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운수 법제체제 강화 전체 목표 및 주요 업무 내용

교통운수 개혁과 현대화된 교통운수업 발전을 위해 종합 운수 법규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입법 수준과 효율을 높이고 입법 행정과 집법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집법능력과 수준을 높임.

또한 집법 인력과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전문 수준과 총체적 기능을 높이며 집법 내용을 규범화하며 관리 감독을 효율화함으로써 교통운수업 발전에 이로운 법제 환경을 조성해 신뢰할만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함.

1) 입법의 지속적 가속화 및 입법 수준의 향상

① 인본주의와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법치국가를 목표로 입법 과정에서의 행정 기관 내 서비스와 책임 추궁제를 설립하고 행정 권력과 국민권리의 균형을 중시하하며 행정 기관 권력과 책임, 국민 권리와 의무의 통합을 이끎. 또한 경제 사회 및 교통운수 발전에 필요한 규율을 만들어 교통운수 입법의 과학화를 꾀하고 입법 수준을 높임.

②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입법 업무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적으로 실현해 나감과 동시에 법률, 행정 법규 사업이 국무원 입법 계획과 업무 사업으로 편입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도로유지조례》, 《수로운수관리조례》, 《도시공공교통조례》, 《해상교통안전법》, 《항로법》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입법 계획에 따라 교통운수업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출범시킴.

③ 종합 교통운수 법규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종합 교통운수 법규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를 전개해 나가고 도로 ․ 도로 ․ 민항 방면의 법규, 행정법규를 통합함.

④ 교통운수 입법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입법 관리 업무 메커니즘과 운영 모델을 만들어 관리국의 입법업무 통합 계획, 조직, 협력 기능을 명확히 함. 또한 현지 실정에 맞게 교통 운수 입법 업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입법 업무 과정을 효율화를 이끎.

⑤ 입법 업무 방법을 개진하고 입법 과정에서의 대중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교통운수 법률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십분 활용함.

⑥ 교통운수 입법 후 평가 업무 제도를 구축 추진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교통운수 입법 후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운수 입법 후 평가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함.

⑦ 부처 규정의 정기적 정리제도를 구축해 수정 또는 폐지 등과 같은 의견과 건의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통운수 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제도를 조절해 나감.

⑧ 중앙 및 지방 교통운수 입법 업무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교통운수 입법 현황과 필요를 파악해 입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함. 법률, 행정 법류가 완비되지 않은 교통운수 입법 분야에 대해서 지방 교통운수 부처가 적극 나서 지방 입법을 선행해 나가도록 장려하고 이미 출범한 교통운수 법률, 행정 법률에 대해서는 지방 교통운수 부처가 관련 지방 입법 수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게 함.

2) 법제 홍보 교육 전개 및 교통운수 체계 구축에 양호한 법치 분위기 조성

① ‘55’ 법률지식 보급 계획을 추진을 통해 교통운수 시스템 간부 및 종사 인력의 법률 의식과 수준을 높이고 입법 행정의 자각성을 증강함으로써 교통운수업의 입법 관리 수준을 높임.

② 교통운수 전문법의 사회 홍보 업무의 심화- 각 교통운수 주관부처의 교통운수 법제 홍보 루트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운수 법제 홍보 수단을 강화하고 대중 법률지식 보급 활동 전개, 사회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교통운수 법률법규에 대한 이해를 도움. 또한 새로 출범한 교통운수 법률법규 홍보 업무를 조직하고 중점 법률법규의 통합적 홍보 제도를 구축함.

③ 각 교통운수 부처 지도 간부의 법률법규 및 입법 행정 지식 교육을 진행하고 교통운수 체계 신임 지도 간부 법률 지식 교육 고시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교통운수 체계 지도 간부의 입법 행정 능력과 수준을 높임.

