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국토교통정책연구소에서는, 프랑스, 영국 및 독일 3개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교통행정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행정 기관 및 교통사업자를 선정, 교통행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프랑스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개요를 소개한다.

 

2. 프랑스

(1)조사 대상기관

- 환경·에너지·지속개발 및 해양부(환경부)-(MEEDDM : Ministere de l'Ecologie, de l'Energie, du Developpement durable et de la Mer)

- 환경부 항공국-(DGAC: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

- 낭트시 SEMITAN -（Societe d'Economie Mixte des Transports en commune de l'Agglomeration Nantaise)

- 페이드라루아르주 환경·지역계획·주택국-(DREAL : Directions Regionales de l’Environnement, de l’Amenagement et du Logement)

의 4개 기관에 대하여 교통행정의 실시체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하 그 개요를 소개한다.

 

(2) 환경·에너지·지속개발 및 해양부(MEEDDM, 이하 환경부로 약칭)

환경부에 대하여, 프랑스의 교통행정 전반에 걸친 규제 개요와 행정 실시 체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① 버스사업에 대한 규제

·프랑스에서는 버스사업에 대한 안전면의 규제는 특별히 없다.

지방의 공공교통에는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되는 조직이, 교통 계획, 버스 소유, 운행시각표, 정거장, 요금을 결정하고, 실제의 서비스 제공을 교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버스, 도시연락 버스는 지자체가 소관하고, 지자체 스스로가 운행시각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철도의 대체 버스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부가 주체가 되어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② 철도사업에 대한 규제

·프랑스의 철도에 대한 안전감사는, 철도안전공공법인(Etablissement publique de securite ferroviaire)이 실시하고 있다. 업무의 대부분은 감사보다도 차량, 설비 및 시스템의 인가에 대한 사항이다.

·프랑스의 노면전차는 일시적으로 3개도시까지 감소하였지만, 200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7년에 개최된 환경그레넬회의(Grenelle de l' Environnement) 결과로, 국가는 노면전차와 지하철건설에 충당할 기금을 창설했다.

2010년에는 50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8억유로가 교부되고, 2011년도에도 노면전차와 지하철, 버스와 트롤리 버스(trolley bus) 등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금이 교부되었다.

 

③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벽화)에 대한 노력

·프랑스에서는 2005년의 법률에서, 향후 10년간 모든 교통수단이 배리어프리를 실현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2010년은 정확히 중간해로서 역․홈 등의 설비, 시각·청각장애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현재 SNCF(프랑스국철)와 RATP(파리교통공단)가 큰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배리어프리법에는 예산이 따르지 않는 등 재정적인 뒷받침은 없다.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교통을 운영하는 단체 및 지자체이다.

 

④ 화물 트럭에 대한 규제

·프랑스에서는 경제면의 규제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지만 안전면의 규제는 대단히 많아, 국가에의 등록과 안전감사가 필요하다.

·사업자에 대한 감사는 노동법과 안전규칙의 적정한 준수상태 관점에서 시행하며, 위반하면 벌금·형벌이 부과된다.

 

⑤ 차량 검사제도

·프랑스에서는 차량 검사제도가 있다.

 

·차량 검사제도에는

i) 정기적으로 검사장에 들어가 차량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

ii) 타이어·브레이크에 대한 노상검사(도로상 검문)

의 두 가지가 있다. i)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2년마다 민간 인증업자가 시행한다. ii)에 대해서는 국가의 교통관계 파견기관인 DREAL의 직원이 실시한다. 직원이 기록장치에서 읽어낼 수 있는, 운전시간과 EU의 지침에 따른 차량상태 및 차량에 적재하는 서류관계의 확인을 행한다. 노상검사에서는 음주 체크 등 다른 기관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또는 세관의 협력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⑥ 선박·해운·선원에 대한 규제

·하천운수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제를 취하고 있다. 도로교통과 같이 사업자의 적격성 검사가 있다. 기술적 관점의 검사는 애초 하천운수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히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해운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체 등의 항구당국(⑦참조)이 선원의 노동이나 공해대책 등의 IMO 규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민간 선박의 등급평가협회 등이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선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해사국이 담당하고 있다. 연안지방에 파견 기관을 설치하고 선원수첩 발행 등의 사무를 행하고 있다.

 

⑦ 항만에 대한 규제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큰 해운항만이 7개 있다. 이외의 항만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체의 소유 아래에 있지만 제3섹터 기업이 보유하는 요트하버(yacht harbor), 지자체가 소유하는 어항, 지자체 및 주정부가 소유하는 해운항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는 공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담당시키고 있다. 국가에서 공단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이 교부된다.

