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조사에서는 도로자산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동수주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그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조사하고, 중부권내 두 개의 자치단체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필요성과 도입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구로서 공동수주방식의 방식”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조직간 연대강화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성요소에의 전개		조직간 연대 강화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
		권한이양	공동처리기관	포괄발주, 복수년 계약	주민참여	산학관연대	기업간연대
		(현-시정촌)	(시정촌-시정촌)	(자치체-기업)	(자치체-주민)	(대학-자치체-기업)	(기업-기업)
(효과) 서비스 수준의 유지 향상	(니즈의 대응) 주민, 도로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	ｘ	○	○	-	○
	(시즈의 강화) 기술력 향상	▲	○	-	-	○	-
(비용) 비용삭감	(외부수탁) 단위당 비용감소	▲	▲	○	-	-	○
	(내부업무) 사무비용의 감소	○	○	○	ｘ	-	-
(매출) 유지관리 업무의 발주 확대	(시장 확대) 외부 수탁비용 증대	-	-	▲	-	-	-
	(점유율 확대) 지역 건설기업의 발주능력 향상	-	-	▲	-	○	○
(비용) 비용축소	(비용감소) 단위당 비용감소	▲	▲	○	-	-	○

○: 효과가 기대됨, ▲: 조건에 따라 효과가 기대됨, ｘ: 마이너스 효과가 우려됨

 

 

 

2. 도로자산의 유지관리와 그 체제구축에 관한 동향

 

【시장동향】

□ 건설시장은 신설 및, 유지보수와 함께 축소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유지보수 비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중소 건설기업에서는 유지보수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높아 유지보수 업무의 중요성은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동향/담당자 확보】

□ 사업소 및 종업원 수의 감소는 시장규모의 축소와 비교하여 적기 때문에 아직도 공급과잉의 상태가 우려된다. 또한, 기업규모의 구성에도 큰 변화는 없으며,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별로 재무제표를 보면 규모가 작은 건설기업의 경우 재무상황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기업의 도산이 가속될 가능성도 있다.

 

□ 산간부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토목기사 및 건설기업의 종업자수가 함께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인프라를 유지관리 하는 담당자가 부족하게 될(또는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지역유지형 계약방식】

□ 국토교통성은 과소(depopulation, 過疎)지역의 인프라 유지관리 담당자인 건설기업의 체제확보를 위한 새로운 발주방식으로서 “지역유지형 계약방식”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 「“지역유지형 계약방식”은 사회자본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역JV(joint venture, 지역유지형건설공동기업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발주함으로써 “효과적/효율적 유지관리”와 “지역사업의 담당자 확보”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어, 앞으로 자치단체를 포함한 광범위 지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의 분석으로 본 공동수주방식의 필요성】

□ 건설산업 전체에서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으나, 산간부를 중심으로 민관기술자의 감소는 뚜렷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양극화).

 

□ 지역에 따라서는 “공동수주방식”의 도입에 의한 담당자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역JV”는 장래적으로는 기업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적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도로자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동수주방식의 사례분석

 

(1) 공동수주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장점 및 단점

【주요 장점】

● 개별로 발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동수주를 받은 공동사업체에 의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안정된 수주에 의한 경영의 안정화(유연한 인원배치와 업무의 평준화 등을 포함)

● 복수년 계약에 의한 노하우의 축적과 그것에 의한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향상

● 발주 수량의 확대에 의한 총 발주액의 감소

● 수주한 공동기업체의 이익 증가(특히 JV의 경우)

● 발주수의 감소와 연결창구의 일체화 등으로 발주자 업무의 부담을 경감

 

【주요 단점】

● 발주 수량의 확대로 인한 총 발주액의 감소(특히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 발주에 관한 투명성의 저하(특히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 연결창구의 일체화 등에 의한 간사를 담당한 회사의 부담 증가

 

(2) 수주체제 및 발주방식

조사 중에서 대상으로 한 사례는 주로 포괄발주의 대상범위 내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기업이 구성원인 “사업협동조합”으로의 발주와 수개 회사 정도(2~5개사)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JV”로의 발주 등 두 가지로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3) 시공방식

 “공동시공방식(갑형)”이 “분담시공방식(을형)”보다 인원 및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나, 나가노현의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가 바쁠 때는 다른 지역으로도 출장을 간다” 등과 같이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담시공방식”과 같이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구성기업간의 연대가 나타나고 있다.  

