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보고서는 건설 공사 시공 통계조사 등의 통계 자료, 건설 회사 및 부동산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향후 10년 정도의 일본의 건설 투자 방향을 폭넓게 전망한 자료이다.

2. 정부 건설 투자의 중장기 전망

가. 정부 건설 투자 전체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도 인구 감소를 감안해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가운데, 최근에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 안심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은 향후에도 간토 지역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사회 기반 시설의 내진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하수도 등은 내진화율이 낮다는 것 등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집중호우 등에 의해 발생한 토사 재해는 주택이나 인프라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위험성은 동일하다. 한편, 재해 발생 시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건설 기업, 건설 취업자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발생이 상정되는 각종 재해에 대해, 현 시점부터 예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의 확보를 비롯해 건설 투자에 관한 많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투자는 최소한, 향후 상정되는 국가 경제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재정의 중장기 시산”(내각부, 2012.1.24)의 “성장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 경제가 추이한다고 전제한다면, 2011∼2020년의 평균 성장률은 명목 약 3%, 실질 약 2%가 되므로 정부 건설 투자도 연 2% 정도 증가해야 한다.

다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이 상정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렵고, 사회 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등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유지 수선 공사

국토교통성은 “국토의 장기 전망”(중간 정리)에서 국토 기반 스톡의 유지 관리․갱신비는 향후에도 급증해, 2030년경에는 현재와 비교해 약 2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갱신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가옥 등의 재산을 수해나 지진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도로, 사방 시설, 제방 등이 호우나 지진 발생 시에 적절히 기능하도록 유지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 적시 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비용을 낮춰야 한다.

상기와 관련해, 건설 기업이 1년 간에 시공한 건설 공사의 완성 공사액을 신설 공사와 유지․수선 공사로 구분해 조사하고 있는 건설 공사 시공 통계 조사를 이용해, 향후의 공공 공사에서의 유지 수선 시장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정부 건설 투자에서 유지 수선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지 수선 공사의 투자액 그 자체는 감소가 계속되다가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비로소 증가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사회 자본 스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과제가 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간의 내용을 평균화하면, 매년 5% 이상, 유지 수선 공사의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자본 스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증가율이 향후에도 계속된다고 상정하면, 10년 후인 2022년에는 유지 관리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금액인 약 4조엔이 될 것으로 상정된다. 따라서 이미 정비된 사회 자본이 기대되는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은 향후 10년 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상정된다. 한편, 지진이나 수해로의 대응 등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신규 건설 투자도 불가결하다.

3. 민간 건설 투자의 중장기 전망

가. 민간 주택 투자액

건설경제연구소가 2012년 1월에 발표한 “건설 경제모델에 의한 건설 투자 전망”에 서 2010∼2012년의 명목 민간 주택 투자액(2010년은 실적치, 2011년 및 2012년은 예측치)을 발표하였으며, 각 연도의 투자액을 착공 호수로 나눈 평균값은 약 1,530만엔이다.

신설 주택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각 기업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른 주택을 염가로 공급하기 위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에 의해, 1호당 투자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소비자의 방재 의식의 고양으로 주택의 내진성 강화나, 태양광 발전 등을 갖춘 에너지 절약 주택으로의 이행 등 1호당 투자액이 커지는 요소도 있다. 이 때문에, 1호당 단가가 향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2020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추이한다고 상정해, 명목 민간 주택 투자액 산출에서 1호당 1,530만엔을 채용해 2020년의 명목 민간 주택 투자액을 예측한 결과, 2009년 대비 7.6% 증가한 13.8조엔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0년 간 민간 주택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세대 구성의 변화가 민간 주택 투자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핵가족화, 저출산화, 혼인율 저하 등을 요인으로 대규모 세대로부터 소규모 세대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의 주택 시장에서는 소규모 세대에 적합한 크기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상정된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한 2020년의 착공 호수는 90 만호 정도로 상정한다.

한편, 주택 1호당 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주택의 내진성 강화, 주택 에코 포인트 제도 등으로 강화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등의 주택에 관한 건설 투자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 민간 비주택 투자액

(1) 민간 비주택 투자액 전반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2009년에 약 25% 하락한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는 현재, 완만한 회복 경향에 있다. 경상 이익 등 기업의 투자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상승 기조로 변하고 있어, 향후 투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도 기대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투자에 의해, 스톡이 축적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 등의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 때문에, 특히 오피스나 공장의 내진성 향상, 자가 발전이라고 하는 기존 스톡에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았던 과제로의 대응이 향후에는 보다 중요해진다. 또, 태국의 홍수나 대지진에서 경험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두절을 교훈으로,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관점에서 사무소나 공장의 분산 입지도 검토되고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이 눈부신 아시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아시아의 창구로서 아시아나 미국․유럽의 기업의 유치를 얼마나 획득할 수 있을지도 민간 건설 투자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항이나 저비용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등의 교통기관 등의 하드 부분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이나 통신 인프라 등의 소프트 부분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대처의 진전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향후 10년 간에는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가 대체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민간 토목

민간 토목은 민간 기업이 발주자가 되는 철도 공사, 전기․통신 등의 전선로(electric line) 공사, 택지․공장용의 토지 조성․매립 공사 등이다.

민간 토목은 기업 수익의 개선을 배경으로, 2005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수요 등도 있어, 2011년보다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10년 간의 민간 토목의 건설 투자에서, 특히 크게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초전도 리니어 방식에 의한 중앙 신칸센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건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차량비를 포함해 9조 300억엔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