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거”에 관한 추진대책

1.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의 향상

주택 및 건축물 운용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성능”을 주택 및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성능으로 확립하고,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제로에너지빌딩(ZEB, 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하우스(ZEH, Zero Energy House) 및 LCCM(Life Cycle Carbon Minus) 주택의 보급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일본의 제로에너지빌딩 이미지

(2) 기존 스톡대책의 강화

주택 및 건축물의 스톡 전체에 대한 신축공급의 비율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성능 향상은 신축 주택 및 건축물에 관한 대책 이상으로 중요하며, 기존 스톡의 내진보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 신축의 경우와는 다르게 규제조치 측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기 쉬운 지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주택 및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확대는 지구온난화 대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안의 향상과 환경관련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일차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10% 정도(2020년을 목표로)로 정하고 있다. 주택 및 건축물에서는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의 설치가 가능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의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입추진을 향한 대응을 특별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4)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의 추진

주택 및 건축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운용단계에서 배출된 양은 전체의 3/4정도이며, 나머지 1/4은 건설, 폐기 및 재이용 단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이다. 주택 및 건축물에서 이산화탄소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 폐기 및 재이용 단계를 포함한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5)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통한 쾌적성 등의 간접적인 편익의 실현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대책의 실시에 따라 에너지절약화가 가져오는 직접적 편익뿐만 아니라 동시에 쾌적성과 건강성 및 지적 생산성의 향상 등과 같은 간접적 편익도 실현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간접적 편익의 “가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주택 및 건설시장의 활성화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화에 관한 대응을 통한 주택 및 건축물의 고성능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주택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로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화에 동반되는 간접적 편익을 명확하게 하고 중고주택시장과 리폼시장의 확대 대책을 통합하여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리폼을 비롯한 중고 리폼시장의 확대 등에 관해서는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고용 확대와 주택 및 건설산업의 후계자와 기능자의 육성 등과 연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본 국내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화에 투자한 환경기술과 그것을 지원하는 에너지메니지먼트시스템에 대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2. 장래 대책 수립의 방향성

(1)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 등의 평가와 표시의 촉진

주택 및 건축물을 에너지절약 성능이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하고, 제로에너지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 및 LCCM주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택 및 건축물의 구입과 임대 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 및 건축물이 평가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축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준에 대한 적합의무화를 향한 환경조성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 및 건축물에 관해서 적어도 일정한 에너지절약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에너지절약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원활한 실시를 위해 환경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절약 기준에의 적합의무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고, 그 목표와 일정에 따라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저장 등 선도적인 대응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평가방법을 확립하고, 그 성과를 알기 쉽도록 나타냄으로써 폭넓은 사회구성원과 건축주에게 보급시킨다. 그리고, 설계자 및 시공자, 건자재 및 설비와 에너지절약 관련 서비스 등의 사업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 스톡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보수 촉진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알기 쉽도록 표현할 수 있는 라벨링 및 그 활용으로 주거자 및 소유자에게 에너지절약 리폼의 동기부여를 도모한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 및 건축물이 되도록 리폼에 관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문에 신축주택과 비교하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한 기존 스톡의 경우, 에너지절약 성능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및 주택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진단 촉진, 기존 스톡의 주거자 및 소유자에게 현재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파악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재해지역에서 모델 사업의 전개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시책의 관점에서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재해지역이 선도적인 모델이 되도록 ZEH, ZEB의 정비 및 재해지역의 잠재력을 살려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적합한 재생가능 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의 도입,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II. 주거방식에 관한 추진대책

1.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주거방식 및 근무방법 등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도입

민생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영업시간의 증대 및 가전기구 사용의 증가 등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방식 및 근무방식 등에 관하여 에너지절약화와 저탄소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2) 지속적으로 에너지의 유효활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도입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전력 공급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과 민간사업자의 절전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을 줄이는 등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행동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주거방식 및 근무방식에 관해 에너지절약화와 저탄소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장래 시책의 방향성

(1) 주거방식 및 사용방법의 “가시화”를 통한 저탄소 행동의 촉진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주거방식 및 사용방법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및 건축물과 설비성능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제 에너지소비량 등을 “가시화”함으로써 스스로 주거방식 및 사용방법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및 기업이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절전 및 절수 등 가정과 사무실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택 및 건축물 및 설비성능의 표시를 통한 적절한 선택의 추진

주거방식 및 근무방식 등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에너지절약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 및 건축물과 설비성능의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성능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재해 이후의 절전 경험을 살린 “주거방식”에 의한 에너지절약과 절전

당분간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대응으로서는 국민생활의 쾌적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적당한 수준의 절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냉난방 온도설정,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조명의 조도와 관련된 설계 및 설정값 수정 등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스마트미터와 연결된 주택내 디스플레이 및 HEMS와 BEMS 등에 의해 간편하게 전력사용량의 “가시화”와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시간대 요금 등의 유연한 요금제 도입에 의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사용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절전행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국민, 사업자 및 행정의 역할

주택 및 건축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 및 건축물의 기본적인 성능향상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주거방식 및 사용방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택 및 건축물을 건설하여 제공하는 시공사 및 사업자, 에너지 사업자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행정기관, 주택을 구입 및 임대하는 소비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