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11년 5월, 전국신간선철도정비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장관이 중앙신간선의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그 영업주체 및 건설주체 지명을 하였다. 이 중앙신간선에는 초전도자기부상식철도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 동해도신간선이 시속 270km로 주행하고 있는 반면 리니어 중앙신간선은 시속 500km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도쿄-오오사카간 이동시간은 현재 2시간 30분이지만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개통하게 되면 1시간 7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리니어 중앙신간선에 의해 수도권, 주쿄권(中京圈), 긴키권(近畿圈)은 거대한 하나의 도시권에 근접하게 된다.

한편 지구온난화문제의 심각성을 배경으로 현재 유럽 및 미국에서도 도시간 고속철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많은 국가에서도 도시간 고속철도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동해도신간선의 정비를 발단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신간선 네트워크의 정비를 해왔다. 또 향후 철도기술의 발전으로 도시간 철도의 속도는 더욱 향상되어 왔지만 초전도자기부상식철도의 도입은 일본의 도시간 철도의 서비스수준을 한단계 더 높인다고 하는, 세계의 선구적 시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에 따라 지역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개통하면 3대 대도시권의 이동시간은 대폭 단축되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에 근접하게 된다. 대개 대도시권은 지방권에 비하면 시장규모가 크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것이 기업의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낸다.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대도시권으로 유인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에 의해 3대도시권이 더욱 큰 하나의 도시권에 가까워지는 것은 3대도시권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켜 그 매력을 높이고, 새로운 대도시권 전략으로서도 기대되고 있다.

2.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영향

(1) 교통시간의 변화

동해도신간선의 개통과 향후의 신간선 개량 등에 의하여, 지금까지 도쿄-나고야-오오사까간의 소요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지만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에 의해 그 소요시간은 더욱 크게 단축되게 된다. 현재 도쿄-나고야간의 철도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이지만,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 후에는 40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쿄-오오사까간의 철도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지만 본 도입을 통해 1시간 7분이 된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철도로 도쿄에서 1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하치오지(八王子, 52분), 쯔쿠바(筑波, 63분), 치바(千葉, 41분) 등인 것을 생각하면 리니어 중앙신간선 개통으로 나고야나 오오사까도 수도권내로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에 의해 수도권, 주쿄권, 긴키권은 시간거리상으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에 근접하게 된다.

(2) 지역간 거래 영향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3대도시권간의 교통시간이 단축되면 이들 지역간 거래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특히 서비스거래의 경우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동비용이 동일 도시권내에서 이루어진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3대도시권이 하나의 거대도시권이 되면 이에 따라 서비스거래도 증가될 것이고, 제품거래의 경우에도 사람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제품정보의 제공과 A/S의 제공 등 제품과 서비스를 조합시킨 거래가 늘어나며, 이러한 거래에는 사람의 이동이 필요하게 된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은 이러한 제품의 거래비용도 저하시켜 3대도시권의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3) 산업집적에 대한 영향

3대도시권간에 서비스거래가 가능해지면 지금까지 대도시권마다 존재하였던 서비스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 근접하게 된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작은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못했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이것이 성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에 따라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고 그 다양성이 높아지면 이것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원래 대도시권에 많은 기업이 집중하는 것은, 대도시권에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3대도시권이 하나의 거대 도시권과 같은 상황이 되면 대도시권의 서비스 다양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또 이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 기대된다.

3. 임펙트평가모델

종래 도시간 고속철도를 비롯한 도시간 교통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계량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경우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일반적 균형모델이 교통프로젝트의 평가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이 응용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한 프로젝트평가에서는 편익계측에 중점이 두어져, 교통프로젝트의 비용편익분석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성 철도국(2000년) 등은 이 응용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점적 경쟁이론에 수송비용을 고려한 신경제지리모델이 교통프로젝트 평가에 활용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Broecker(2002년) 등이 신경제지리모델을 참고로 한 CGEurope모델을 개발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TEN-T(Trans­European Network - Transport, 유럽교통네트워크)의 평가를 하였다.

이같이 도시간 고속철도의 경제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축적이 있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리니어 중앙신간선은 3대도시권을 하나의 거대도시권으로 근접시키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볼 수 없는 교통프로젝트로서, 이에 따라 3대도시권의 산업집적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대도시권의 산업집적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획일정의 가정에 기초한 일반균형이론에 의해, 독점적 경쟁이론에 의한 수획체증을 가정하고, 이것에 수송비용을 고려한 신경제지리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경제지리모델을 이용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많다. 다시 말해 신경제지리모델에서는 수송비용으로서 주로 물류에 필요한 비용이 고려되지만 리니어 중앙신간선과 같은 고속철도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거래가 도시권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경우 이것이 도시의 산업집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카니즘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경제지리모델을 개발하였다.

