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본 보고서는 다양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수들이 교통성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교통계획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 성장(신 도심지화 및 컴팩트 성장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토지 이용계수, 교통 영향 및 계획적인 목적을 고려하고 있다.

2. 검토 결과

1) 타당성

• 토지이용 패턴은 지역이 개발될 시점에서 그 지역의 유행, 영향력, 사고 및 역사적인 경향 등을 반영하며 서서히 진화한다. 토지 이용 정책과 실행방안은 시설물의 변화 보다는 기존의 형태를 보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정책들은 다양성을 억압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높이며 도보이용을 약화시키고 있다.

•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스마트 성장 전략 및 도구(ITE 2003; "Smart Growth," VTPI 2008)" 가 개발된 것이다. 우리는 보다 접근성이 양호하고 다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시설이 편의성과 적절한 설계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가정에서 이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가 조성된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향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 유가의 상승 및 도심지 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구 통계치와 경제적인 트랜드에 기인한다. 스마트 성장 공동체에 대한 수요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공동체로 부터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보건측면의 편익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되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록, 모든 주민들이 대형의 단일가족 중심의 주택에서 소형의 도심지 아파트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지만, 보다 컴팩트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은 대상 주거지가 양호란 설계, 안전 및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등과 같은 바람직한 편의성이 제공된다면 대형 주택에서 중형 주택으로 또는 중형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동은 대단히 광범위한 누적효과를 발생시켜 아래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토지 이용에 대한 수요를 1/2.5 이하로 감소시키고, 도보로 접근 가능한 이웃환경 요소들을 배 이상 증대시켰다.

< 표 22. 토지이용에 따른 주택에 대한 복합적 영향요소 >

가장 작은 규모의 이동도 상당한 토지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스마트 성장 대안에서는 오직 15%의 가계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로 인한 필요 토지의 양은 분산형 개발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2) 비용

• 스마트 성장과 이와 연관된 토지이용 관리전략은 일부의 개발비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일부는 감소시킨다. 특히, 이 전략은 계획수립 비용, 토지 및 생활관로 등의 단위비용, 매립 건설작업 및 높은 설계 표준으로 인한 사업비용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들은 단위 계획 당 필요토지면적과 도로/주차시설 감소, 짧은 생활관로, 유지/보수비용의 감소 기반시설물 들의 통합기회 증대 및 교통비용의 감소 로 인해 충분히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성장은 종종 분산형 개발과 비교할 때,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용이 거의 같거나 작게 소요된다.

• 스마트 성장의 주요한 실질적인 원천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크기의 감소이다. 반대 인센티브 전략(도심지 확장 및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규제)을 사용하여 스마트 성장을 실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까지는 실제로 넓은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필요성 보다는 과시를 위해 넓은 주택을 구입하며, 따라서 이들이 보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다면 보다 작은 주거부지나 또는 공동주택을 수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일 긍정적 인센티브 전략(도심지 주거민들에 대한 보다 개선된 서비스, 보안 및 편의성 제공)을 시행한다면 사용자들(이러한 주택위치를 선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전반적으로 편익이 개선될 것이며 만일 그렇게 않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비판론

• 비판론자들은 스마트 성장 관리 전략에 대해 다양한 반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토지이용 관리는 교통 분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의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들에 대해 교통행위 양식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진의 의견은 토지이용의 개선은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교통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이용 관리의 잠재적 효과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ITE 2003)

- 일반 소비자들은 분산형 개발과 자동차 중심형 개발을 선호한다.

비판론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분산형 개발과 자동차 중심형 개발을 선호한다 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은 보다 스마트한 성장사회와 대체 교통수단을 선호한다는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한 성장은 규제를 증가시키고 자율성을 훼손한다.

비판론자들은 스마트 성장은 규제를 상당 폭으로 증대시키고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스마트 성장 전략들은 기존의 규제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자율성을 증대시킨다. 예를 들어 주차와 관련된 규제를 감소시키고, 보다 융통성 있는 디자인을 허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여행 선택권을 증대시킨다.

- 스마트 성장은 지불능력을 감소시킨다.

