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체계 개요

교통 인프라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의 주요 목적은 주요 수송 사업업과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을 찾아내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체계는 또한 이차적이고 좀 더 일반적인 목적을 갖는데, 지출의 질적 개선에 목적을 두고 내부 관리과정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다.

적합한 평가체계는 다음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1)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와 넓은 범위의 다중 평가 간의 균형에 부딪칠 때

2) 평가자를 가이드 할 명확한 방법론과 표준을 제공할 때, 사업 평가들 간의 비교가능성을 검토할 때,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평가체계가 상기에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공공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 평가의 질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평가의 검토뿐 아니라 평가를 이끌고 착수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 평가 원칙

평가단계

투자사업 및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전략적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개별 사업 및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

2) 유사 투자 프로그램의 효율성 최적화

3) 사업의 계획과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대한 체계

4) 연속적인 사후 평가

평가범위

공공투자의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부처(MP: Ministry of Planning) 매뉴얼에서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대해 준비한다.

1) 특정 사업 정당화를 위한 기초 분석

2) 재정 분석

3) 환경 부담의 총 비용 추정 및 그 영향을 정의한 환경성 분석

4) 환경문제를 포함한 비용편익 평가 형태의 사회 경제적 분석

5) 위험 분석

다음의 표 1은 MP 매뉴얼과 DNIT(National Transport Infrastructure Department) 표준에서 발췌한 평가 관련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자료출처: 세계은행, (2010), Brazil - Improving the appraisal framework for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 elements for consideration, p. 19

브라질의 도로사업 및 운송부문 평가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방법론 설명이 강화될 수 있다.

1) 정량적으로 화폐가치화 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영향 정의

2) 비용편익 분석 목적에 대한 사업 영향의 화폐적 평가

3) 직접영향과 간접 영향 간의 구분을 포함한 사업 영향 평가

평가항목 국제비교

사업의 평가에 포함된 영향의 정의는 OECD 국가들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각 영향들은 정량적, 정성적, 화폐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평가간 비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록 대형 사업 또는 정말로 특정 분야의 사업인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다른 영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국제 도로협회 회원국의 다수의 도로사업 영향평가에서 시행된 항목별 평가방법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M: 화폐단위 평가, ？ 정량적 평가

자료출처: 세계은행, (2010), Brazil - Improving the appraisal framework for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 elements for consideration, p. 20

평가방법

활용되고 있는 주요 평가방법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율성 평가, 그리고 비 정량적인 다기준 평가(MCA: Multi-Criteria Appraisals) 등을 사용한다. OECD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의 비용편익 평가 방법론에서 1980년대 말 이후로 MCA 평가방법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많은 국가들이 비용편익분석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이러한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도로사업 평가에 있어서 정량화 작업은 다양한 평가요소에 대한 정확한 단위비용 자료를 추계, 계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각 항목은 국가별로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작성되며, 평가에 활용된다.

이러한 단위가치는 사업의 국가적, 지역적, 환경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적합한 비용추계를 위해 반드시 적절한 평가체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평가체계는 국가별로 개발 단계에 차이가 있다. 가장 진보된 평가체계들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다. 브라질은 1990대 말 이후 동 분야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법체계는 평가착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평가지침의 이행에 대한 표준과 가이드라인 구성에 대해 진전이 있었던 반면에, 그 몸통은 아직까지 모호하고 불완전한 면이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역량 뿐 아니라 평가에 대한 검토와 착수, 가이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통합하는 핵심은 평가에 활용 가능한 기본 정보를 개발하는 것이다. 끝으로 적합한 공공 지출을 보장하며, 경제 및 사회적 투자 영향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평가는 행정차원의 투자 이행을 위한 하나의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써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명확한 평가체계의 적용을 위해서는 투자 프로그램과 투자부문에 대해 일관된 실행체계를 구성(방법론과 표준, 그리고 핵심 변수들의 고려여부 등을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 역량의 통합, 중앙과 각 부처에서 평가를 다루는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브라질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다른 형태의 투자와 그 영향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과 표준이 보충된 모든 운송 수단을 커버하는 ‘우산’ 표준 구성,

2) 전반적인 평가수준을 모니터하고 영향을 정의 및 평가하는 평가주체를 가이드하며, 평가를 다루는 하부 구성원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평가의 표준과 이행을 수립하는데 책임을 지는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

3)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정의와 모니터링에 대한 진전

4) 평가의 가치에 대한 대중 관심 증진, 시민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사업 평가의 결과 활용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