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필자의 집은 지은 지 100년이 훨씬 넘었다. 벽에는 150년 이전에 태어나신 조상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벽장 속에는 출판된 지 200년이 넘은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전 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진 예술작품, 도로 및 고대 건물 등을 방문한다. 인류가 행하는 대부분의 종교행사들은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연장들, 칼, 그릇 및 재봉틀 등은 1만 년 전에 발명된 것들이다.

 

· 시간을 거슬러서 바라보면, 우리 인간들은 수 백 년 및 수백만 년 전에 내려진 결정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의 우리 미래에 대한 관념들은 상당히 편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들은 일반적으로 향후 수 년 또는 수 십 년에 대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으며, 기껏해야 30~40년이 한계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세대에게 긍정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그러한 욕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교육, 내구성 있는 기반시설물 또는 환경보전 등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앞서 기술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개념인데 그 이유는 최근에 와서야 사람들은 사회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기술적인 진보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전쟁, 탄압, 자원소모, 환경오염 및 사회적 단절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과거에, 미래학자들은 과연 미래사회는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인류의 미래는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의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대신 미래를 창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 지속가능성에는 장기적인 계획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의 삶의 질과 지구의 환경을 걱정한다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걱정해야만 할 것인데, 이는 우리가 만일 단순히 우리의 후손들의 안위만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후손들은 이 지구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혹은 그들의 후손도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행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좋은 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은 개별적인 단기적 의사결정들은 반드시 전략적, 장기적 목적을 반영하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계획은 간접적이거나, 원거리 및 장기적인 영향등도 고려한 개별적인 의사결정들이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목적들에 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보장하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비록 조급성, 빈곤 및 무지등과 같은 조건들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지만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종종 전략적 계획의 목적을 단지 어렴풋이 반영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촉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어떤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진정하게 바람직한 것이냐를 두고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특히 전략적 정책의 계획이나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 및 통합 관리방법

1) “지속가능성“, ”주거성“ 및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

· “지속가능성“, ”주거성“,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많이 존재한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단순히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으로서 오염물질의 감소와 주거지역 보존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점차 다른 목적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정의가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 시대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되,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지속가능성이란 미래세대까지 공평성과 조화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종착점이 없는 조심스러운 여정이기도 하며, 환경에 대한 조화로운 진화와 경제/사회-문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의 공통적인 목표는 반드시 자원을 확장하고 지구상의 인구증가율에 관계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이러한 목적을 인공적인 것에 최소한으로 의존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이란 접근성이 양호하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이용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CST 2005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보다 안전하고 인간과 생태계의 건전성 및 세대 간의 공평성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에 기본적인 접근 필요성을 부여한다.

- 비용이 과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교통수단 선택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경제적인 활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 배출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지구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내로 제한하고, 재생 불가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 하며, 재생 가능자원도 허용수준 이내로 소비하며, 자원요소의 재생 및 재사용을 이행하고 토지이용 및 소음발생을 최소화 한다.

·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교통은 반드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목적을 통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달성해야만 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마지막의 정의를 가장 선호하는데 이 조건을 3대 기준규정(a triple bottom line) 이라고 부르며, 아래 <그림 1>과 <표 1 >에 나타내고 있다.

 

< 표 1. 지속가능성 목표들 >

 

* 이탤릭체로 표현된 사항은 거주성 측면의 목적을 나타낸다.

< 그림 1. 지속가능성 목표들 >

2) “주거성”에 대한 정의

 

· 주거성은 지속가능성 목표의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이며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 경제개발/환경적 요소, 공평성, 비용 적정성, 비 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동성, 공공 안전성/보건 및 지역사회 융화 등을 포함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 미국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범 기관 협력체 (Interagenc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거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교통 선택권을 보다 많이 제공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교통선택권을 개발하여 가계의 교통관련 비용을 감소하여 국가적으로 외국산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대기 질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며 공공 보건을 향상시킨다.

- 주택구입의 선택권과 공평성을 향상한다. 이동성 및 교통과 주거에 대한 통합적인 비용을 낮추어서 연령대, 경제적 계층, 인종 및 민족을 망라한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

-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장지역으로의 사업적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수요와 함께 고용의 중심지이며, 교육 기회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의 접근성을 신뢰성 있고 정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 기존의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혼합 개발 및 토지 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기존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사업 투자의 효율을 증대하며 농촌지역의 지역 안전성을 강화한다.

- 연방정책 및 투자를 유도하고 조절한다. 상호협력, 자금조성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계획에 대한 모든 수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 정책과 자금지원 정책을 조율한다.

-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도심지, 농촌 및 근교지역을 막론하고 걷고 싶고, 안전하며 건상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모든 공동체에 대한 고유한 특징을 강화시킨다.

 

3) 지속가능성 통합 관리방법 (계획 절차)

 

· 지속가능성 계획절차는 반드시 모든 주요 목적들, 영향요소들 및 선택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절차이어야만 한다. 이는 대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서 계획의 목적 및 목표/성과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 아래에 통합 관리방법의 절차를 나타내었다.

