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일본의 건설 산업은 건설 투자의 감소 등에 의해 경쟁이 격화되고,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건설 기업이 피폐해지고 있으며, 또 취업 환경의 악화 등으로 청년 구직자가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건설 산업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당한 기업도 많은 가운데, 재해 발생 직후부터 긴급 수송 도로의 재개 등 인프라의 신속한 복구, 방대한 잔해 및 오염 제거 등 복구․부흥 사업의 중심적인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지진 재해를 계기로 건설 산업의 중요한 역할이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011년 가을 이후, 재해지에서는 입찰 부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그 요인 중 하나가 공사 현장을 담당할 기술자 및 기능 노동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부흥 사업의 발주가 향후 증대하는 재해 시읍면에서는 노하우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복구․부흥 공사 과정에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국토교통성 건설산업전략회의에서는 국토․지역 조성의 담당자로서 건설 산업에 기대되는 모습을 재차 명확히 하며, 향후 건설 산업을 응시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여, 이를 “건설 산업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방책 2012”로 정리하였다.

2. 장래의 건설 산업을 응시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국토․지역 조성의 담당자로서 건설 산업에 기대되는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건설 산업 정책, 입찰 계약제도 등의 시책의 경위와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하면서, 장래의 건설 산업을 응시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 및 기능 노동자의 확보․육성에 의한 건설 산업의 현장 시공력의 재생

② 하청 계약 당사자간 교섭력 격차 등에 의한 하청 계약의 불공정 시정 등을 통한 공정한 계약․거래 관계의 구축과 중층 하청 구조의 시정

③ 건설 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술력․사업 기획력의 발휘에 의한 다양한 사업 영역 및 다양한 계약 형태로의 전개

3. 당면 과제와 대책

가. 향후에도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견실한 건설 산업의 구축

향후 특정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견실한 건설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하청 계약의 체결 및 기능노동자와 같은 고용․육성에 노력하고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시공력 있는 기업을 평가하고, 더불어, 공정한 계약․거래관계의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시공력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노동자의 취업환경의 구조적인 개선, 청년층의 유입과 이 후의 육성을 도모하는 등 담당자가 되는 기술자 및 기능노동자의 확보․육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대책1 : 적정한 경쟁 환경의 정비

① 장래의 지역 사회를 고려한 공공 조달의 기본이념의 명확화

현재는 개별 공사의 품질 확보 등이 목적이지만, 향후에는 장래에 걸친 품질 확보를 위해 기업의 시공력의 계속성이나, 인재 확보로의 배려가 중요하다. 덤핑 대책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며, 장기에 걸친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의 장래상 및 이의 실현을 위한 대응을 지역별, 공사 종류별 등으로 검토한다.

② 투명하고 효율적․합리적인 경쟁 환경의 정비

발주 공사의 대상의 설정(발주 규모․계약기간․공사 종류별 등)에 유의할 뿐만 아니라 입찰의 각 단계에서의 적정한 경쟁 참가자의 선정 방법이나 기업 평가의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공정한 하청 계약의 체결 및 기능 노동자 등의 고용․육성에 노력하는 등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시공력 있는 기업이 적정하게 평가하는 경쟁 환경을 검토한다.

③ 전문 공사업자 등의 새로운 평가의 구조의 도입

기능 노동자의 고용․육성의 촉진 및 공사의 적정 시공에 의한 품질 확보, 또 중층 하청 구조의 시정에 기여하는 전문 공사업자 등의 새로운 평가의 구조의 도입, 공공 공사의 발주자가 원청 기업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④ 지역 유지 사업의 적정한 평가

지역 유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에 맞은 적절한 적산(積算) 등 채산성 개선을 배려하고, 담당자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도 담당자 확보에 노력한다. 또, 지역 유지 사업에서의 실적 등 적정한 평가를 촉진한다.

⑤ 적정한 가격에 의한 계약의 추진

공공 발주자는 수주자측의 적정한 수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덤핑 대책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발주자 협의회 등을 활용해 발주자 상호의 제휴를 도모한다. 또한 공공 공사․민간 공사에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거래관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주자․수주자간의 건설업 법령 준수 가이드라인의 한층 더 주지를 도모하고, 적정한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요청한다. 아울러, 공사의 적정한 시공이나 기능 노동자 등의 취업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나아가서는 노무 등의 수급과 관련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가격(적정한 시가)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⑥ 하청 계약에서의 지불의 투명성 확보

전문 공사업자나 기능 노동자 등으로의 적절한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내역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나, 하청 계약의 견적이 고려되는 구조 등 하청 계약에서의 지불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전문 공사업자도 적절한 계약의 체결, 계약 조건의 명확화, 지불의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견적서의 작성이나 서면 계약의 철저 등 서면화를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2) 대책2 : 종합적인 담당자의 확보․육성 지원