 

(4) 포괄발주의 범위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와 비교하여 구성원이 적은 경우가 많은 JV로의 발주에 대해서는 포괄발주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발주 수량의 확대에 의한 발주가격의 저하”와 “발주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장점의 최대화를 위하여 포괄발주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업무범위를 확대한 경우,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단일 사업협동조합(또는 JV)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경쟁환경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설정으로 인해 이러한 장점 및 단점이 트레이드오프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각의 지역상황에 맞는 적절한 범위설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4. 자치단체로부터 본 공동수주방식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

 

【지역내 건설산업 현장】

□ 지역내 건설기업의 사업소 수는 40% 정도가 감소경향이라고 회답. “경영부진으로 인한 도산”과 “지역내 사업자의 사업규모 축소” 등이 주요 배경

□ 담당자 부족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반적으로 “제설(除雪)”이 크다. 또한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적고(40% 정도), “제설”과 “재해대응”에 관해서는 불안감이 크다(60% 정도)

 

【비용축소에 대한 노력】

□ 예산확보에 관한 현재 상황은 현과 시에서 “부족”이라는 답변이 약 80%, 마을에서는 40%. 특히 시에서는 “상당히 부족”이라는 답변이 약 50%로 높다.

□ 발주방식은 “수의계약”과 “지명 경쟁입찰”이 중심으로 “일반 경쟁입찰”의 실시비율은 낮다. 그리고 “최근, 분리분할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약 15% 정도로 비용삭감에 관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외부 위탁의 동향】

□ 교량의 발주경향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포장과 터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포장은 양극화 경향).

□ 제설사업 위탁의 경우, 사업비 산정에 관해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공동수주방식의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

□ 공동수주방식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은 현(県)→시(市)→정촌(町村)의 순으로 낮아진다. 또한, 필요성과 비교하여 도입가능성은 낮다.

□ 또한, 공동수주방식을 비용삭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자치단체는 적다.

 

【JV규정의 정비상황】

□ 시정촌에서는 “모두(특정JV, 항상JV)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특정JV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대상공사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특정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대상이 아니다.

□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수주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서 새로운 JV규정의 작성과 대상이 되는 업무내용의 변경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건설기업의 수주동향과 공동수주방식에 대한 의향

 

【최근의 수주동향】

□ 수주금액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지관리 업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시정촌에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은 아직 적으나, 일부 시에서는 공동수주의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 특히, 시정촌도에서는 관리수준이 대폭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공동수주방식 도입의 찬반】

□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복수년 계약에 의한 경영의 안정화”등을 장점으로 하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비교적 소규모 기업에는 “수주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반대의견도 많다.

□ 구체적으로 0~10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발주방법에 관한 경향】

□ 제설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발주하고, 분담시공하는 것만으로는 장점이 되지 않으며, 발주 수량의 확대에 의해 수주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 교량의 유지관리를 순찰에서 점검 및 보수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적절한 유지보수 공법을 제안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패키지로 구성함으로써 공동수주방식의 장점을 높일 수 있다.

□ 종합평가방식 등 기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가 필요

 

【수주체제에 관한 의향】

□ “2~3개사 정도의 JV”에 대한 의견은 적정한 경쟁환경의 확보라는 관점이며, “분담시공”이라는 의견은 책임범위의 명확화라는 관점이 된다.

□ 다만, 분담시공은 종래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구성 기업간의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공동시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소수 제시되었다.  

 

【지역유지형 계약방식에 대하여】

□ 구성기업이 10개사에 이를 경우 발주자와의 연결조정을 간사회사가 담당하게 되어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 지역유지형 계약의 경우, 실제 운용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4. 지역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동수주방식”

 

【공동수주방식을 고려한 중부권의 도로자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 인식】

□ 건설기업의 경쟁과다 지역과 담당자 부족 지역의 양극화 경향이 있다.

□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산업의 평균임금이 제조업보다 상당히 적은 상황에 있지 않다. 또한, 소규모 건설기업의 도산 등에 의해 앞으로 담당자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 건설기업의 감소를 배경으로 제설 및 재해대응에 대한 문제인식은 약간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시정촌도(市町村道)에서 유지관리 수준의 저하가 대두될 위험이 있으나, 유지관리 비용의 감축에 대한 대응 의식은 낮다.

□ 제설업무의 적절한 비용계상에 대하여 시정촌에서는 계약상/업무상 배려사항이 적다.

□ 공동수주방식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수이며, 비교적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는 수주기회의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지역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동수주방식 방식】

□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주체제의 구축

□ 복수년 계약의 적극적 채용

□ 발주 수량의 확대에 의한 비용 감축을 장점으로 이해할 필요

□ 제설에 관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중심으로 검토

□ 종합평가방식의 도입과 통합된 검토가 필요

□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 패키지의 검토가 필요

□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공방식은 갑형(공동시공방식)이 바람직

□ 지역JV의 조성은 장래적인 기업개편을 예상하여 수행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