비젼 및 목표

(궁극적으로 얻으려 하는 것)

 

수단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

목표

(특정한, 계량할 수 있는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목적)

·

성과

(행위 및 효과들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

·

성능지수

(목표를 향한 진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특정한 계수)

 

 

< 표 2. 지속가능성 및 거주성 목표 및 목적 >

 

 

3. 지속가능성의 계량방안 및 적용성 분석

·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 거주성,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가능한 교통 등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및 환경적인 목표와 목적(여기서 목표란 일반적인 개념의 원하는 결과를 말하며, 목적이란 특정한 의미의 목표를 달성하는 측정이 가능한 방법을 말한다)을 앞의 <표 1> 및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간접적 및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성이란 일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적들의 집합적인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들 두 가지 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만, 종종 다른 관점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해물질을 줄이는 노력에는 두 개념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 개념에서는 종종 온실가스배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거주성 개념은 지역 대기질 및 소음공해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 지속가능성에서는 인간 활동의 통합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부문, 그룹 및 권한 등에 대한 통제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목적, 영향 및 선택사항 등을 보다 발전시켜 계획단계의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며,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사항들을 장기적인 목표 및 전략과 조화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에서는 교통관련 의사결정들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과 영향들을 교통계획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다양한 교통계획 목적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들을 지원하고 있다.

- 교통시스템 다양화

여행자들은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위치 및 가격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재정형편에 적합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적이고 운전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 시스템 통합

대중교통 시설에 도보 및 자전거 접근성 확보 및 통합 교통 및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교통 시스템들이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제공된다.

- 재정상태 고려

다양한 재정형편에 맞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가계에서 기본적인 물품, 서비스 및 활동을 위한 교통비 지출을 전체 지출금액의 20% 이내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원(에너지 및 토지)효율성 확보

에너지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정책 수립

- 효율적인 가격체계 수립 및 우선순위 배정

도로, 주차장, 보험 및 연료가격을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교통시설물들을 가치가 높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수단 위주로 관리한다.

- 토지이용 접근성 개선(스마트 성장)

토지이용 접근성 개선과 교통수단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컴팩트하고, 연결성이 좋으며, 다중모드의 교통수단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운영 효율 증대

교통 행정기관, 서비스 제공업체 및 설비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

계획은 총괄적(모든 주요 목적들, 영향들 및 선택요소들을 고려하고)이고, 통합적(의사결정은 여러 부문, 지역 및 기관 등의 입장을 상호 조정하여 반영하고)이며, 포괄적(모든 영향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이여야만 한다.

· < 표 ES-2 > 에 각 목표를 지원하는 목적들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많은 목적들은 다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 ES-2 > 지속가능한 교통목표 및 목적들 >

 

· < 표 ES-3 > 에는 지속가능한 교통 목표들, 목적들 및 성능확인 지수들 등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4. 결론

· 성능 평가지수들은 목표 및 목적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이러한 지수들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들을 분석함으로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발생을 예견하며, 대안들을 파악하고,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관할권과 조직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지수들은 인간의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및 미각)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떠한 영향들을 주목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어떠한 행위나 대안에 대해 일련의 평가지수 군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다른 일련의 평가지수 군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목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수 군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

< 표 ES-3. 주요 지속가능한 교통 목표, 목적 및 성능확인 지수 >

 

히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평가지수 군의 선정 시 의사결정시의 유용성, 문제의 이해정도 및 자료의 적용성 등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비록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경제, 사회 및 환경과 관련된 목표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개념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에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와 영향들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일련의 평가지수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지수 군들이 하나의 영향분야에 너무 치우치게 선정되게 되면 최적의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 평가지수의 의미, 가정 및 한계점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지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계획 절차 -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분석의 수준

- 대안 및 인센티브 - 소비자들이 적절한 교통대안을 선정하고 각 여행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지의 여부

- 여행 행태 - 자동차 소유, 자동차 여행, 교통수단의 공유 등

- 물리적인 영향 - 오염물질 배출, 사고 비율 및 토지 점유 등

-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 - 질병 및 사망, 환경적 퇴화 등

- 경제적 영향 - 경제적 비용 및 감소된 생산성 등의 화폐가치화

- 성능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수준

 

· 평가지수를 선정할 때 편리함과 통합적 수준의 추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모순이 발생한다. 용이하게 수집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작은 지수들이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이는 중요한 영향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에 대규모의 정보들은 보다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한 정보수집 비용이 유발될 수 있으며 정보 분석이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비록 현재 표준화된 교통 데이터와 평가지수 군 은 확립된 것이 없지만, 평가지수를 어떻게 선정하고 정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개별 기관과 조직은 자신들의 필요와 능력에 적합한 평가지수를 선정하여야만 한다. 대규모의 주요 교통계획 시나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교통 데이터 선정과 관련된 표준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다양한 계획업무 적용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지수 군을 수립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