- 지역적으로 연방 프로그램의 더욱 강한 통합가능성 및 장애 그리고 연방-주-프로그램에서 경험에 대한 연구 상황의 처리

- 연방 프로그램의 지역적 통합가능성 및 장애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 및 실제 연구프로젝트의 분석

- 두 부처그룹의 전문적인 준비, 시행 및 문서화

- 프로젝트 결과의 행위권고 및 문서화의 획득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사회적 국가를 위한 연방프로그램

 

프로그램분석의 기초는 특히 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 및 다른 연방부처(교육연구부(BMBF), 경제기술부(BMWi), 노동사회부(BMAS), 재무부(BMF),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MU),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내무부(BMI), 건강부(BMG))의 도시개발정책 관련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데이터의 수집이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2011.6.30부터 자금지원과 결부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132가지 지원프로그램, 21가지 법률 및 13가지 경쟁의 180가지 데이터 기록들을 포함한다. 14가지 다른 데이터 기록들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는 “기타(其他)”로 고려되어졌다.

 

도시개발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석에서는 모든 부처 중에 교통건설도시개발부가 가장 빈번하게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준다.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는 2009년보다 더욱 빈번하게 책임이 있다. 이는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에서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건강, 기후 및 환경보호 문제들은 현행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고려된다. 2009년과 비교하면, 지원프로그램의 수는 특히 사회/건강, 기후 및 환경보호 문제에서 증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 첫 번째 지위에 있고, 다음으로 기업, 공공기관 순이다. 프로그램의 다수는 많은 수혜자를 가진다. 프로그램의 과반수에서 보조금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도시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관계를 명시하지만(특히 사회영역에서), 잠재하는 통합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도 제공하지 않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다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교육연구부, 내무부, 재건은행의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들 및 일부 프로그램들은 해당 부처 및 지원은행과 부분적으로 협력하여, 지원지침에서 통합관점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사회적 도시를 위한 연방프로그램의 이용 및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사회적 도시를 위한 연방프로그램의 이용 및 통합은 복잡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과정은 적정한 연방지원자금의 취득에 관한 지원필요성 및 지원가능성의 확인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통합된 적용이 될 때까지 나아간다. 지역사례 분석의 주요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원범위에 대하여 좋은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지원자금의 확인 및 개발에 스스로 강력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원자금의 목표된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은 특히 현재의 도시개발계획이다. 이는 정치적 지원을 보장하고, 행정 내부에서 이미 시행된 조정을 대부분 기초로 합니다. 도시는 보통 이러한 계획으로 행위가 더욱 가능해 진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본범위”는 적용된 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은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보충하며, 사회-통합적 과제 특히 교육,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 지원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현실적으로 기후보호/기후적응 분야에서 지원프로그램들은 중요성을 얻는다.

 

담당기관의 개별 부처들 간 협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류되고,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정보뿐만 아니라 지원가능성에 대한 조정은 예외 없이 좋은 것으로서 모든 조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난다. 관할 부처, 공무원, 전문기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도시개발계획의 작성에서 조정의 다양한 과정 또는 협력의 공동 경험에 의해 이미 종종 형성된 공동의 문제관점을 얻도록 대부분 시도한다. 또한 행정외부 행위자들은 점점 더 포함된다.

 

연방지원자금의 이용에 대한 장애원인은 내용적으로 제한된 “적합성”에 의해 주로 분명해지는데, 이러한 적합성으로는 통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재정 및 프로그램 기술적 측면(특히 초과신청, 단기 신청기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된 지원지역에 대한 통합된 지원프로그램의 혼합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될 수 있는 특정주제 및/또는 특정대상의 전문프로그램을 대부분 선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연방프로그램을 거의 또는 전혀 상호조정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적 및/또는 사회적 도시의 목적과 관련되는 자금통합은 지방자치단체 행위자의 다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다.

 

4. 행위권고

 

지역관계

- 공간뿐만 아니라 주제 및 특정대상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은 지역관계의 도입이 유용한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유효기간 및 일관성, 계획안정성

- 지원의 유효기간은 지원대상의 복잡성에 조화되어야 한다.

- 지원프로그램은 특정하고 영속적인 통합효과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지원필요성이 존속할 수 있도록 개별 시구(市區)에 대하여 고려한다.

- 지원상황은 지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지원의 기간 및 규모 관점에서 가능한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재정

- 다양하고 매우 유사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상황의 분산은 기피되어야 한다.

- 지원된 프로그램의 재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유연해야 한다. 자기자본 참여에 대한 고정된 비율 대신에 재정의 자기참여의 범위는 결정하고, 재원(財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및 물적 자원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당사자(예. 프로젝트개발자)가 지원에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비율을 비례 배분하여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강화되어 조성되어야 한다.

- 도시개발지원의 외부에 지원프로그램의 계획에서, 더욱 다량으로 회전하는 자금방안은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 행위여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기적으로 유리한 지출에 대하여 향후 선택되어져야 한다.

 

여론(餘論) : 주(州)의 역할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사회적 국가를 위한 효과를 포함한 지원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에서 주의 역할은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결과를 근거로 경우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

 

평가

- 부처에 따라 연방프로그램의 매우 다양한 평가의 선택된 주요 측면은 더 나은 비교가능성을 목표로 더욱 강력하게 규격화되어야 한다.

- 지원된 평가의 결과는 지원프로그램의 계획 및 재조성에 대한 근거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가에서 참여된 지원자금 수혜자는 평가의 근본적인 의도 및 이용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보 및 경험교환

- 프로그램 방향 내의 새로운 “커다란” 프로그램 및 근본적인 변화에서, 경험교환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능성 및 충분한 기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설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포함

- 프로그램 및/또는 분명한 도시개발관계의 인식할 수 있는 지역관련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그램설계에 참여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또한 프로그램관련 모의실험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 전문부처의 연구프로그램은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주제의 확인, 지원필요성의 형식화 등)

프로그램구조 및 통합

-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주도”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사회적 국가와 관련되는 복잡한 지원 대상 및 지원필요성을 통합된 지원방식 계산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