3) 교통운수 행정 집법 인재의 표준화 강화

① 교통운수 행정 집법 인재 자격 관리의 강화- 관련 집법 인력 자격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교육, 심사, 증명서 발급 과정과 제한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인력 자격 심사 비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집법 인력 채용, 교육, 심사 및 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② 교통운수 집법 표지, 문서, 서비스복장, 장소 및 교통 도구 외관 설계 방안을 통일하고 교통운수 행정 집법 장비 표준을 연구 제정함.

③ 교통운수 행정 집법 행위의 규범화- 교통운수 행정 집법 규범화 공정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출범한 교통운수 행정 집법 규범을 관철해 나감으로써 집법 인재의 언행을 규범화하고 관련 문서를 통일하고 집법 과정을 규범화함.

④ 집법 문화 구축에 힘씀 - “정치의 견고함, 수준의 제고, 기율의 명확화, 행위의 규범화, 청렴+ 효율‘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운수 행정 집법 직업 도덕규범을 구축함.

4) 교통운수 행정 집법 모델의 개혁 추진

① 집법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집법 효율을 높이며 집법 원가의 감소시킴으로써 집법 수준을 높임.

② 집법 모델 개혁 사고의 명확화

최근 집법 모델 개혁 경험을 토대로 정책결정권, 집행권, 관리 감독권이 분리되거나 상호 제약적인 집법 체계를 구축함. 개혁 집법 모델을 통해 교통운수 행정 집법 인재, 행위의 표준화를 이끎.

③ 집법 모델 개혁 시범 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5) 교통운수 행정 심의 업무 메커니즘 완비 및 행정 심의 업무 수준 제고

① 교통운수 행정 심의 업무 메커니즘 구축- 각 교통운수 주관부처와 상관 관리 기관 내부에 행정 심의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 법제 부처, 사법 기관의 소통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운수 행정 심의 안건 처리 수준을 높임.

② 교통운수 행정 심의력 구축 강화- 교통운수 행정 심의 인력 교육 업무를 전개해 시, 지방 교통부처 심의 인력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관리 감독 심사를 강화하고 교통운수 행정 심의 책임 추궁제를 관철시켜 나감.

③ 주요 행정 심의 안건보고 제도, 주요 책임 행정 심의 안건 통보 제도를 구축하고 다양한 좌담회, 학술회를 열어 행정 심의 안례에 대한 연구를 교류 확산시켜 나감.

6) 행정 집법 관리 감독 제도 완비 및 행정 집법 관리 감독 강화

① 관리 감독 제도를 진일보 실현시켜 나가고 집법 안건 평가 심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관리 감독 루트를 다양화함으로써 관리 감독 효율을 높임.

② 집법 과오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주요 과오안건에 대해서는 책임 기관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다스림

7) 교통운수 집법 정보화 구축 강화

① 교통운수 행정 집법 종합 관리 시스템 정보 플렛폼을 확산하고 시스템 내 기존 도로 정책, 운수 정책, 해사 및 지방 정보 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해 관련 집법 정보 자원을 공유함.

② 현대화된 정보 기술과 자동화된 기기의 이용을 통해 집법 효능을 높이고 집법 인력 현장 집법 행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함.

8) 교통운수 법제 연구 업무 강화

① 법제 업무 주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교통운수 행정 관리 방식 제도와 방안을 개선함. 특히 주요 집법 분야 관련 현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개진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운수 행정 집법 모델 개혁 체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교통운수 집법 체제 관련 정책 법규 체계를 완비해 나감.

② 교통운수 법제 서비스 소프트과학 연구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법제 업무의 과학화 수준을 높임.

9) 인력 교육 심사 역량 및 투자 강화

① 교통운수 주관 부처 법제 업무 인력의 교육 업무 전개를 통해 관련 인력의 종합적 수준을 높임.

② 각 교통운수 주관부처가 입법 또는 집법 시 필요로 하는 경비를 배분해 줌으로써 관련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집법 업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집법 장비와 기술 수준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