4.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계량분석

(1) 사례설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경제지리모델을 이용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량분석을 하였다. 이 때 사례로서는 1)도쿄-나고야간이 개통한 경우, 2)도쿄-오오사까간이 개통한 경우 의 2사례를 설정하였다. 또 사례1에서는 도쿄-나고야간의 소요시간이 현재의 1시간 4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례2에서는 도쿄-오오사까간의 소요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67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하였다.

(2) 도쿄-나고야간 개통

그림1은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도쿄-나고야간에서 개통한 경우에 각 산업생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중부지방에서는 가공조립산업과 기초소재형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업생산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부지방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가공조립형산업 및 이들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형산업이 모여 있다. 자동차에 관련된 이들 산업집적은 자동차의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개통되면 관동지방에 집적한 서비스 관련의 투입이 용이하게 되어 이에 따라 더욱 그 생산성이 향상되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관동지방에서는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광역서비스와 지역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관동지방에서는 서비스 관련산업이 모여있으며 이러한 산업집적에 의해 서비스산업이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은 서비스의 시장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이에 따라 관동지방의 서비스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도쿄-오오사까간 개통

그림2는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도쿄-오오사까간에서 개통한 경우에 각 산업생산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중부지방에서는 가공조립형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긴키지방에서는 기초소재형산업과 생활관련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중부지방, 긴키지방 모두 이러한 제조업의 생산증가에 따라 상업생산이 증가한다. 중부지방에서는 가공조립형산업, 긴키지방에서는 기초소재형산업, 생활관련형산업의 높은 집적이 존재하고 있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개통하면 이것에 더하여 관동지방에 집적한 서비스관련 투입이 용이하게 되어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긴키지방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그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관동지방에서는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광역서비스와 지역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한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은 서비스 시장규모를 확대하여 이에 따라 관동지방의 서비스생산이 증가한다. 또 이것에 대하여 중부지방에서는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광역서비스, 지역서비스 모두 그 생산이 감소한다. 그리고 긴키지방에서는 광역서비스의 생산이 감소하고 지역서비스 생산이 증가한다.

5.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을 향해

(1) 교통네트워크의 재검토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높은 주행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차역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부지방에서는 이다(飯田), 나까스가와(中津川), 나고야(名古屋) 등에 정차역이 계획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나고야역이 가장 중요한 정차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중부지방과 같이 많은 도시가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고야역과 충분한 교통네트워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4.에서 설명한대로 중부지방에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높은 산업집적이 존재하고,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은 이러한 자동차 관련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산업집적은 아이치현(愛知県)내에 모여 있으나, 주쿄권에서는 나고야역에서 사카에(榮)에 이르는 도심부보다 도요타시(豊田市)와 오카자키시(岡崎市) 등의 교외부에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효과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나고야역과 이러한 교외부와의 교통액세스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토지이용의 재검토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은 그 정차역인 나고야역의 주변 지역에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나고야역의 동쪽에는 오피스빌딩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나고야역의 서쪽에는 두드러진 움직임은 볼 수 없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은 이들 지역의 개발동기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국내의 교류인구를 늘리고 또 국제적인 교류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1)에서도 설명한대로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효과를 중부지방 전체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나고야역과 교외부에 위치하는 도시와의 교통엑세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교통엑세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이들 엑세스선의 정차역에도 새로운 개발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이 인구감소시대로 들어가고, 재정제약, 환경․에너지절약이 더욱 엄격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컴펙트한 토지이용형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엑세스 철도역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컴펙트한 토지이용 형태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 산업의 고도화

위의 계량분석에 의하면 리니어 중앙신간선은 중부지방의 가공조립형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중부지방에는 이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높은 산업집적이 이루어져 있고,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으로 관동지방과 긴키지방의 서비스산업과의 거래가 증가하여 중부지방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부지방에서는 이러한 산업 고도화의 태동 움직임을 몇가지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등, 종래의 휘발유 자동차를 대신하는 차세대 자동차 생산이 이 지역의 산업집적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 이러한 차세대 자동차와 태양광발전을 조합한 스마트․하우스, 여기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스마트․커뮤니티,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이 관동지방과 긴키지방의 서비스산업의 집적으로 이어져, 이들이 더욱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전개해 나갈 것도 기대된다. 앞으로 이러한 이노베이션 움직임을 가속하는 노력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그 연선지역을 비롯한 일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신경제지리모델을 개발하였다. 또 산업경제성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라메터를 추정가능한 것을 나타내고, 이 신경제지리모델을 이용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이 연선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이 신경제지리모델을 이용한 계량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리니어 중앙신간선이 도쿄-나고야간에서 개통한 경우 중부지방에서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가공조립형산업과 이것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형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동지방에서는 서비스 관련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신경제지리모델을 이용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이 그 연선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비교적 거시적 시점에서 분석하여,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에 있어 중부지방이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미시적 시점에서 분석하여 더욱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나고야역의 주변지역에서는 리니어 중앙신간선의 개통에 의한 개발동기를 현실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어떠한 개발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나고야역과 교외부를 잇는 교통엑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하여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