·항만에 대해서는 2008년에 개혁이 이루어졌다. 몇 개의 자치항(국가의 일반적 감독 아래에 있지만 자치관리되는 항구)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항구운영의 관리 합리화를 이루었다.

 

(3) 환경부 항공국(DGAC)

프랑스에서의 항공행정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항공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항공국은 환경부에 소속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파리 시내의 독립된 빌딩에 입주하고 있다.

 

① 프랑스 공항정책의 개요

·프랑스에는 현재 약 390개의 많은 공항이 있으며 이 가운데 39개가 국가 소유이다.

국가소유 이외의 공항은 대단히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의 여객이 국가소유의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4년, 2005년의 법률에 근거하여, 150개의 공항이 국가에서 지방자치체로 이관되어, 공항의 소유권, 공항의 경영전략 입안, 관리 방법, 융자 방법의 선택 등은 지방이 직접 행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는 계속하여 안전, 테러에 대한 보안 강화, 환경분야, 항공관제 책임을 지게 된다.

·파리공항의 토지는 예외적으로 국가소유가 아닌, 공항공단(Aeroports de Paris)의 관리이지만, 공항공단의 주식 50％이상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② 국가 소유 공항의 관리

·국가가 관리하는 39개의 공항은 지방의 대규모 공항 및 해외영토의 공항이다. 리옹이나 마르세유, 낭트, 니스 등의, 국가가 관리하는 공항은 주변의 소규모공항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공항빌딩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국가가 관리를 다른 주체에 위탁하고 있다. 계약기간 동안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을 국가에 반환하게 된다.

 

③ 공항관리의 지방이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150개 공항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었다. 2004년까지 이들 150개의 공항은 상공회의소가 운영하였지만, 이후 지자체가 입찰로 관리회사를 모집하여, 많은 민간기업(프랑스기업, 외국기업을 포함)이 공항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는 자금만 투자하였던 지자체에 대하여, 2004년의 개혁에 의해 새롭게 공항전략을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지방에 이관된 공항은 지방자치체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재무관계, 투자, 운영권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보안 관계에 대해서만 항공국을 통해 지시전달을 내어 컨트롤하고 있다.

·파리공항은 2005년까지는 공공법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민영화되어 주식 상장도 이루어졌다. 신규조직에서는 정관변경에 의해 업무의 다양화가 인정받아 현재는 다른 국가의 공항 건설에 참가하는 등 여러 업무를 행하고 있다.

·지방공항의 경영은 저비용 항공회사의 취항에 크게 좌우된다. 노선폐지 등이 있으면 곧바로 공항은 적자상태를 보이며, 지자체가 보조를 하게 된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 영향을 크게 받은 영국에서의 관광객이 감소하여 지방의 작은 공항은 큰 영향을 받았다.

 

④ 경제적 규제의 변화

·국가의 비행장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항공국이 매년 모든 공항사용료를 설정하였지만, 2005년 이후 새롭게 프라이스 캡(price cap)제도가 도입되어, 복수년에 걸친 요금상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공항운영기업은 복수년에 걸쳐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주식 상장이나 장기에 걸친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새롭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공항관리자는 신노선을 위한 요금할인과 소음성이 낮은 항공기에 할인 요금을 적용하거나, 마르세유와 같이 서비스를 간략화해서 가격을 내리고 싼 요금을 적용하는 등 여러 새로운 요금정책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⑤ 국가 기관

·항공분야에서는 국가의 파견기관은 프랑스 본토에 7개소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파견 기관은 관내 대부분의 공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주요 업무는 안전감사의 실시와 파리의 항공국 본국이 착륙료 설정을 심사할 경우 기초정보의 제공 등이다.

안전감사에 대해서는 공항의 규격 일치여부에 대한 인증을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항공관제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의 지방분권·민간위탁의 흐름과는 달리, 국가공무원인 관제관이 실시하고 있다. 항공국 산하의 민간항공 관제부의 소관이다. 각 공항에 관제관 사무소가 설치되고 사용하는 설비도 국가 소유물로 되어 있다.

 

(4) 낭트시 SEMITAN(낭트시 교통혼합경제회사)

낭트시는 인구 약 25만 명, 페이드라루아르주(pays de la loire, 인구 약250만명)의 주도이며, 루아르·애틀랜틱도(인구 약120만 명)의 도청소재지이기도 한다. 주변지역을 합친 도시권인구는 약 58만 명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현지에서 교통사업을 운영하는 SEMITAN(낭트시 교통혼합경제회사)을 방문하여 그 조직 구성, 재원, 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개요를 청취했다.

