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토지 수용 및 이주계획(LARP)는 “사업준비 기술 지원 PPTA-KAZ : ALRT(2단계) 사업 건설공사” 에 대한 자금 확보를 위한 Astana Light Rail Trasit 프로젝트의 준비과정 중의 하나로서 작성되었다.

• 본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DPs)들은 타당성검토 작업에 의해 선정된 사람들이며, ALRT (2단계)사업의 공식적인 사업경계선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영향권 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초기 가치산정은 해당 면허를 보유한 전문 가치추정 회사에서 수행되었다.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상세 세부정보들은 2012년 4월에서 동년 5월 까지 수행된 사회-경제적 조사결과 및 간접정보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LARP의 최종판은 만일 상세설계 단계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2012년 6월까지 카자흐스탄정부에 의한 토지수용 규약에 의한 Astana akimat을 도입하는 상황에 따라 준비되게 될 것이다.

• 이 LARP 보고서의 초안은 (i) 국가 기관들로 부터 입수한 부수적인 정보들, (ii) 본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관련계획들에 대한 기초자산 가치/문서화 연구, (iii) 이주민들과 정부기관들과의 자문내용 및 (iv) 이주된 가구들 중 50%에 해당하는 표본가구들에 대한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 ALRT (2단계) 사업중 공공부문 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시행될 것이다.

a. 본 LARP 초안보고서의 완료

b. 최종 LARP 보고서의 ADB 및 Gok 에 의해 승인획득

c. 최종 LARP 보고서의 이주민들 및 대중들에게 완전한 공개

d. 이주민들에게 완전한 보상대책 수행을 포함하는 최종 LARP 에 포함된 보상 프로그램의 완벽한 이행

• 총 101 대상그룹 (82가구 및 19개의 법인) 들이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재산권손실 및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이주 법인들 역시 자신들의 상업적 지역이나 건물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및 소유권은 물론이고 이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그림 1. 대상 사업구간 현황 (2단계) >

• 사회-경제적 조사결과 적어도 91명의 근로자가 이주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주되는 가구들 가운데 총 이주민의 수는 91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32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대략, 4.35 헥타아르의 토지가 영구 사용을 목적으로 수용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토지는(64%) 주거용지 이다. 그 밖의 다른 용지들은(26%) 상업용지에 해당된다.

• 수용되는 토지의 대부분(4.04 헥타아르, 전체의 93%)는 사유 재산이다. 총 74 가구(25가구의 개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와 7 개의 법인들은 이 ALRT 프로젝트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사유재산의 소유권자들이다. 이 수용행위에 포함되는 임대토지들은 단기 임대(최대 5년)형태로 임대된 것들이다. 이 중 8 가구(모두 개인 투자자)및 18개의 법인들은 단기 임대인들이다. 모든 수용 토지구역들을 행정문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 총 113개의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건물들은 81 가구들 및 18개 법인들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 건물들은 주택, 상점/파빌리온, 카페, 종합상가, 뷰티샵, 헬쓰센터, 미용실, 사무실, 약국, 신문판매대, 광고판 및 버스 정거장 등이다. 75가구와 5개의 법인들이 이러한 주택들과 상점들의 이동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머지 6 가구와 12개의 법인은 자신들의 건물들을 이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2가구(개인투자자들)와 7개의 법인들은 사업소득에 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들 중 28 가구와 5개의 법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고, 4가구와 2개의 법인들은 일시적으로 사업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다. 5가구가 사회-경제적 분석결과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3개월 치의 최소임금에 해당하는 현금지원금을 바로 수령 받게 될 것이다. 취약가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최종 LARP를 준비하는 과정 중의 일환인 인구조사의 시행중에 완료되게 될 것이다. 토지수용 및 이주 영향에 대한 요약이 다음 <표 E-1> 에 제시되어 있다.

