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용능력문제

고속도로에 존재하는 많은 휴식시설은, 성장하고 있는 교통으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 2008년 3월 연방고속도로(Bundesautobahn: BAB)에서의 트럭주차상황이, 독일연방 교통, 건설 및 도시계획청(BMVBS)의 지시를 받아 연방차원에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약 46,400대의 트럭주차공간이 있으나, 조사시점에 여전히 약 14,000대의 트럭주차공간이 부족하며, 더 나아가 예상에 따르면 2015년에는 다시 7,000대가 부족해진다. 6개의 주, 즉 바덴-뷔르텐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및 라인란트-팔츠 주가 특히 이와 크게 관련이 있다.

Ⅱ. 해결방안 Ⅰ: 신축과 증축 강화

1. 필요에 따른 현대적 건설

주차시설은 교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차시설은 독일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모든 교통참가자의 휴식과 회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럭주차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2008년에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휴식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축, 그리고 증축조치계획의 경우에서의 패러다임 변경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트럭주차공간은 고속도로의 개별 구간에서의 주차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필요에 따른 접근은 “도로 휴식시설에 대한 사실상 권고(Empfehlung/Recommendation)”에서 확고해진다. “도로 휴식시설에 대한 권고”는, 한편으로는 휴식시설에서의 교통흐름을 확실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교통참가자에 대한 휴식의 질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대적인 계획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권고는 특히 높아지고 있는 트럭주차장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이것은 필요에 따른, 그리고 현대적인 휴식시설 설치계획의 토대가 되며, 이에 대하여 각 주들은 연방장거리도로와 관련한 연방행정사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2008, 2012, 2015년의 시간적 단계: 이미 성취된 것들과 앞으로의 계획

(1)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고속도로의 휴식시설로서, 5,500대가 넘는 새로운 트럭주차공간이 만들어졌다. 각 주들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조치들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법(Baurecht)상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2)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과 2012년에는 5,500대의 새로운 트럭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2011년 상반기에 이미 약 1,200대가 만들어졌다.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간 동안, 10,000대의 트럭주차공간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요건은 현재 존재하는 도시계획법과 재정적으로 충분한 재량판단여지를 주는 것이다.

3. 연방고속도로의 휴식시설의 신축, 개축 및 증축

트럭주차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연방과 각 주 활동의 핵심은, 연방고속도로에서의 휴식시설의 신축, 개축 및 증축에 관한 계획 내지는 운용중인 조치들을 촉진하는 것이다. 연방은 각 주들에게 건축과 관리 내지는 유지를 위한 예산수단들을 제공한다. 2008년부터 2010까지 연방은 각 주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대략 총 2억 4천만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예산은 1억 5천만 유로로 예상되며,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의 재정계획에서는 3억 3천만 유로이다.

4. 영업시설이 아닌 휴식시설의 기술적 가치인상

고속도로에서의 주차공간을 거리를 고려하여 충족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유소 보다는, 일반적인 경우 화장실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휴식시설(주차공간)의 잠재력이 철저하게 이용된다. 오늘날 영업시설이 아닌 휴식시설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그 비중을 높여 계획되었다. 만일 오늘날 최소 30대의 트럭주차공간이 갖추어진, 영업시설이 아닌 휴식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수단들의 기술적 가치가 인상되어야 한다.

Ⅲ. 해결방안 Ⅱ: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들

1. 자가용주차공간을 밤 시간 동안 화물자동차가 이용하는 방법

밤에는 승용차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화물자동차가 이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른바 혼합이용은 2011년 3월의 “도로 휴식시설에 대한 권고”에서 근거를 가지는, 현대적인 계획접근방법이다. 휴식시설의 신축 내지는 개축, 또는 증축계획의 경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서, 거리에 비례하여 트럭주차수요를 조사하는 경우 기존의 승용차 주차영역이, 저녁과 낮 시간 동안 트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혼합이용의 요건은 주차공간을 승용차와 화물자동차가 혼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휴식시설에서의 교통안전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주차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여야 한다.

2.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더 잘 이용하는 방법: 기술을 통한 주차공간관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럭주차공간이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기술적 시스템이 이 경우에 도움이 된다. 연방과 각 주는 현재 파일럿 계획에서 자유로운 트럭주차공간과 특별한 주차절차의 계량을 위한 다양한 탐지절차를 테스트한다. 첫 번째 시도는 개별적인 트럭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탐지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속되는 파일럿 시기에서는 따라서 기술적 시스템의 가능성과 효력, 그리고 경제성의 관점에서 경험들이 수집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구간에 기술적인 시스템들을 접목하여 자료들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렇게 획득한 자료들을 인터넷과 내비게이션에서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트럭운전수는 따라서 장차 트럭주차공간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지시표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운전자의 집에서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방안: 연방고속도로 옆에 트럭주차공간의 창출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트럭주차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간개발자를 통해서도 기대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트럭주차와 관련하여서는 고속도로에서의 휴식시설에 대한 기존의 건축조치를 통하여 더 본질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만일 일정한 간격에 상응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곳은 트럭주차공간으로의 이용에 적합한 대지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간을 찾는 것은 -추후의 추가적인 고속도로 옆의 트럭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3자, 예컨대 민간개발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민간개발자에게 행정계약을 통하여 위임된 임무는, 50km 내지는 60km의 구체적인 고속도로 거리구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트럭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목표는, 지능화된 교통시스템을 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에 도움이 되도록 그물 모양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Ⅳ. 여론: 주차장이 딸린 주유소의 역할

사적인 주차장 딸린 주유소는 연방 고속도로에서의 트럭주차수요를 충족하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따라서 연방고속도로에 대한 연방의 도로건설부담의 대상이 아니다. 연방차원에서 실제 약 160대의 주차장을 가진 주유소들은, 다 합쳐서 19,000대가 넘는 트럭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만일 주차장 딸린 주유소가 예컨대 최대 1km 간격이나 24시간 영업시간, 트럭주차장 개수의 하한선 제한 등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이는 도로교통규정에 따라서 연방고속도로에서의 지시표지판을 통하여 예고된다.

Ⅴ. 전망: 2025년까지의 예측되는 화물교통성장에 대한 트럭주차공간필요의 조절

모든 교통참여자에 대한 주차공간필요성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 동안 예상되는 교통성장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는 특히 도로화물교통에 대해서 그러하다. 2008년 3월 트럭주차상황의 조사는 연방고속도로에서의 트럭주차공간에 대한 현저한 결손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트럭주차공간필요성을 예상되는 화물교통성장에 맞추는 것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였다. BMVBS는 각 주들을 단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에 전념하였으며, 각 주들은 필요한 자료들을 단일한 지침에 따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우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앞으로 10,000대의 트럭주차공간을 만든다는 목표가 존재한다. 2025년의 교통예상은 이미 오늘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수많은 트럭주차공간이 독일 고속도로를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이미 오늘날 예상되고 있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화물장거리교통의 교통성장을 토대로, 앞으로 고속도로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8,000대의 트럭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장래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기 위하여, BMVBS는 가능한 한 조기에 각 주들과 함께 계획적인 준비와 발전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