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왜 인프라가 중요한가?

아프리카 기반시설 국가 진단(AICD: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은 2001-2009년간 탄자니아를 포함한 24개 남부 사하라 국가들의 인프라 현황 분석과 광범위한 관련 자료 수집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는 정보기술, 농업, 전력, 수송, 수자원 및 위생 등 여러 가지 인프라 영역을 포괄하고 각 인프라별로 투자 필요성, 비용, 이행상태를 포함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고서로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까지 탄자니아에 대한 ACID의 핵심 결론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많은 방법론적 이슈를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로 국가 간 자료 수집 결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ACID 자료의 분석기간은 2001~2006년 범위로 한정한다. 대부분의 기술적 자료들은 2006년 자료를 활용하며, 재정 자료는 활용가능한 기간 내에서 단기 변화를 반영하여 평균적인 값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 국가간 비교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석은 일치성을 유지하도록 계산된 값들로 이행한다. 즉, 몇몇 지표들은 보고서에 명시된 값과 실측값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지난 1990~2002년간 평균 3.7% 성장한 것과 비교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탄자니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7%이다. 그 기간 동안 기반시설은 연 평균 1인당 경제성장률의 약 1.4%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주요 요인은 탄자니아의 정보기술 혁명에 기인하고 있다. 만일 탄자니아의 인프라 포트폴리오 자산이 아프리카의 최상위국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의분석의 경우, 연평균 1인당 경제성장률은 3.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의분석 결과는 전력, 통신, 그리고 도로부문의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문은 탄자니아 기업들의 가장 큰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이 수자원 부문이다.

2. 탄자니아의 인프라 현황

- 항만

Dar es Salaam은 2009년 5백만톤의 화물량을 취급한 핵심 지역 항이다. Dar es Salaam은 성과 지표를 다른 동남부 아프리카 항구와 비교하면 컨테이너 체류 시간은 7일, 트럭 운송 시간은 5시간으로 낮고 또한 크레인 시간 당 20 컨테이너를 운송할 정도의 높은 크레인 생산성을 보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 탄자니아의 Dar es Salaam 항은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화물 취급부문 최상위에 위치하고 생산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Dar es Salaam은 2000년대 취급 용량 제약과 컨테이너 부문의 성장으로 인한 혼잡으로 고통받고 있다. 즉, 취급 용량 대비 수요량이 14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 자체적인 이러한 신규 용량 확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급 화물이 도로나 철도 인프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도로 연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도로

탄자이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도로 부문의 제도적 개선에 가장 앞장서 실행한 국가 중 하나이다. 탄자니아의 트럭 네트워크 연장은 적절하다. 비록 국가의 도로 밀도 지수는 아프리카의 저-중 소득 국가와 비교해 낮은 평이지만 트럭 도로망은 자본을 연안지역으로 연결하는데 적절한 지역적 국가적 연계망을 제공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포장도로 뿐아니라 비포장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2006년 탄자니아의 포장 도로망의 95%, 비포장도로의 약 69%가 좋은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의 표 1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평균 및 중소득 국가 평균보다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트럭 도로망이 기본적인 지역적 국가적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의 접근성은 탄자니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단지 24%의 탄자니아 지역 인구만이 도로접근성이 좋은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저소득 국가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지만 중소득층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00%의 지역 접근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두 배로 도로망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탄자니아의 핵심 인프라 목표라 하겠다.

- 철도

탄자니아의 복선 철도는 지역 내 화물 운송을 위한 핵심 전달경로이다. 특히 철도는 수단과 에디오피아-케냐-탄자니아-우간다를 연결하는 북동쪽 복선철로는 도로의 압력을 낮춰주고 있다. 비록 탄자니아의 화물 운송 밀도가 남 아프리카 국가들인 케냐, 우간다, 잠비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6년에는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탄자니아의 철도 운영권한은 어려움에 빠져있다. 탄자니아 철도 회사(Tanzania Railway Corporation: TRC)는 인도 회사에 약 25년 동안 운영권을 맡기고 51% 지분을 주었다. 그러나 1년만에 운영지표를 하락하고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며, 정부와 운영회사간 신규계약과 몇 가지 재협상 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결국 계약은 종료되었다.

- 항공

탄자니아는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큰 항공 시장을 가지고 있다. Dar es Salaam의 공항은 2008년 120만을 탑승객수를 기록하였다. 탄자니아는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항공부문에 설립함으로써 제도적 개선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탄자니아 항공회사(Air Tanzania)와 민간부문의 경쟁도 허락하고 있다.

다만 탄자니아 항공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의 중심이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은 항공 경로에 대한 국내 경제 규제가 탄자니아 항공이 선호하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민간 회사와의 경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시장균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항공사 관리가 필요하다.

- 수자원 공급 및 위생

탄자니아는 물 부문의 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수자원개발전략과 물 부문 개발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물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 전환을 채택하였다.

탄자니아의 지표수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지표수 의존도가 24% 수준으로 비교대상 그룹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또한 정화조 개발은 14% 수준으로 비교 대상 그룹의 37%보다 낮다.

탄자니아의 안전한 식수 접근도는 2000년대 감소하고 있다. 가계조사에 따르면 도심지역의 안전한 식수 접근도는 2000년 90% 수준에서 2007년 8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지방의 안전한 식수 접근도는 2000년 46%에서 2007년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도시의 안전한 식수 접근성 지표로써 집에서 30분 이내의 접근성은 2000년 81%에서 2007년 75%까지 감소하였다(그림 1 참조).

추가적으로 탄자니아의 물 관련 시설은 비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로부터 배수에 이르기까지 손실율은 약 45% 수준이다. 탄자니아의 물 세금수준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0.4$/㎥ 수준이다. 이러한 요율은 서비스 공급비용의 2/3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급수 및 배수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탄자니아의 인프라 재원

탄자니아의 인프라 지출은 GDP 대비 상당힌 많은 편에 속한다. 탄자니아는 GDP의 약 8.6%를 인프라 지출에 쓰고 있으며, 동 아프리카 주변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연간 1인당 인프라 지출액 수준은 약 30$로 우간다 및 에디오피아와 유사하지만 케나의 1/5수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12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 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인프라 투자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 인프라 투자 계획 수립 시에는 비 효율성을 배제한 재원 차이(gap)이 더 작아질 수 있다. 만일 탄자니아가 현재의 인프라 지출수준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여타의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프라 목표 달성에는 약 36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인프라 지출수준을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현 인프라 지출의 비효율성이 제거된다면 약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모의 분석 결과는 비효율 저감으로 인해 다른 부문과의 효율성 증가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과소추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면 인프라 목표 달성에는 약 17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모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