① 기능 노동자의 처우의 개선

노동 복지 등의 환경 정비와 적정 임금의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 등 미가입 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또, 기능에 적정한 처우를 받고 다양한 커리어 패스의 실현이 가능한 매력 있는 취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T기술에 의해 기능 노동자의 자격이나 공사 경험 등을 축적하고, 기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이 “가시화”되는 구조를 검토한다. 또, 우수한 기능 노동자의 평가를 통한 처우 개선과 핵심적 기능 노동자의 육성을 위한 등록 기간 기능자 제도의 한층 더 보급을 촉진한다. 그 외, 건설 산업 인재 확보․육성 추진 협의회나 관계 부처와 제휴해, 기능 노동자를 통해 건설업의 매력을 젊은 층에게 발신하는 현장 실습 등을 전개한다.

② 기술자의 육성 지원

우수한 기술자나, 기술자를 육성하는 기업이 평가되고, 기술자의 실태 파악에도 기여하는 기술자 데이터베이스를 실현 및 활용한다. 또, 담당자 부족으로의 대응이나 육성 기회의 확보를 위해 감리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커리어 패스 방안에 대해서고 검토한다.

나. 다양한 사업 영역․계약 형태에의 전개

건설 기업이 그 노하우를 활용해, 발주자의 기술력의 보완이나 적절한 유지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원활히 담당하고, 해외 시장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의 전개와 이노베이션의 창출이 가능해지도록, 또 비용 구조의 투명화나 역할․책임 분담의 명확화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응한 적절한 계약 방식을 당사자간에 원활히 채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해외 전개 지원책의 강화 및 다양한 사업 영역(시대의 요구)에 대응한 시공 기술․품질 확보가 필요하다.

(3) 대책3 : 프로젝트에 대응한 원활한 계약을 위한 지원

① 다양한 사업 영역․계약 형태와 관련되는 공통 툴의 정비

발주자의 체제의 보완이나 민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또 비용 구조의 투명화 등의 관점에서, 재해지에서 시행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등의 방식의 검증을 실시한다. CM방식에 대해서는, 약관의 책정 등이 필요하다. 또, CMr(Construction Manager)의 능력의 확보․육성 등을 위해, 예를 들면 등록(신고)제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한다. 상기 대응을 통해 일본형 CM방식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② 예정 가격의 산정 등 조달에 관한 과제로의 대응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공공 공사의 조달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회계 제도와의 정합성이나 다양한 계약 방식을 운용하기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우선, 예정 가격의 산정 방법의 검토(임금이나 기자재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는 단가 보정 등)에 대해 검토한다.

③ 단가․수량 정산 계약 등의 활용

해외 공사나 일부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공사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단가․수량 정산 계약 등 총액(lump sum) 이외의 계약 방식이 당사자간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액을 전제로 해서 규정되고 있는 건설업법 등의 관계 규정의 적용 방향이나, 적정한 계약서의 규정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다.

(4) 대책4 : 해외 전개 지원책의 강화

① 타업계와의 제휴 강화를 포함한 민관 일체의 체제 구축

타업계와의 제휴 강화를 위한 민관 일체의 협의․추진 조직을 구성한다. 또, 기능 실습생 등 일본식 시공을 이해한 현지 기능 노동자를 육성․활용한다.

② 전문 공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확충

(가칭)해외전개 경영학원의 개최, 융자․보증제도, 해외 종사 경험이 있는 대기업 출신자의 지식 활용 등을 통해 지방․중소 건설 기업의 해외 전개를 촉진한다.

③ 건설업의 해외 전개에 관한 목표 설정

신규 연간 해외 수주고 목표를 2조엔 이상으로 설정한다.

(5) 대책5 : 시대 요구에 대응한 시공 기술과 품질 확보

① 유지 갱신 시대, 저탄소․순환형 사회에 대응한 업종 구분의 점검․재검토와 기술자 자격제도의 점검

유지 갱신 시대, 저탄소․순환형 사회에서 확대가 전망되는 사회적 요구 등을 근거로 업종 구분의 점검 및 재검토한다. 또, 유지 갱신 시대, 저탄소․순환형 사회로의 대응 관점에서 기술자 자격․시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② 리폼을 중심으로 하는 경미한 공사의 적정한 계약 및 시공의 확보

리폼 공사와 관련한 매뉴얼(공사 내용이나 비용․견적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의 촉진이나 분쟁 방지 등의 관점에서 건설 기업이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 등의 책정, 지도 감독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법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공사 취급과 관련한 운용 방향에 대해 조기에 검토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