< 표 1. 본 사업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는 토지 및 토지소유 현황 >

<표 E-1> 토지수용 및 이주영향에 대한 요약

• LARP 초안을 위해 이주가 시행되는 대상들의 50%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은 이주 가구들의 사회적, 인구학적 및 경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 및 경제적 상태평가가 최종 LARP 작성 중에 수행되는 인구조사 수행 시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해당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가구들은(44%) 3인 이하의 가구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가구 구성원 수는 4.04명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원의 수가 4~6 및 7~9 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 26%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명이상의 구성원을 가지는 가구도 4% 에 달하였다. 혈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 사업의 영향을 받는 가구들은(58%) Kazakhs 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혈족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혈족들 중 어떤 종족들도 ADB 에서 규정하고 있는 Indigenous Poeple 에 해당하는 카자흐스탄 지역사회의 주류로 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가구의 구성원들은 평균연령이 47.6세 로서 대부분이 40~59 세의 분포를 (70%)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구성원들은(6%) 이미 70세 이상으로서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었다. 여성 구성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 구성원들에 비해 더 고령이었다. 혼인상황은 구성원들의 56%는 결혼을 하였으며, 8% 는 이혼상태에 있었고, 8%는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으며, 18%는 나홀로 가구였다. 대부분의 가구 구성원은(56%) 중등교육을 받았으며, 상당한 비율의 가구들이(40%)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반면에, 인터뷰에 응한 가구구성원의 4% 만이 특별 중등교육을 수학하였다.

• 사회-경제적 조사를 수행한 가구들의 대부분이(74%) 주 수입원으로서 임금과 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략 26% 의 가구들이 무역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적어도 1명 이상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 구성원 당 평균 월 임금은 약 53,000.0 KZT 이며, 가구 구성원 당 사적 투자 및 상업 활동으로 인한 월 수입은 293,000KZT 로 산정되었다. 대부분의 가구들의 주택은 신더 블록(30.8%), saman(25.6%) 및 벽돌(25.6%)로 지어진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주택의 비율은 17.9% 를 차지하고 있다.

• PPTA-KAZ 팀은 이 ALRT노선에 포함되는 이주민들에 대해 ALRT LLP와 협력하여 꽤 많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최초의 공공 컨설팅은 2011년 12월 10일 Astana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컨설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이 ALRT 사업을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 때 ADB의 환경 및 이주 필요조건을 포함하는 특별정보 브로셔가 제작되어 연관 이해당사자들과 참여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그 이후에 개최된 공청회는 2012년 2월 4일 Astana 에서 개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제안된 ALRT 사업으로 인한 사회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피드백을 얻기 위함이었다. 2012년 5월 5일이주민들의 권리, 지위, 보상 계산방법, 고충 처리 메카니즘 및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Astana 에서 개최되었다. Akimat 이주 대표자들, 다른 주의 기관들 및 지역 NGO회원들이 이러한 대중 공청회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공청회 동안 정보 브로셔가 이주민들과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포되었고,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 등의 처리와 관련된 접촉창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었다.

• 고충처리 시스템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토지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 어떤 불합리한 결정, 시행령 또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Astana 시 및 ALRT LLP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안이라도 상기에 언급된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면 법정에서 해당사안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 본 사업에 대한 보상책과 법적권리는 이주민들이 본 사업시행 후에도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보다 개선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 ALRT LLP 사업은 Astana Akimat에 의한 지원을 받아서 시행될 것이다. 내부적 이주 모니터링 사업이 프로젝트 운영 지원 컨설턴트에 의해 ALRT LLP의 근접지원을 받으면서 수행될 것이며 이는 LAR 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 외부적인 이주 모니터링 기관이 Astana 경전철 2단계 사업에 대해 토지수용 및 이주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기본설계의 추정치에 따르면 LART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략 4,078,014,393 KZT (27,574,646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손실비용, 새로운 토지 구획/건물에 대한 등기비용, 토지 구획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재 등기비용, 고지에 필요한 비용, 은행 계좌 개설 및 폐쇄비용, 은행업무 비용, 기타 행정처리비용 및 재정착 모니터링 및 분석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표 27. LART 사업시행 스케쥴 >

• 본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는 이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방안이 시행되고 외부기관에서의 정책순응 보고서와 이에 대한 성공적인 ADB 평가가 완벽하게 수행된 후에 진행될 것이다. 보상지불금은 2013년 2월까지 지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금지불은 2013년 6월 까지는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LART에 수반되는 건설공사는 2013년 8얼에는 착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