 

① SEMITAN의 개요

SEMITAN은 낭트지역에서 공공교통의 개발, 운영에 종사하는 제3섹터 회사로 1979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출자 비율은 낭트시 및 주변지자체로 구성되는 도시공동체 「낭트·메트로폴」이 65%, 프랑스의 교통회사 트란데브(Transdev) 14.99%, 은행 10%, 상공회의소 10%로 되어 있다. 임원수는 15명이지만 그 가운데 9명을 지자체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낭트시의 교통서비스는 SEMITAN 설립 이전에는 순수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가능한 공적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의회의 논의로 제3섹터로서의 SEMITAN이 설립되었다.

 

② 운영 경비

운영 경비는 연간 1억2,500만유로이지만, 운임수입으로는 전액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용도가 공공교통서비스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통세(VT)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VT란, 9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전 종업원의 급여부담 총액에 대하여 최고 1.8% 과세되는 교통목적세이다. 낭트지역에서의 VT수입액 가운데 약 1억 유로는 SEMITAN에 투입하고 있다.

 

③ 운임

운임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전까지는 국가의 인가를 받았지만,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도시권공동체 및 참가 지자체의 자유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현재 낭트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시책에 의해 실업자할인 및 노인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④ 업무범위

SEMITAN의 업무범위는 버스, 트램(Tram, 노면전차), 수상버스의 운영에서 스쿨버스의 운영까지 다양하다. 디맨드교통이나 부정기 버스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회사에 맡기는 편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SEMITAN은 담당하지 않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의 보조금

·2007년 환경그레넬회의에서는,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트램 등 공공교통기관 이용을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지방자치체의 새로운 노면전차 건설을 위한 보조기금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인프라투자의 20%∼30%가 보조되게 되었다.

·낭트가 위치한 페이드라루아르주에서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독자적으로 노면전차나 지하철 건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km당 약 100만 유로로 되어 있다.

·도정부가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은 스쿨버스에 대한 보조에 한정된다. 낭트가 위치한 루아르애틀랜틱에서는 스쿨버스의 운영에 연간 200∼300만유로의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다.

 

⑥ 도정부가 실시하는 버스사업

SEMITAN이 제공하는 버스 운행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정부가 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다르지만 SEMITAN 및 낭트시는 버스표와 정보시스템의 공용화를 추진하여 여객의 편리향상을 꾀하고 있다.

 

⑦ 안전분야에 대한 국가 규제

·노면전차

노면전차와 철도의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허가는 지방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행한다. 해당 허가시 인프라 검사와 안전규제 일치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버스사업

버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검사는 없으며 특별한 인허가도 필요없다.

 

(5) 페이드라루아르주 환경·지역계획·주택국(DREAL)

주 환경·지역계획·주택국(DREAL)이란, 환경·에너지·지속개발 및 해양부의 파견기관으로서, 각주에 설치되는 국가의 행정기관이며, 도로수송·차량부문 외 토지·주택행정, 환경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의 국가의 지방파견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DREAL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① 조직의 개요

· DREAL은 2009년 3월에 국가의 환경국, 광산산업국, 건설국의 3개 파견기관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페이드라루아르주 DREAL의 인원수는 38명이며, 주를 구성하는 5개의 도를 감독하고 있다. 또 DREAL은 각 도청소재지에 2∼5명 정도의 도 수준의 파견기관을 두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DREAL은 버스사업의 감독, 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제 및 차량검사 사업자의 감독을 하고 있다.

 

② 버스사업자의 감독

DREAL에서는 민간 버스사업자, 수송업자의 등록과 해당기업이 규제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조사를 행하고 있다. 낭트 도시권에서는 SEMITAN이 도시권교통을 조직,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권 이외의 정기노선에 대해서는 도와 주정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수송업자는 모두 DREAL에 등록해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수송에 대한 규제

트럭수송에 대해서, 사업자는 참여시 국가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DREAL이 담당하고 있다. 등록시 DREAL은 아래 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ⅰ) 사업자의 자본금 유무(1대는 9,000유로이상, 2대째부터 5,000유로 이상의 회계상 준비금 준비)

ⅱ) 직업 전문지식의 유무(운송 전문지식에 관한 대학의 증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시행되는 특별 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다)

ⅲ) 적격성 유무(법무성의 무죄증명)

 

④ 차량검사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의 기술적인 검사는 민간의 인증기관이 하고 있어, DREAL은 그 인증업자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직접 차량검사를 실시하였지만 현재는 모두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3. 맺음말

 

이상 프랑스의 4개 기관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교통행정의 실시 체제는 극히 복잡하여 프랑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그 실상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계속해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축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로 프랑스에서도, 일본과는 다른 발상과 접근 아래 여러 연구를 집중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일본에 있어 앞으로의 노력에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교통행정 논의의 소재로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