비판론자들은 스마트 성장은 주거비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는 다양한 비용 절감 요소를 무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단위 토지 필요규정을 감소시키고, 주택 선택권을 증대시키며, 주차 및 기반시설 비용을 감소하고 교통비용을 줄여준다.

- 스마트 성장은 교통 혼잡을 증대시킨다.

비판론자들은 스마트 성장은 교통 혼잡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단순히 인구밀도와 교통유발간의 관계 모델을 바탕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스마트 성장은 주민 1인당 자동차 운행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한다. 경험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스마트 성장 공동체는 주민 1인당 교통비용이 분산형 사회의 같은 비용 보다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 <표 ES-1> 에 교통 행태에 대해 토지 이용계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요약, 제시하였다. 실제 발생하는 영향들은 특정한 조건과 적용되는 계수들의 조합 형태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 이러한 토지이용 계수들의 영향을 예측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통영향의 크기는 사용자 인구밀도, 계수들의 집적화 정도 및 해석의 관점 등에 의해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 영향권 이동(특정한 지역이나 구역에서 유발되는 여행 또는 지역의 통근 이동량)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전체 교통량 중에서 대단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일부 절감된 교통량은 자율선택(평균치 보다 작은 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한 사람들이다)이므로 전체 지역 교통량 감소분은 상당히 작을 수 있다.

• 총괄적인 영향의 크기는 각각의 추가적 계수들이 최종 결과수치에 대한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산술급수적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이다. 예를 들어, 만일 한 계수가 20%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두 번째 계수가 추가적으로 15%의 수요 감소를 유발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결합 효과는 20% + 15% = 35% 가 아니고 80% X 85% = 68% 가 된다. 이러한 계산이 적용되는 이유는 두 번째 영향 감소분을 적용하는 기본 수치는 이미 한번 20% 감소된 수요에 다시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세 번째 계수가 수요를 추가적으로 10% 감소시킨다고 한다면 총 감소분은 100% - (68% x 90%) = 38.8% 이며, 산술적인 합인 45% 가 아닌 것이다.

• 반면에 이러한 효과들은 종종 시너지(총 발생효과들은 개별적 효과들의 대수합보다도 크게 발생하는)를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보 환경의 개선, 대중교통의 개선 및 주차비용의 증가는 개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자동차 운행 감소 영향을 5% 밖에 발휘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들 요소들은 상호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을 20~30% 이상 감소시키게 된다.

< 표 ES-1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의 영향 요약 >

상기의 표는 교통 행태와 인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 계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비록, 대부분의 토지이용 계수들은 소소한 개별적인 영향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전체 교통에 대해 매우 작은 분량의 영향을 미치며, 영향이 누적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1950년대 이전에 개발된 개념과 유사한 지역사회 설계개념을 이끌어내는 통합 스마트 성장 프로그램은 자동차 보유 및 자동차 운행을 20~40% 정도 감소시키고, 도보 이동,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교통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다른 정책변화들과 통합하게 되면 보다 큰 파급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 특정 토지이용 계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영향은 영향에 대한 정의, 해석의 지정학적 위치/시간범위, 관점 및 지역인구 통계치 등과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대부분의 요소들은 지역 교통량 또는 통근 교통량 등과 같은 전체 교통량 중의 일부 부분적 결과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 인구밀도 항목은 비록 해당항목 혼자만으로서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가장 주의하여야 할 요소이다. 이 밀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요소들(지역 접근성, 교통 혼합성, 교통 시스템의 다양성, 주차시스템 유지관리)과 결합하여 상당히 큰 교통량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밀도에 대해서는 독자적 특성을 고려하는 협의개념의 밀도에 대한 정의와 다른 연관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일반적으로 컴팩트 개발이라고 칭한다)간의 구분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장 중요한 의문사항은 보다 접근성이 좋으며, 다중 모드 형태의 교통수단 개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다. 인구 통계치와 경제적 추세(노령 인구, 유가 상승세, 보건/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거주 선호지역의 변화 등)은 보다 접근성이 좋으며, 다중 모드의 교통수단 개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스마트 성장에 대한 정책이 미래에 대해 보다 큰 영향과 편익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