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 행정의 기반 구축

가.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 책정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은 국토형성계획 등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응시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사회자본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사회자본 정비 심의회․교통 정책 심의회 계획부회)은 2010년 7월부터 사회자본 정비중점계획(2012년∼2016년)의 재검토를 착수하였다.

한편, 상기 계획부회에서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 방파제․방조제에 의한 “일선 방어”로부터 하드․소프트 시책의 총동원에 의한 “다중 방어”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해일 방재 마을 조성 방향”을 긴급 제언하였다. 또, 2011년 11월에는 “지진 재해에 입각한 사회자본 정비” 및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다.

현재는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교통기본법” 제정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화, 국제 경쟁의 격화 등 교통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가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한 공공 교통의 역할의 중요성, 종적 관계적인 사업 행정으로부터 교통 이용자나 국민의 시점에 선 행정으로의 전환 필요성, 도시 계획․지구 환경 문제․국제 경쟁력 강화․관광 입국 추진 등의 관점도 감안할 필요성 등 새로운 시점이 필요로 하고 있는 등 교통 정책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의 활력의 원천인 교통이 그 기능을 만전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재구축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국토교통성은 “교통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동 법안에 근거한 교통기본계획의 책정 등을 통해 교통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의 추진

일본은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재정 제약, 국제 경쟁의 격화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문제나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표출된 에너지 제약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국가의 밝은 장래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4개의 실현해야 할 가치, 8개의 새로운 정책 전개의 방향성”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의 기본방침을 2011년 11월에 정리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 12월에 각의 결정된 “일본 재생의 기본 전략”에 포함되었으며, 2012년도 예산 및 세제 개정 대강 등에도 반영되었다.

향후, 국토교통성은 종합력을 발휘해, 관계 부처 등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전개해 갈 방침이며, 또 “국토교통성 성장 전략” 및 정부의 “新성장 전략”에 근거해 국가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의 실행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3. 정부와 지방, 민간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

가. 정부와 지방의 새로운 관계

국토교통성은 활력 있는 경제 사회와 지역의 형성, 안전․안심의 확립 등 국민 생활과 직결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 등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시점에서 실시해야 할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지역 주권 전략 대강” 등에 근거해, 법률적 의무․범위, 기초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조건부 보조금의 일괄 교부금화, 직할사업 부담금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 민관 제휴 등의 추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민간 자금의 활용을 확대하고, 사회자본의 신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착실하게 하기 위해, 종래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에 근거한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PFI 제도의 구축과 구체적인 안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재해지의 부흥과 관련한 PPP/PFI 사업의 안건 형성도 촉진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한다는 관점 등으로부터 여러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러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4. 국토 정책의 추진

국토교통성은 현재 제4차 국토이용계획(전국 계획)(2008.7.4)에 근거해, 종합적인 국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인 2011년 7월에는 국토심의회 정책부회에 방재 국토 구축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근거로 한 재해에 강한 국토 구조로의 재구축을 도모한다고 하는 과제에 대해 조사 심의를 실시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할 우려가 있는 거대 재해를 대상으로, 개개의 시설 등의 대책을 넘는, 보다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국토 정책상의 대응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 2011년 7월에 제언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본 제언에서는 국토 전체로의 기능 분담․배치 등 재해에 강한 광역 교통 기반의 효율적․효과적인 정비 등에 의한 대체성․다중성의 확보, 재해 리스크를 고려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토 이용,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국토 형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향후 기본 방향성의 제언과 함께, 주된 재해지역인 동북권의 부흥을 위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5. 효율적․중점적인 시책 전개

가. 공공사업의 종합적인 비용 구조 개선의 추진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배경으로 정부 전체에서 공공 공사의 비용 구조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성은 2008년 3월에 책정한 “국토교통성 공공사업비용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근거해, 종합적인 비용 구조의 개선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대응뿐만 아니라 VFM(Value for Money)의 최대화를 중시해, ①환경 부하의 저감 효과 등의 사회적 비용 구조의 개선, ②시설의 장기 수명화에 의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구조의 개선, ③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에 의한 비용 구조 개선을 평가하는 “종합 코스트 개선율”을 설정해, 5년 간에 2007년 대비 15%의 종합 비용 개선율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도 시점의 국토교통성․관계 기관 등의 종합 비용 개선율 실적은 8.6%이다.

나.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나 입찰 계약의 적정화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 공사의 한층 더 품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종합 평가 낙찰 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건설 컨설턴트 업무 등에서의 종합 평가 낙찰 방식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품질 확보의 어려움, 하청에 대한 악영향 등이 우려되는 덤핑 수주에 대해서는, 시공 체제 확인형 종합 평가 낙찰 방식이나 특별 중점 조사의 실시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수발주자 간의 정보 공유의 추진, 시공 프로세스 전체를 통해 공사 실시 상황 등의 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시키는 “시공 프로세스를 통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계약 제도의 한층 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8월에 “공공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의 일부 변경을 각의 결정해, 지역 유지 사업(재해 대응, 제설, 인프라의 유지 관리의 사업)의 담당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 방식으로서 “지역 유지형 계약 방식”을 도입해, 2011년 11월에는 지역 유지형 건설 공동 기업체 운용 준칙의 책정을 실시하였다.

다. 사회자본의 노후화 시대에서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

사회자본은 전후의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착실하게 정비되어 왔지만, 이러한 사회자본의 급속한 노후화 진행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건설 후 50년 이상 경과한 사회자본 비율을 2010년과 2030년 시점으로 비교하면, 도로교는 약 8%→약 53%, 하천 관리 시설은 약 23%→약 60%, 하수도관은 약 2%→약 19%로, 항만 안벽은 약 5%→약 53% 등으로 급증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필요한 유지 관리비, 갱신비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상정되고 있고, 특히 향후에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된다면,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갱신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또, 노후화된 시설의 비율이 증대하면, 중대한 사고나 치명적인 손상 등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에 따라 손상 등이 발생한 후에 대책을 실시하는 “사후적 관리”와, 조기 발견․보수에 의해 시설 전체의 장기 수명화를 도모하는 “예방 보전적 관리”를 적확하게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설의 보수 대책의 내용, 점검 시기 등을 기재한 장기 수명화 계획 책정이나, 그 계획적인 실시, 사회자본의 적절한 이용, 점검․진단․보수와 관련한 인재 육성, 담당자의 확보․육성, 기술개발 등을 진행시켜야 한다. 또, 사회자본의 대부분은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와 관련된 분야도 포함한 시설의 실태 파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