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의 현 위치

인도네시아의 도시화 율은 1971년 17%에서 2005년 4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도시지역 거주민은 1971년 2천만 명에서 대략 1억 27백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 외에 지방-도시 이주민 및 도시 지역의 재구성 또한 이러한 증가의 중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약 50%가 도시화된 지역이며, 그림 1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68%까지 도시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밀도는 지역에 따라 차별성이 크다. 약 90%의 인구가 자바 및 수마트라 섬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 거주민은 이미 도시민으로 분류된다. 그림 2는 인구에 기초한 인도네시아의 지도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2는 역시 자바 및 수마트라 섬에 인구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 지역은 인도네시아 경제 활동의 핵심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수준의 지역 GDP와 많은 인구를 갖는 도시 지역은 고도성장을 경험해오고 있다. 자바섬 서부 지역, DKI 자카르타 등은 약 60%가 도시인구이며 2025년경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영토의 단지 7%가 총 인구의 59%가 살고, 국가 GDP의 61%에 기여하며, 총 가계지출의 67%를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집적, 그리고 경쟁촉진의 기회를 의미한다. 핵심적인 당면과제 중 하나는 도시관리 및 계획을 촉진하고 지출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정의 기관들을 강화하는 것이다. 역으로 정부간 예산의 불일치성은 공간 계획 창출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며 따라서 도시 공간 계획 발전 기회를 상실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도시 개발 정책이 부족하고 개별 도시개발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기관을 이끌거나 단일한 규제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다양한 관련 기관들간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협력 부족이나 중복 등 모호성은 또 하나의 직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도심지역은 인프라 및 투자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행정 비용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지출항목이며 기반시설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민간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도시지역은 매년 80만의 신규 주택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자바 지역의 도로 교통 혼잡율은 2010년에 약 55%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수자원 시설은 단지 인구의 14%에만 공급되고 있으며, 오수 정화조에 연결된 비율을 포함해 도시 인구의 2/3 이하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정책 우선순위

자카르타와 수와바야(Surabaya)는 저 비용 주택 및 슬럼지역 개선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투자 증진과 재원 확보, 그리고 제도적 발전 촉진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대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기반시설 투자에 있어서 우선 도시교통시스템의 확대와 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 도시 인구의 성장은 지방정부의 경제개발 관리 능력을 이끌며 도시 운송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의 포장도로 증가율은 1998년 대비 2005년에 28% 증가하였으나, 인구 천 명당 이륜차 이용자수는 약 80% 증가하여 교통혼잡 증가를 초래하였다. 특히 화물 운송 부문은 도시 주변 공장과 산업자본과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버스 노선 및 모노레일 운송 시스템과 같은 도시의 대중교통시스템 또한 교통 혼잡 저감을 위해 건설되거나 추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집중 호우 피해는 대부분의 많은 인구가 거주한 도심지역에서 경험한 바 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도심 중심지역은 적절한 홍수 통제 시스템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뭄 시기의 적절한 물 공급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 위생 조건도 결핍된 상태이다. 자카르타는 저지대 도시화 지역의 우선 사례 지역이고 도심지 홍수관리를 포함한 유역 내 자원 관리 과제가 나타난 지역이다. 특히 1996년, 2002년, 그리고 2007년에는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의 홍수는 도시의 60%가 침수되고 약 34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2백6십만명 이상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등 9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기본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

많은 인도네시아 도심지의 슬럼지역 개선 사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비 공식적인 슬럼 거주지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심지 슬럼의 환경조건은 더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 빈민층에 대한 인프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 빈민가 개선 전략(National Slum Upgrading Strategy)은 빈민지역 확산을 다루는 보다 발전된 세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내에서 개별 국가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다루는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택건설은 이미 정부가 매년 80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결과 점차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비 공식적 주거지의 확산을 이끌었는데, 주택 공급의 약 2/3가 비 공식적이다. 따라서 약 13백만에서 14백만 가구의 주택이 표준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가 도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공식적인 주택 건설 비율은 상당히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물공급 그리고 위생서비스를 개선해야 하겠다. 자카르타와 수야바야는 시범사업을 통해 포괄적인 고형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재활용, 공공 폐기물 수집과 위험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심지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 폐수의 수집 및 운반, 처리가 확대되어야 하며, 수자원 및 폐수 관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적 개발 조장

제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거대 도심지역에서 지방정부는 집적의 경제와 높은 생산성 촉진을 위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부분별 집행자들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며, 도시는 더 나은 개발을 위한 관리에 매진해야 하겠다. 끝으로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첫째 또는 두 번째 가는 도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들이 진보된 사업과 투자 서비스에 대한 중심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세계은행의 기여

대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도시 교통시스템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 대해 내부 및 연계도시 도로 시스템 확장 및 개선에 의해 전략적 국가 도로의 용량과 질 개선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또한 도로 안전성 개선과 효율성, 질 그리고 공공 조달처에 의해 이행되는 조달작업 절차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자카르타 홍수 통제가업에 대한 긴급상황 저감 노력에 정부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동 사업은 자카르타의 생존력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홍수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

세계은행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자문으로 참여하여 빈민지역 개선 정책 전반의 발전을 돕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 내에서 지방 계획 과정을 통해 빈민지의 재건과 자체적인 주거지 통합을 통해 빈민지 개선 방법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저비용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주택정책을 개선하고 제도 강화와 빈곤층을 위한 저비용 주택 공급하는 등 신규 주택 전략 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토지 공급 개선, 저임금 주택 보조, 그리고 대출 시장 개발 등이 있다.

수자원 공급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물과 위생에 관한 개발 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도심지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을 발전시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물과 위생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계획을 지원하고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과 물 투자, 그리고 위생 부문 이행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도적 개발 조장

지방정부의 역량 및 협력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도시화 효과 분석과 성장관리의 주요 제약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작업에는 국가 및 하위 정부부처들 간의 제도적 협력 문제 등이 포함된다.

4. 결론

최신 인도네시아 동향을 통해 이미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화 과정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도시는 인프라투자, 기본 서비스의 공급, 그리고 제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성과 혁신성, 투자를 유발하도록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도시 생성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은 주요 도심지역의 경제 성장의 진원지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시작된다. 자카르타와 수야바야 등 핵심 도시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수준의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수재해 방재 능력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빈곤지역 개선과 빈곤층의 주택 보급 확대, 그리고 위생 및 수자원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하며, 끝으로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