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의 기본 이념은 주민 참여나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다종 다량의 정보(빅 데이터)를 지역 간이나 복수의 이용 분야 사이에서 유통․연계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효율화, 도시의 매력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나 산업의 창출 등에 기여하며, 안심․안전하고, 탄력적․영속적으로 진화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이 사회에 실제 적용되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산학관공민(産學官公民)의 제휴 및 협동에 의해, 도시 계획에 관한 대응이 자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각각의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나 그 해결을 위한 자원 등이 다양한 가운데,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의 방향은 중복 투자의 회피나 재해시의 대응 강화 등의 관점에서 도시간 광역적인 제휴나 상호 보완의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비롯한 과제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의 선진성을 살리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일본 모델의 글로벌 전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이 목표로 해야 할 모습으로서 “ICT 스마트 타운”을 제시하고, “ICT 스마트 타운”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종합 전개 방책에 대해 제언한 내용이다.

2.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의 실현 필요성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에 대해, 2015년경까지 선행 모델을 실현하고, 2020년경을 목표로 국내외로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1)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라인으로서의 “정보” 활용의 필요성

ICT는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의 실시간 입수, 공유, 발신, 축적, 해석, 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불가결한 툴로,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라인으로서의 “정보”의 활용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따라서 ICT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활용을 통한 재해에 강한 도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일본의 재생에 기여하는 경제 활성화로의 공헌

ICT 분야는 일본의 전체 산업 중에서 최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은 현재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ICT를 도시 계획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유발 효과 및 고용 창출효과를 통해 일본의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의 고조

의료,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의 개별 분야에서 ICT 활용에 의한 대응이 국내외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성과를 활용하면서,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 지역이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으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하고 매력 있는 도시 계획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도시 계획에 ICT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여러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제 공헌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의 필요성

EU는 FI-PPP(Future Internet-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에 의해, 2015년경을 목표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관점에서 공공적․사회적 분야에서의 ICT 활용에 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5년 무렵의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ASEAN에 대해, “ASEAN 스마트 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한 3개 분야(방재 ICT, 센서 네트워크, 전자 행정)에 대한 중점적인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 등을 밟은 과제 선진국으로서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개에 의한 국제 공헌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ICT 스마트 타운” 실현을 위한 종합 전개 방책

(1) 지역 실증 프로젝트의 실시

2015년경의 선행 모델의 실현을 위해, 국내 10개소 정도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전국 몇 개 지역에서 “ICT 스마트 타운”의 실제 환경에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역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 ICT 도시 계획 시스템 아키텍처의 책정

ICT 시스템 구축 시의 공통적인 인식을 도모하고, 각 도시에서의 요구에 대해 세밀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책정한다.

(3) 글로벌 전개 프로젝트의 실시

지금까지 일본과 경제적인 관계가 강하고, 2015년경의 지역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ASEAN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제휴를 강화해 나간다.

2015년경의 선행 모델의 실현과 향후 실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우선 2012년 가을 무렵부터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과 제휴해, 국제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4) ICT 도시 계획 공통 기술의 연구 개발․표준화

빅 데이터의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ICT 스마트 타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의 도시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분야․지역 간의 데이터 연계나, 안심․안전, 효율적, 실시간으로 데이터 공유 및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 기술이 필요하다.

EU는 2015년경까지를 목표로 각종 과제 해결이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자원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호스팅,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을 효과적으로 처리․분석 등을 하여 가치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정리하는 기능,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전달․이용을 신뢰할 수 있고 보안․프라이버시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 등의 개발․실증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도 2020년경의 “ICT 스마트 타운” 전개를 목표로, 2015년경까지 재해에 강한 네트워크 및 빅 데이터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5)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 기반 정비 등의 추진

“ICT 스마트 타운”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해에 강한 무선 네트워크의 다층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브로드밴드화, 데이터의 분산 관리 및 사회 인프라의 고도화 등을 위한 클라우드화 등에 의한 ICT 기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에서는 향후, 고지대로의 이전 등 부흥을 위한 도시 계획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대응에 병행한 ICT 기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해에 강한 도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주민에 대해, 지자체로부터의 방재 경보 등의 재해 관련 정보가 신속, 원활하고 확실히 전달되기 위한 ICT 기반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ICT 스마트 타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의 실시나 지원 등을 실시하는 인재도 필요하고, ICT에 관한 구체적 노하우를 가지는 “ICT 지역 매니저”나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라는 인적 지원도 계속해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6) “ICT 스마트 타운”추진 회의의 창설

“ICT 스마트 타운”을 국내외에 종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산학관공민(産學官公民)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 계획 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러한 이해 관계자간의 제휴․협동이 필요 불가결하다.

구체적으로는, 택지 조성 업자, 금융기관, 상사, ICT 사업자, 연구기관, 학식 경험자, 도시 계획 회사, 지자체,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되어, 시스템 아키텍처의 상세 검토, 각종 실증 프로젝트의 선정․평가, 선행 모델의 글로벌 전개 방책의 검토, 도시 계획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나 성공 사례 등의 공유․보급 계발, 데이터 활용 등의 전개시의 장애가 되는 규제․제도 등의 추출, 개인 데이터 취급에 관한 사회 수용성 및 보급 계발, 지역과의 대화나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각종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산학관공민(産學官公民)의 제휴․협동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상의 각종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로서, (가칭)“ICT 스마트 타운” 추진 회의를 2012년 여름 이후에 창설한다.

(7) “ICT 스마트 타운”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이상의 구체적 방책에 대해서, 향후 새롭게 창설하는 (가칭)“ICT 스마트 타운” 추진 회의와 연계하면서, 확실한 실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ICT 스마트 타운”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